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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가치: 공익·정의와 행정의 기준

사례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고, 공익·정의·형평의 기준을 직접 선택해 봐요.

한마디로무엇이 좋은 행정인지 가치의 종류와 이론으로 판단해요.

3D 해설 영상

행정의 선택: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타는 버스에서 목적과 방법을 나눠 봐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타는 버스에서 목적과 방법을 나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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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읽고 먼저 본질적·수단적 가치를 고른 뒤, 정확한 가치 이름을 골라 보세요. 총 16개예요.

1. 휠체어 이용자도 탈 수 있게 저상버스를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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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실습을 고르세요. 사례를 본질적·수단적 가치로 분류하고, 무지의 베일에서 분배 규칙을 골라 보세요. 공익 학설과 행정이론의 핵심 가치도 직접 맞혀 봐요.

핵심 정리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이루려는 목적이에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만든다고 해요. 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처럼 행정이 그 자체로 지키려는 목적이 본질적 가치예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수단적 가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능률성이 높아요. 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책임성·투명성·가외성·합리성은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행정을 운영하는 기준이에요. 수단이 좋아도 공익과 정의를 해치면 정당화되지 않아요.

공익은 실체로 볼 수도,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공익이라는 내용이나 기준(정의·공동선·사회 전체의 행복)이 이미 있다고 보면 실체설이에요. 벤담의 공리주의(사회 전체 효용의 극대화), 루소의 공동체적 일반의지, 롤스의 정의로운 기본구조가 이쪽에서 설명돼요. 애플비·달·린드블롬처럼 공익을 따로 두지 않고 여러 사익을 토론·타협·조정한 결과로 보면 과정설이에요. 교재마다 학자를 묶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전체 효용의 극대화’는 실체설, ‘사익의 총합·타협·조정’은 과정설의 표현으로 정리하는 교재가 많아요.

롤스는 최소수혜자의 몫을 먼저 보라고 해요

누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 규칙을 고른다고 해요. 제1원리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이고, 제2원리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원리예요. 제1원리가 먼저이고, 제2원리 안에서는 기회균등이 차등원리보다 우선해요. 차등원리는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해요.

형평은 같은 대우보다 공정한 결과를 살펴요

출발선이 다른 학생에게 똑같은 문제집만 주면 격차가 남을 수 있어요.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워 불리한 집단의 실제 조건을 개선하려고 해요. 능률만 좇으면 소수 집단이 계속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어요.

능률·효과성·가외성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같은 인력으로 민원을 더 빨리 처리하면 기계적 능률성이 높고, 주민의 만족과 공정성까지 좋아지면 사회적 능률성이 높아요. 효과성은 세운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봐요. 가외성은 장치나 절차를 겹쳐 두어 한 부분이 고장 나도 기능이 남게 하는 원리예요. 랜다우는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성이 불확실성 속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외워요

  • 목적과 방법을 먼저 가르기

    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은 '왜 하는가'인 본질적 가치예요. 합법·능률·효과·민주·책임·투명·가외·합리성은 '어떻게 하는가'인 수단적 가치예요.

  • 롤스의 순서: 자-기-차

    자유의 평등(제1원리) → 기회의 공정한 균등 → 차등원리 순서예요. 차등원리는 가장 불리한 사람의 몫이 커질 때만 불평등을 허용해요.

  • 이론의 대표 가치를 한 줄로

    과학적 관리론=능률, 신행정학=형평, 신공공관리=효율·고객, 뉴거버넌스=참여·신뢰, 신공공서비스=시민·공익으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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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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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익·정의·형평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 분류된다.

  2. 2

    효과성은 투입을 최소화해 산출을 많이 만드는지를 뜻한다.

  3. 3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 정책과정의 토론과 조정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4. 4

    롤스의 차등원리는 어떤 불평등도 허용하지 않는다.

  5. 5

    롤스의 제2원리에서는 차등원리가 공정한 기회균등보다 우선한다.

  6. 6

    노직은 정당한 취득과 이전으로 형성된 소유권을 중시한다.

  7. 7

    신행정학은 능률만 강조하고 사회적 형평은 행정의 가치에서 제외한다.

  8. 8

    가외성은 중복을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국내 7급 행정학 표준 교재의 행정가치 단원 — 본질적·수단적 가치, 공익의 실체설·과정설, 사회적 형평, 기계적·사회적 능률, 효과성·가외성 정리
  • Bentham,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 공리의 최대화와 공익의 사익합계설
  • Rousseau, Du contrat social (1762) — 일반의지와 공동체의 공동선
  • Rawls, A Theory of Justice (1971) —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평등한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차등원리와 우선순위
  •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 소유권적 정의, 정당한 취득·이전·교정, 최소국가
  • Frederickson,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1971) 및 신행정학 논의 — 사회적 형평과 대응성
  • Landau, Redundancy, Rationality, and the Problem of Duplication (1969) — 중첩성·반복성·동등잠재성과 가외성
  • Hood (1991) — 신공공관리의 성과·효율·고객지향; Osborne·Gaebler (1992) — 기업가적 정부 논의
  • Rhodes (1997) — 뉴거버넌스의 네트워크·참여·신뢰; Denhardt·Denhardt (2000) — 신공공서비스의 시민·공익·봉사
  • 기출 개념: 2023 지방직 행정가치, 2023 국가직 정부신뢰·숙의민주주의, 2024 지방직 공익의 의미와 학설, 2024 국가직 본질적·수단적 가치, 2025 국가직 숙의민주주의, 2026 국가직 행정이론별 핵심 가치
  • 실습의 사회 분배 숫자와 사례는 개념을 익히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시험 문항을 옮기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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