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성·정부간관계·광역행정
한마디로함께 일할 법인이 필요하면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협의회나 사무위탁이에요.
3D 해설 영상

물빛시의 시장·의회·시지배인, 누가 결정하고 집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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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엇을 쥐나요?
다섯 칸마다 권한을 가진 쪽을 고르세요. 고를 때마다 남은 후보가 좁혀지고, 다 고르면 어느 형태인지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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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칸 가운데 0칸을 골랐어요. 남은 후보
- 강시장-의회형 (남음)
- 강시장-수석행정관형 (남음)
- 약시장-의회형 (남음)
- 의회-시지배인형 (남음)
- 위원회형 (남음)
칸을 더 채우면 후보가 줄어요. 거부권과 부서장 인사부터 고르면 빨리 갈려요.
두 큰 갈래: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 항목 | 기관통합형 | 기관대립형 |
|---|---|---|
| 뜻 | 의결과 집행을 한 기관(의회)이 함께 맡아요 | 의결은 의회, 집행은 따로 뽑은 단체장이 맡아요 |
| 예 | 영국의 전통적 의회형, 미국 위원회형 | 미국 강시장형·약시장형, 우리나라, 일본 |
| 장점 | 마찰이 적어 결정과 집행이 빨라요. 책임이 의회 한곳에 모여요 | 서로 견제해 권력 남용을 막고, 집행 책임자가 분명해요 |
| 단점 | 견제가 약하고, 행정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둘이 부딪치면 일이 멈추고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어요 |
2022. 1. 13.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면 단체장 뽑는 방법까지 포함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게 해요. 그러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 단체의 의원으로 꾸리고 장을 그 의회에서 뽑아요(제204조·제205조).
이럴 때 단체장은?
사례를 읽고 단체장이 쓸 수단을 고르세요. 고르면 바로 채점하고 절차를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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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안
해오름시의회가 '시청 주차장 주말 무료 개방' 조례안을 의결해 시장에게 보냈어요.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시장은 관리비가 많이 든다며 반대해요.
재의 요구 넷 한눈에
| 항목 | 조례안 (제32조) | 일반 의결 (제120조) | 예산 (제121조) | 감독기관 지시 (제192조) |
|---|---|---|---|---|
| 사유 | 이의가 있으면 (사유 제한 없음) | 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침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의무적 경비·비상재해 응급복구 경비 삭감 | 주무부장관·시·도지사가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지시 |
| 기한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
| 성격 |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어요 | 할 수 있어요 | 해야 해요 |
| 확정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같음 | 같음 (제120조② 준용) | 같음 |
| 그다음 | 확정 조례를 공포 (단체장이 5일 안에 안 하면 의장) | 법령 위반이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 | 확정돼요. 제소 규정은 따로 없어요 | 법령 위반이면 단체장이 20일 안에 제소, 안 하면 감독기관이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집행정지 신청 (기한 각 7일) |
조례안 재의결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고 단체장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한 예도 있어요(대법원 2006. 10. 12. 2006추38, 군수가 군의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직무이행명령 같은 국가의 관여는 ‘자치사무·위임사무와 국가의 관여’에서 다뤄요.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일할까요?
사례를 읽고 맞는 방식을 고르세요. 고르면 설립 절차, 승인권자, 법인격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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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배차 맡기기
솔내군은 군민용 장애인 콜택시 배차를 이웃 가람시 콜센터에 맡기고 비용을 대기로 했어요. 새 기관은 만들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다섯 가지
지금 사례의 정답 열이 칠해져 있어요.
| 항목 | 사무위탁 |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조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 단체장·의장 협의체 |
|---|---|---|---|---|---|
| 근거 | 제168조 | 제169조~제175조 | 제176조~제181조 | 제199조~제211조 | 제182조 |
| 만드는 법 | 협의 → 규약 고시 | 규약 → 각 의회에 보고 → 고시 | 규약 → 각 의회 의결 → 승인 | 규약 → 구성 단체 의회 의결 → 승인 → 고시 | 설립 → 신고 |
| 승인·보고 | 규정 없음 | 시·도: 행안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보고 / 시·군·구: 시·도지사에 보고 | 시·도: 행안부장관 승인 / 시·군·구: 시·도지사 승인 (시·도를 넘으면 행안부장관) | 행안부장관 승인 | 행안부장관에 신고 |
| 법인격 | X (새 법인 없음) | X | O | O | 법이 정하지 않음 |
| 조직 | — | 회장·위원 (관계 단체 직원) | 조합회의·조합장·사무직원 | 의회(구성 단체 의원)·장(그 의회가 선출) | 대표자 |
| 상급기관이 | — | 구성 권고 | 설립·해산·규약 변경 명령 | 설치·해산·규약 변경 권고 | — |
이론의 광역행정 방식은 공동처리(협의회·사무위탁·일부사무조합), 연합(기존 단체 위에 연합단체: 토론토 광역정부·프랑스 도시공동체), 통합(합병·흡수통합·전부사무조합), 특별구역 설치 방식으로 나눠요.
