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과 정책유형
한마디로의제는 누가 먼저 꺼내느냐로 길이 갈리고, 정책의 종류가 정치의 모습을 정해요.
3D 해설 영상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구청이 다룰 일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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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정부 책상에 오르는 네 갈래 길
모형을 골라 경로를 보세요. 핵심은 공중의제(대중이 ‘정부가 다뤄야 해’라고 여기는 문제)를 언제 거치느냐예요.
외부주도형
정부 밖의 집단이 문제를 꺼내 여론을 모으면, 정부가 받아들여요.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대중의 관심을 먼저 얻은 뒤 정부로 들어가요.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흔해요.
메이의 2×2는 내부접근형을 ‘사회 쪽’ 칸에 둬요. 콥·로스는 정부 안의 관료가 이끄는 경우도 내부접근형으로 봐요.
- 사회문제
- 많은 사람이 겪는 불편이나 피해
- 사회적 이슈
- 해법을 두고 다툼이 생긴 문제
- 공중의제
- 대중이 '정부가 다뤄야 해'라고 여기는 문제 (체제의제)
- 정부의제
- 정부가 공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문제 (제도의제)
사례로 골라 보기
누가 먼저 꺼냈는지, 대중이 언제 알게 됐는지를 보면 길이 보여요.
7개 가운데 0개 풀고 0개 맞혔어요.
사례 1 / 7
공항 근처 주민들이 소음을 직접 재서 SNS에 올리고 서명 3만 명을 모았어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 검토에 들어갔어요.
고르는 순서
1. 처음 꺼낸 쪽은 정부 밖인가요, 정부인가요?
2. 정부가 다루기 전에 대중이 먼저 알았나요?
3. 대중에게 알리는 걸 피했나요?
아예 의제에 못 오르게 막는 법: 무의사결정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엘리트(힘 있는 소수)에게 불리한 요구를 꺼내지도 못하게 막는 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불렀어요.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결정·집행 단계에서도 나타나요.
4개 가운데 0개 풀고 0개 맞혔어요.
사례 1 / 4
폐수 문제를 알리려던 주민 대표의 집 창문에 돌이 날아들고, 협박 쪽지가 남겨졌어요.
체제이론의 문지기
이스턴의 체제이론은 체제(정치 체계 전체)가 모든 요구를 다 받으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문지기(대통령·고위 관료 같은 결정권자)가 감당할 만한 요구만 골라 들여요. 어떤 문제는 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맨 위에서 화면을 골라요. 사례를 읽고 모형이나 유형을 고르면 맞는지와 이유가 바로 나와요. '킹던의 세 흐름'에서는 한 달에 사건 하나씩 골라 세 흐름을 채우고, 창이 열려 있는 동안 묶어 보세요.
핵심 정리
의제설정: 누가 먼저 꺼내느냐로 길이 달라요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여론을 움직이자 구청이 검토를 시작했다면 외부주도형이에요.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대중이 '정부가 다뤄야 한다'고 여기는 문제)를 거쳐 정부의제(정부가 공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문제)가 돼요. 동원형은 정부가 먼저 정한 뒤 홍보로 대중에게 넓혀요. 내부접근형은 관료나 권력에 가까운 집단이 주도하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 공중의제를 건너뛰어요(콥·로스).
아예 의제에 오르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요
폐수 문제를 꺼낸 주민 대표가 협박을 받고 입을 닫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엘리트에게 불리한 요구를 꺼내지도 못하게 막는 것을 무의사결정이라고 불렀어요. 수단은 폭력(가장 직접적), 권력(불이익 위협이나 회유), 편견 동원(기존 가치를 내세워 요구를 깎아내림), 절차·규칙 바꾸기예요. 체제이론은 문지기(대통령·고위 관료 같은 결정권자)가 감당할 만한 요구만 골라 들인다고 설명해요.
킹던: 정책의 창이 열린 동안 세 흐름이 만나요
큰 사고가 뉴스를 덮고, 전문가들이 다듬어 둔 대안이 있고, 마침 새 시장이 취임했다면 일이 빨리 움직여요. 킹던은 문제·정책·정치 세 흐름이 따로 흐르다, 정책의 창(짧은 기회)이 열린 동안 하나로 묶이면 정책이 바뀐다고 봤어요. 창은 주로 초점사건(문제 흐름)이나 정권 교체(정치 흐름)로 열리고, 금방 닫혀요. 정책선도자(정책기업가)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창이 열리면 세 흐름을 의도적으로 묶어요. 주의: 수험서에는 '세 흐름이 만나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줄여 쓴 문장도 많아요.
정책의 종류가 정치를 정해요: 로위와 윌슨
농어촌 도로를 놓는 사업엔 반대가 거의 없지만,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면 계층끼리 맞서요. 로위는 이렇게 분배·규제·재분배·구성정책(구성: 정부 기구·선거구 같은 게임의 규칙)마다 정치 과정이 다르다고 봤어요.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소수에게 몰리는지(집중), 다수에게 흩어지는지(분산)로 고객·기업가·이익집단·대중정치를 나눴어요. 핵심은 몰린 쪽이 뭉친다는 것이라, 편익만 몰린 고객정치에서는 규제기관이 업계에 포획(끌려감)되기 쉬워요.
