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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예산제도의 변천과 예산원칙

품목별 예산에서 신성과주의까지, 예산제도가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으로 옮겨 간 흐름을 연표로 따라가고 예산원칙의 예외를 짝 맞추기로 외워요.

한마디로예산제도는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 순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갔어요.

3D 해설 영상

예산서가 묻는 질문: 예산제도는 '예산서가 무엇을 보여 주나'가 바뀌며 발전했어요.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

예산제도는 '예산서가 무엇을 보여 주나'가 바뀌며 발전했어요.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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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

LIBS

중심 질문 무엇을 사는가?·지향 통제·결정 이론 점증주의

시기와 나라

  1. 1907미국 뉴욕시에서 처음 도입
  2. 1921예산회계법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지출 대상(품목). 인건비, 운영비, 여비, 시설비처럼 돈을 '무엇에' 쓰는지로 나눠요.

이 제도로 짠 예산서 (예시)

○○시 도로과 예산

품목 (비목)금액 (백만 원)
인건비1,200
운영비280
여비40
업무추진비30
시설비450
합계2,000

돈을 무엇에 쓰는지는 정확히 보여서 통제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20억 원으로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이 표 어디에도 없어요.

장점

  • 의회가 행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회계 책임을 묻기 쉬워요.
  • 만들고 집행하기 쉽고, 인건비 같은 정보는 인사 관리에도 쓰여요.
  • 전년도와 비교해 조금씩 늘리고 줄이니 정치적 마찰이 적어요.

단점

  •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이뤘는지 알기 어려워요.
  • 품목에 묶여 집행이 경직되고 신축성이 떨어져요.
  •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늘리는 점증적 편성에 빠지기 쉬워요.

자주 나오는 비교 우리나라는 지금도 프로그램 예산과 함께 편성비목(품목)을 적어요. '품목별 분류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려요.

한눈에 비교

항목
지향통제관리기획관리 (참여)감축책임
보는 것투입 (품목)산출 (업무량)목표와 대안단기 목표 달성사업 우선순위결과 (성과)
결정 흐름상향상향하향상향 (참여)상향총액은 하향
결정권분권분권집권분권분권집행은 자율
기간1년1년장기 (보통 5년)1년 안팎1년 (매년 원점)중기 계획과 연계

통제 → 관리 → 기획은 쉬크(A. Schick)가 정리한 예산 개혁의 세 단계예요. 그 뒤에 감축(ZBB)과 책임(신성과주의)이 더해졌어요.

예산원칙 ↔ 예외

전통적 예산원칙 일곱 가지와 그 예외예요. 예외 하나가 여러 원칙의 예외인 경우가 많아요.

보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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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느 원칙의 예외일까요?

목적세

원칙 고르기

연표에서 제도를 누르면 시기와 나라, 중심 질문, 장단점, 그 제도로 짠 예산서 모양이 나와요. 성과주의는 업무량을, 영기준은 예산 한도를 직접 바꿔 보세요. 아래 '예산원칙 ↔ 예외'에서는 예외를 보고 어느 원칙의 예외인지 골라요.

핵심 정리

예산제도는 그때 무엇을 걱정했는지에 따라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돈을 함부로 쓸까 걱정이면 품목마다 금액을 묶고, 돈이 모자라 걱정이면 줄일 사업부터 찾게 돼요. 이렇게 품목별 예산은 의회의 통제, 성과주의 예산은 능률적 관리, 계획예산(PPBS)은 장기 기획, 영기준 예산(ZBB)은 감축, 신성과주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해요. 통제 → 관리 → 기획, 앞의 세 단계는 쉬크(A. Schick)가 정리했어요.

품목별은 무엇을 사는지, 성과주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 줘요

도로과 예산서에 인건비와 자재 구입비만 적혀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도 도로를 얼마나 고쳤는지는 몰라요. 품목별 예산은 이렇게 인건비·운영비처럼 '무엇을 사는지'로 나눠 통제와 회계 책임에 강하지만,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 × 단위원가'(고칠 도로 길이 × 1km당 비용)로 사업별 예산을 잡아 하는 일을 보여 줘요. 대신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고, 산출(얼마나 했나)만 보여 줘요.

PPBS는 위에서 길게, MBO는 함께 짧게, ZBB는 0에서 다시

국방부가 몇 년 뒤 필요한 전력을 먼저 정하고, 대안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 올해 예산을 짜는 모습이 PPBS예요. PPBS는 장기 계획과 예산을 비용편익분석으로 잇는 집권적·하향적 제도예요. MBO는 상하가 함께 단기 목표를 정하는 분권적·상향적 관리 기법이에요. ZBB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의사결정 패키지로 만들어 원점에서 다시 순위를 매겨요.

신성과주의와 지금 우리나라 제도

도로를 얼마나 포장했나(산출)보다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나(결과)를 묻는 게 신성과주의예요. 투입·산출보다 결과(outcome)를 보고, 집행 자율을 주는 대신 성과에 책임을 물어요. 우리나라는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정하면 부처가 그 안에서 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2004), 프로그램 예산(중앙 2007·지방 2008), 성과관리를 운영해요. 성인지 예산(2010년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2023년도)도 운영해요.

새해까지 예산이 없으면 준예산으로 버텨요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도, 1월 1일에 국립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국회 의결 없이 헌법이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해요(헌법 제54조 제3항). 기관·시설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예요. 잠정예산과 가예산은 국회 의결이 필요해요.

예산원칙의 예외는 여러 원칙에 겹쳐요

교육에만 쓰라고 걷는 세금(목적세)은 모든 수입을 국고에 모은 뒤 쓰라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통일성의 예외는 특별회계·목적세·기금·수입대체경비예요. 수입대체경비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 그 수입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쓸 수 있어요. 예산을 하나로 만들라는 단일성의 예외는 특별회계·기금·추가경정예산이에요. 모든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올리라는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예외는 순계예산·기금·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전대차관 등이에요. 순계예산은 세금을 걷는 데 든 비용 같은 경비를 뺀 나머지(순액)만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현물출자는 국가가 돈 대신 땅·건물 같은 물건으로 출자하는 것이고, 전대차관은 외국에서 빌린 돈(차관)을 국내 기관 등에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처럼 세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통 · 관 · 기 · 감 · 책

    품목별 통제 → 성과주의 관리 → PPBS 기획 → ZBB 감축 → 신성과주의 책임

  • 통일성은 '특목기수', 단일성은 '특기추'

    통일성: 특별회계·목적세·기금·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특별회계·기금·추가경정예산

  • 국회 의결이 필요한가

    준예산 = 의결 없음(한국) / 잠정예산 = 의결 필요 / 가예산 = 의결 필요, 최초 1개월(제1공화국)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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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품목별 예산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이뤘는지 잘 보여 준다.

  2. 2

    성과주의 예산에서 예산액은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정한다.

  3. 3

    PPBS는 분권적·상향적 예산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4. 4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감분만 심사한다.

  5. 5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6. 6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다.

  7. 7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다.

  8. 8

    전용을 하려면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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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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