이 다툼은 누가 맡나요?
다투는 두 당사자를 고르세요. 그 다툼을 맡는 위원회와 조정 절차가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다툼에는 그 장끼리의 다툼도 들어가요.
동녘도 가람시 ↔ 서녘도 바다시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66조② 제2호
조정 절차 (제165조)
- 1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해요. 공익을 현저히 해쳐 빨리 조정해야 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하되, 그 뜻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요
- 2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해요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2027. 4. 14.부터는 위원 과반수 출석)
- 3결정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리고, 통보받은 단체장은 이행해야 해요. 예산이 필요하면 우선 편성해요
- 4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제189조)을 준용해 이행하게 할 수 있어요
- 조정 결정만 따로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거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어요. 뒤따르는 이행명령을 다투는 소송에서 결정의 위법까지 함께 다퉈요 (대법원 2015. 9. 24. 2014추613)
- 지금은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예요. 2027. 4. 14.부터 중앙위원회만 15명 이내로 늘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제166조)
다툼과 협력의 자리 넷
| 항목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중앙지방협력회의 |
|---|---|---|---|---|
| 어디에 | 행정안전부 | 시·도 | 국무총리 소속 | 지방자치법 제186조, 구성·운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
| 하는 일 | 시·도끼리, 시·도와 시·군·구, 시·도가 다른 시·군·구끼리 등의 분쟁과 행정협의회 협의사항 조정을 심의·의결 | 중앙위원회 몫이 아닌 분쟁 (같은 시·도 안의 시·군·구끼리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 | 국가·지방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 재정·세제에 영향을 주는 국가 정책을 심의 |
| 구성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위원장과 위원 5명은 행안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 (2027. 4. 14.부터 15명 이내·8명) |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위원장과 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 위원장은 위촉위원 가운데 국무총리가 위촉 (2027. 4. 14.부터 14명 이내) |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 관계 장관, 시·도지사, 협의체 대표자 등 |
| 회의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2027. 4. 14.부터 과반수 출석) | 같음 | 구성·운영 세부는 대통령령 |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분기마다 정례회의 |
| 결과 | 조정 결정 이행 의무, 안 하면 이행명령 | 같음 | — | 심의 결과 존중·성실 이행, 조치 계획·이행 결과 보고 (어려우면 사유 보고) |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은 실무협의회가 미리 조정해요.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시·도지사 가운데 지명한 1명이 함께 맡아요(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6조). 의장이 출석하지 못하면 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순으로 대행해요(제3조⑤). 회의 정족수와 정례회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예요.
누구의 설명일까요?
설명을 읽고 맞는 모형이나 원칙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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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자 영역에서 대등하게 독립해 있고, 시·카운티 같은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학자별 정리
| 누가 | 모형·원칙 | 한 줄 요약 |
|---|---|---|
| 라이트 (미국) | 분리권위(조정권위) | 연방과 주가 대등·독립, 지방은 주에 종속 |
| 내포권위(포괄권위) | 연방 ⊃ 주 ⊃ 지방, 계층적 통제 | |
| 중첩권위 | 세 정부가 겹쳐 협상·상호의존 | |
| 로즈 (영국) | 권력의존 | 서로 다른 자원을 가져 기대고 교섭 |
| 엘콕 (영국) | 대리인 · 동반자 · 지배인 | 손발 · 대등한 파트너 · 통제 아래 재량 |
| 무라마츠 (일본) | 수직적 행정통제 → 수평적 정치경쟁 | 일방 통제에서 정치 경로의 경쟁·협력으로 |
| 딜런 (1868) | 딜런의 원칙 | 지방은 주의 피조물, 명시·부수·필수 권한만 |
| 쿨리 (1871) | 쿨리의 원칙 | 자치는 고유한 권리 |
| 미국 여러 주 | 홈룰 | 자치헌장을 스스로 만듦 |
맨 위에서 화면을 골라요. 기관구성 보드는 칸을 눌러 권한을 나눠 주면 어느 형태인지 바로 좁혀 줘요. 나머지 화면은 사례를 읽고 수단·방식·기구를 고르면 근거 조문과 함께 채점해요. 사례 속 단체 이름은 지어낸 거예요.