대안 찾기와 미래 예측: 정책델파이와 추세연장
구청이 지난 6년 민원 건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 내년 건수를 점치면 추세연장(투사)이에요. 과거 흐름이 계속되고 규칙적이며 자료가 믿을 만하다고 가정하는 귀납적 방법이에요. 정책델파이는 합의를 모으는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이해관계자까지 불러 의견이 갈리는 곳을 드러내고 익명은 처음에만 지켜요. 교차영향분석은 델파이처럼 판단에 기대는 판단적 예측이지 추세연장이 아니에요.
정책변동: 새로 · 그대로 · 바꿔 끼우기 · 끝
노인 교통비를 물가만큼 조금 올리면 정책유지, 목표는 두고 사업 방식과 담당 조직을 통째로 바꾸면 정책승계예요. 호그우드와 피터스는 정책변동을 혁신·유지·승계·종결로 나눴어요. 혁신은 정부가 손대지 않던 분야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종결은 대체 정책 없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종결은 드레온이 대상(기능·조직·정책·사업)으로, 바다크가 속도(폭발형·점감형·혼합형)로 나눴어요.
이렇게 외워요
의제의 길: 밖에서 안, 안에서 밖, 안에서만
외부주도: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동원: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 내부접근: 사회문제 → 정부의제 (공중의제는 건너뜀)
윌슨: 몰린 쪽이 뭉쳐요
편익만 몰림 → 고객정치 (혜택 보는 업계가 조용히 챙김) / 비용만 몰림 → 기업가정치 (운동가가 나서야 생김) / 둘 다 몰림 → 이익집단정치 (맞대결) / 둘 다 흩어짐 → 대중정치 (여론과 이념)
호그우드·피터스: 혁 · 유 · 승 · 종
혁신(새로 시작) · 유지(그대로, 조금 조정) · 승계(목표는 두고 수단을 바꿔 끼움) · 종결(대체 없이 끝). 유지만 '적응적'이고 나머지 셋은 '의도적'이에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내부접근형은 정부의제가 된 뒤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로 넓혀 가는 모형이다.
- 2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
- 3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에서만 일어나고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4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에서 문제·정책·정치의 세 흐름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른다.
- 5
정책의 창은 한 번 열리면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 열려 있다.
- 6
로위의 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념 대립이 커서 대통령과 정상 조직이 직접 나서는 정책이다.
- 7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규제의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면 기업가정치가 나타난다.
- 8
정책델파이는 전문가만 참여시키고 끝까지 익명성을 지켜 합의를 이끌어 낸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Cobb & Elder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 Cobb, Ross & Ross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 May (1991) Reconsidering Policy Design: Policies and Publics · Howlett & Ramesh, Studying Public Policy (주도자 × 대중 지지의 네 유형)
- Bachrach & Baratz (1962) Two Faces of Power · (1970) Power and Poverty · Easton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 Birkland,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 Kingdon (1984; 2nd ed. 1995)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 Cohen, March & Olsen (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 Lowi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 Almond & Powell, Comparative Politics · Wilson (1980) The Politics of Regulation
- Dunn, Public Policy Analysis (투사·예견·추측, 정책델파이) · Turoff (1970) The Design of a Policy Delphi
- Hogwood & Peters (1983) Policy Dynamics · deLeon (1978) Public Policy Termination: An End and a Beginning · Bardach (1976) Policy Termination as a Political Process
- 교재마다 갈리는 곳: 공고화형(굳히기형)을 누구의 분류로 소개하는지, 내부접근형을 이끄는 쪽(정부 안 관료·권력에 가까운 집단), 윌슨 유형의 우리말 이름(대중정치 = 다수결정치, 기업가정치 = 운동가정치), Bardach의 우리말 표기(바다크·바르다크), 혼합형 종결과 정책승계 하위유형의 설명은 교재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퀴즈는 이런 곳을 묻지 않아요.
- 기출 유형: 국가직 7급 행정학 2023(추세연장) · 2024(윌슨의 규제정치, 정책의제설정) · 2025(정책델파이, 샐리스버리·윌슨) · 2026(정책과정의 참여자, 호그우드·피터스의 정책변동, 킹던, 정책종결), 지방직 7급 2022(의제설정 유형, 무의사결정) · 2023(정책대안 탐색, 정책유형론) · 2025(추세연장, 버크랜드의 의제 단계). 예시는 모두 새로 만들었어요.
- 함께 보기: 정책결정모형 지도(쓰레기통모형), 정책집행과 정책네트워크(리플리·프랭클린, 샐리스버리, 하위정부), 정책평가와 타당도
- 7급 행정학 출제 범위는 인사혁신처·각 시도 공고문 확인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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