핵심 정리
기관구성: 누가 거부권·인사·예산을 쥐나
물빛시 시장이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돌려보내고, 국장을 직접 뽑고, 예산안도 짠다면 강시장-의회형이에요. 시장을 따로 뽑지만 고위직 인사·예산을 의회가 쥐고 시장은 주로 의례적이면 약시장-의회형이고, 둘 다 의결과 집행을 나눈 기관대립형이에요. 의회가 행정 전문가(시지배인)를 고용해 집행을 맡기면 의회-시지배인형, 주민이 뽑은 위원들이 의결하면서 각자 부서장까지 맡으면 기관통합형인 위원회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체장 권한이 큰 기관대립형이고, 따로 법률을 만들고 주민투표를 거치면 단체장 뽑는 방법까지 포함해 기관구성을 달리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법 제4조).
의회와 단체장: 재의 요구와 선결처분
시의회가 시장 권한을 넘는 의결을 했다면, 시장은 넘겨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다시 의결해 달라고(재의) 요구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고, 그래도 법령 위반이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내요. 의원 구속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거나, 급한데 의회를 열 틈이 없으면 단체장이 먼저 처분하고(선결처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어요. 주의: 우리 법에는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도, 단체장의 의회 해산도 없어요.
정부간관계 모형과 딜런의 원칙
연방·주·지방이 한 사업에 함께 얽혀 협상으로 일을 풀면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이에요. 라이트는 이 밖에 연방과 주가 대등하게 갈라선 분리권위(조정권위)모형, 위가 아래를 품고 통제하는 내포권위(포괄권위)모형을 들었어요. 영국의 로즈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다른 자원을 가져 서로 기대고 교섭한다는 권력의존모형을, 엘콕은 대리인·동반자·지배인 모형을 냈어요. 미국의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를 주가 만든 존재로 보고, 주가 명시해 준 권한, 거기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권한, 설립 목적에 꼭 필요한 권한만 인정해요. 반대로 쿨리는 자치를 주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봤고, 홈룰은 지방이 자치헌장을 스스로 만들게 해요.
함께 일하는 방법: 위탁·협의회·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군이 소각장을 함께 지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직원을 둘 법인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은 규약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뒤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라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고, 장은 그 의회에서 뽑아요. 2027. 4. 14.부터는 국가·시·도 사무를 위임뿐 아니라 아예 넘겨주는 이양까지(합쳐서 '이관')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협의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규약을 각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면 되고, 사무위탁은 협의해 규약을 고시하면 돼요. 단체장·의장들의 전국 협의체는 승인 없이 세운 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요.
다툼과 협력의 자리: 세 위원회와 협력회의
서울의 한 구와 경기도의 한 시처럼 시·도가 다른 기초단체끼리 다투면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도 안의 두 군이 다투면 그 도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아요. 지금 두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이고, 7명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2027. 4. 14.부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만 15명 이내로 늘고, 두 위원회 모두 위원 과반수가 나오면 회의를 열어요(3분의 2 찬성은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의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협의·조정해요. 대통령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다툼이 아니라 지방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에요.
구역 바꾸기: 법률·대통령령·조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없애고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세운 것처럼, 단체를 폐지·설치·분리·합병하거나 이름·구역을 바꾸려면 법률이 필요해요. 이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만, 주민투표를 했으면 듣지 않아도 돼요. 두 구 사이 경계만 생활권에 맞게 고치는 경계변경과 한자 이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단체장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을 없애거나 새로 둘 때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해요.
이렇게 외워요
인사·예산은 누구 손에, 거부권은 시장에게만
시장이 인사·예산에 거부권까지 쥠 → 강시장형 / 의회가 인사·예산을 쥐고 시장은 의례적 → 약시장형 / 의회가 고용한 시지배인이 인사·예산을 맡음(거부권 없음) → 의회-시지배인형 / 위원이 직접 부서를 나눠 맡음 → 위원회형(기관통합형)
보고·의결·승인·신고
사무위탁: 규약 고시 / 행정협의회: 의회에 보고 → 고시, 법인 X / 조합: 의회 의결 → 승인(시·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법인 O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 → 행안부장관 승인, 법인 O / 협의체: 세운 뒤 신고
라이트 분·내·중, 엘콕 대·동·지
라이트: 분리(조정)·내포(포괄)·중첩 / 로즈: 권력의존 / 엘콕: 대리인·동반자·지배인 / 딜런은 '주가 준 것과 거기 딸린 것만', 쿨리는 '자치는 고유한 권리', 홈룰은 '헌장은 우리가'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약시장-의회형에서는 시장이 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단독으로 임명한다.
- 2
단체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처분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는다.
- 3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4
시·군·자치구로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지만, 구성원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다.
- 6
같은 도에 속한 두 군 사이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7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딜런의 원칙은 지방자치를 주(州)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지역 주민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지방자치법 제2조~제8조·제32조·제43조·제54조·제62조·제73조·제103조·제107조·제109조·제114조·제118조·제120조~제123조·제142조·제164조~제192조·제199조~제211조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조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시행 2026. 4. 7.] ↗
- 정부조직법 제3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2호·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제43조~제47조(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구 통합)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2026. 7. 1. 시행) ↗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분쟁조정결정은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음,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 본문의 조문 찾아보기: 기관구성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2022. 1. 13. 시행) / 재의 요구 제120조(월권·법령 위반·공익)·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의무적 경비 삭감)·제32조③(조례안), 재의결 확정 제120조②, 대법원 제소 제120조③·제192조④ / 선결처분 제122조 / 의장 불신임만 있음 제62조 / 사무위탁 제168조, 행정협의회 제169조~제175조, 조합 제176조~제181조, 협의체 제18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99조~제211조(지방세 제외 제210조) / 분쟁조정 제165조~제167조, 중앙지방협력회의 제18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87조 / 구역 제5조~제8조, 통합특별시 제2조·제3조
- 이론: Wright,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판, 1988) · Rhodes, Control and Power in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1981) · Elcock, Local Government (3판, 1994) · Clinton v. Cedar Rapids & Missouri River R.R.·Merriam v. Moody's Executors (아이오와주 대법원, 1868, 딜런) · People ex rel. Le Roy v. Hurlbut (미시간주 대법원, 1871, 쿨리)
- 시행을 앞둔 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초광역특별협약 당사자로 넣은 균형성장법 제31조는 2026. 12. 3. 시행이에요. 지방자치법 법률 제22063호(2026. 10. 13. 공포)는 2027. 4. 14.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5명 이내·대통령 임명·위촉 위원 8명(제166조), 분쟁조정위원회 과반수 출석 개의(제167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4명 이내(제187조), 분쟁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뇌물죄 등 적용 때 공무원으로 봄(제187조의2),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제199조~제199조의3)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164조의2·제183조)은 2027. 10. 14.부터 시행해요.
- 물빛시·솔내군 같은 단체 이름과 사례는 학습용으로 지어낸 거예요.
- 출제 유형: 국가직 7급 행정학 2022(약시장-의회형)·2024(정부간 관계 모형, 딜런의 원칙)·2025(행정협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2026(광역행정 방식, 지방의회), 지방직 7급 행정학 2023(분쟁조정)·2024(관할구역 변경),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2~2025,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2023~2025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학 다른 개념
- 동기부여 이론 피라미드매슬로 피라미드 위에 ERG, 허즈버그, 맥그리거, 아지리스를 색과 괄호 띠로 겹쳐 보며 어느 욕구가 어느 이론의 무엇인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3D 모델 · 7급 공무원
- 정책결정모형 지도합리모형부터 쓰레기통모형까지 아홉 모형을 합리성의 강도와 결정 단위로 한 장에 펼쳐 놓고, 눌러서 학자·가정·비판·시험 함정을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모형 지도 · 7급 공무원
- 예산제도의 변천과 예산원칙품목별 예산에서 신성과주의까지, 예산제도가 통제 → 관리 → 기획 → 감축 → 책임으로 옮겨 간 흐름을 연표로 따라가고 예산원칙의 예외를 짝 맞추기로 외워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연표·짝 맞추기 · 7급 공무원
- 재정건전성: 국가채무·세계잉여금·결산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을 법 순서대로 나눠 보고, 결산 단계마다 날짜를 맞히고, 어떤 빚이 국가채무에 들어가는지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잉여금 나누기·결산 달력 · 7급 공무원
-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예산을 짜고, 국회가 정하고, 쓰고, 검사받는 날짜를 회계연도별로 계산해 보고, 돈을 옮기거나 다음 해로 넘길 때 누가 허락하는지 상황마다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예산 달력·신축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공무원의 분류와 인사제도차관, 검사, 경찰청장,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실제 자리가 경력직·특수경력직 어디에 속하는지 맞혀 보고, 직위분류제 용어를 직급표 위에서 눌러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분류 지도 · 7급 공무원
- 정책의제설정과 정책유형가상 사례로 의제설정 모형을 고르고, 세 흐름을 흘려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을 로위·윌슨 유형으로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의제·유형 판정기 · 7급 공무원
- 정책평가와 타당도실험 설계를 고르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다', '평가 대상인 걸 알았다' 같은 일을 켜 보면, 어떤 위협이 남고 어떤 설계가 그걸 막는지 바로 보여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실험 설계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행정통제와 정부업무평가통제하는 주체와 방식을 구별하고, 사례에 맞는 평가 종류와 계획 주기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통제 4분면 분류·평가 종류 판정 · 7급 공무원
- 전자정부와 업무재설계전자정부의 유형과 발전 단계를 구별하고, 사례에 맞는 업무재설계 방식을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G2C·G2B·G2G 분류·BPR 판정 · 7급 공무원
- 정책분석: 대안·비용편익·미래예측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직접 계산하고, 대안을 고르는 기준과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을 구별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비용편익 계산·예측 기법 · 7급 공무원
- 정책집행과 정책네트워크사례를 읽고 하향식·상향식·통합을 가려 보고, 목표와 수단을 누가 정하는지 옮겨 가며 나카무라·스몰우드 다섯 유형을 찾아요. 철의 삼각에서 이슈네트워크까지, 로위의 정책유형까지 직접 나눠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집행 모형 판정기 · 7급 공무원
- 조직구조 변수와 조직 유형규모·기술·환경을 바꿔 가며 내가 짠 구조(복잡성·공식화·집권화)가 상황에 맞는지 채점받고, 민츠버그 다섯 유형, 기능구조부터 네트워크 조직, 관료제의 역기능까지 직접 눌러 보며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구조 진단기 · 7급 공무원
- 행정이론의 계보정치·행정이원론부터 신공공서비스론·넛지까지 스무 이론을 시대순으로 펼쳐 놓고, 문장이나 학자만 보고 이론을 맞히고, NPM·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 비교표를 가려 가며 외워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계보 지도·드릴 · 7급 공무원
- 시장실패·정부실패와 공공서비스 공급물건을 배제·경합 칸에 직접 놓아 재화 유형을 가르고, 실패 원인에 맞는 처방과 민간위탁 방식을 고르고, 숫자를 바꿔 가며 공공기관 유형을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재화 분류판·공공기관 분류 · 7급 공무원
- 재정의 3기능과 정부 규모·공공선택론정부가 돈을 쓰는 목적을 가리고, 지출이 커지거나 공공재가 모자라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재정 기능 판정·니스카넨 그래프·투표 실험 · 7급 공무원
- 인사기관·고위공무원단·보수·연금기관과 보수 유형을 직접 분류하고, 고위공무원 평가 기준과 연금의 숫자를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기관 유형·보수 분류·역량평가·연금 연습 · 7급 공무원
- 공직윤리: 재산등록·이해충돌·청탁금지와 부패 유형1급 실장의 주식, 형이 낸 허가 신청서, 축의금과 화환, 2시간 강의료 같은 사례를 보고 어느 법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먼저 고른 뒤 조문으로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신고해야 할까?·선물 한도 계산 · 7급 공무원
- 넛지·행동경제학 정책수단정책 장면을 넛지·규제·경제적 유인·정보 제공으로 나누고, 선택설계와 사람의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넛지 판정·디폴트 실험 · 7급 공무원
- 인사평가의 타당성·신뢰성과 평정 방법평가 장면을 직접 판정하며 타당성·신뢰성, 평정 오류, 직무평가 방법과 역량평가를 한 번에 정리해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평정 오류 찾기·직무평가 판 · 7급 공무원
- 행정가치: 공익·정의와 행정의 기준사례를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누고, 공익·정의·형평의 기준을 직접 선택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가치 분류판·무지의 베일 실험 · 7급 공무원
- 리더십·조직문화·공공봉사동기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고르고, 조직문화와 변화를 설명하고, 공공봉사동기의 유형을 장면에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리더십 상황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조직이론의 계보와 거시조직이론 2×2이론을 시대와 관점에 따라 놓고, 사람과 조직을 설명하는 주장을 장면에 적용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이론 계보 배치·2×2 분류·인간관 판정 · 7급 공무원
- 주인-대리인·정부신뢰·숙의·변화관리맡긴 일에서 생기는 문제를 찾고, 시민의 판단과 조직의 변화를 돕는 방법을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학 · 역선택·도덕적 해이 판정·변화관리 순서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