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기관구성·정부간관계·광역행정

시장·의회·시지배인에게 권한을 나눠 주며 기관구성 형태를 가려내고, 사례마다 단체장의 견제 수단, 협의회·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협력 방식, 다툼을 맡을 위원회를 직접 골라요.

한마디로함께 일할 법인이 필요하면 조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협의회나 사무위탁이에요.

3D 해설 영상

기관구성의 기본: 물빛시의 시장·의회·시지배인, 누가 결정하고 집행할까요?

물빛시의 시장·의회·시지배인, 누가 결정하고 집행할까요?

0:00 / 2:04

직접 해 보기

누가 무엇을 쥐나요?

다섯 칸마다 권한을 가진 쪽을 고르세요. 고를 때마다 남은 후보가 좁혀지고, 다 고르면 어느 형태인지 알려 줘요.

거부권

의회가 통과시킨 안을 돌려보낼 힘

부서장 인사

국장 같은 부서장을 최종으로 정하는 쪽

예산안 편성

예산안을 짜는 쪽

행정 전문가

행정을 맡길 전문가를 따로 두나요?

시장의 모습

시장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답 배치 보기

5칸 가운데 0칸을 골랐어요. 남은 후보

  • 강시장-의회형 (남음)
  • 강시장-수석행정관형 (남음)
  • 약시장-의회형 (남음)
  • 의회-시지배인형 (남음)
  • 위원회형 (남음)

칸을 더 채우면 후보가 줄어요. 거부권과 부서장 인사부터 고르면 빨리 갈려요.

두 큰 갈래: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비교
항목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
뜻의결과 집행을 한 기관(의회)이 함께 맡아요의결은 의회, 집행은 따로 뽑은 단체장이 맡아요
예영국의 전통적 의회형, 미국 위원회형미국 강시장형·약시장형, 우리나라, 일본
장점마찰이 적어 결정과 집행이 빨라요. 책임이 의회 한곳에 모여요서로 견제해 권력 남용을 막고, 집행 책임자가 분명해요
단점견제가 약하고, 행정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둘이 부딪치면 일이 멈추고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어요

2022. 1. 13.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는 따로 법률로 정하면 단체장 뽑는 방법까지 포함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게 해요. 그러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 단체의 의원으로 꾸리고 장을 그 의회에서 뽑아요(제204조·제205조).

맨 위에서 화면을 골라요. 기관구성 보드는 칸을 눌러 권한을 나눠 주면 어느 형태인지 바로 좁혀 줘요. 나머지 화면은 사례를 읽고 수단·방식·기구를 고르면 근거 조문과 함께 채점해요. 사례 속 단체 이름은 지어낸 거예요.

핵심 정리

기관구성: 누가 거부권·인사·예산을 쥐나

물빛시 시장이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을 돌려보내고, 국장을 직접 뽑고, 예산안도 짠다면 강시장-의회형이에요. 시장을 따로 뽑지만 고위직 인사·예산을 의회가 쥐고 시장은 주로 의례적이면 약시장-의회형이고, 둘 다 의결과 집행을 나눈 기관대립형이에요. 의회가 행정 전문가(시지배인)를 고용해 집행을 맡기면 의회-시지배인형, 주민이 뽑은 위원들이 의결하면서 각자 부서장까지 맡으면 기관통합형인 위원회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체장 권한이 큰 기관대립형이고, 따로 법률을 만들고 주민투표를 거치면 단체장 뽑는 방법까지 포함해 기관구성을 달리할 수 있어요(지방자치법 제4조).

의회와 단체장: 재의 요구와 선결처분

시의회가 시장 권한을 넘는 의결을 했다면, 시장은 넘겨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유를 붙여 다시 의결해 달라고(재의) 요구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되고, 그래도 법령 위반이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내요. 의원 구속으로 의결정족수가 모자라거나, 급한데 의회를 열 틈이 없으면 단체장이 먼저 처분하고(선결처분)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어요. 주의: 우리 법에는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도, 단체장의 의회 해산도 없어요.

정부간관계 모형과 딜런의 원칙

연방·주·지방이 한 사업에 함께 얽혀 협상으로 일을 풀면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이에요. 라이트는 이 밖에 연방과 주가 대등하게 갈라선 분리권위(조정권위)모형, 위가 아래를 품고 통제하는 내포권위(포괄권위)모형을 들었어요. 영국의 로즈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다른 자원을 가져 서로 기대고 교섭한다는 권력의존모형을, 엘콕은 대리인·동반자·지배인 모형을 냈어요. 미국의 딜런의 원칙은 지방정부를 주가 만든 존재로 보고, 주가 명시해 준 권한, 거기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권한, 설립 목적에 꼭 필요한 권한만 인정해요. 반대로 쿨리는 자치를 주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 봤고, 홈룰은 지방이 자치헌장을 스스로 만들게 해요.

함께 일하는 방법: 위탁·협의회·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군이 소각장을 함께 지어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고 직원을 둘 법인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은 규약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뒤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라 구성 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고, 장은 그 의회에서 뽑아요. 2027. 4. 14.부터는 국가·시·도 사무를 위임뿐 아니라 아예 넘겨주는 이양까지(합쳐서 '이관')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협의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규약을 각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면 되고, 사무위탁은 협의해 규약을 고시하면 돼요. 단체장·의장들의 전국 협의체는 승인 없이 세운 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요.

다툼과 협력의 자리: 세 위원회와 협력회의

서울의 한 구와 경기도의 한 시처럼 시·도가 다른 기초단체끼리 다투면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도 안의 두 군이 다투면 그 도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맡아요. 지금 두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이고, 7명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2027. 4. 14.부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만 15명 이내로 늘고, 두 위원회 모두 위원 과반수가 나오면 회의를 열어요(3분의 2 찬성은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의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협의·조정해요. 대통령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다툼이 아니라 지방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이에요.

구역 바꾸기: 법률·대통령령·조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없애고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세운 것처럼, 단체를 폐지·설치·분리·합병하거나 이름·구역을 바꾸려면 법률이 필요해요. 이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만, 주민투표를 했으면 듣지 않아도 돼요. 두 구 사이 경계만 생활권에 맞게 고치는 경계변경과 한자 이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단체장이 조정을 신청하려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요. 자치구가 아닌 구나 읍·면·동을 없애거나 새로 둘 때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해요.

이렇게 외워요

  • 인사·예산은 누구 손에, 거부권은 시장에게만

    시장이 인사·예산에 거부권까지 쥠 → 강시장형 / 의회가 인사·예산을 쥐고 시장은 의례적 → 약시장형 / 의회가 고용한 시지배인이 인사·예산을 맡음(거부권 없음) → 의회-시지배인형 / 위원이 직접 부서를 나눠 맡음 → 위원회형(기관통합형)

  • 보고·의결·승인·신고

    사무위탁: 규약 고시 / 행정협의회: 의회에 보고 → 고시, 법인 X / 조합: 의회 의결 → 승인(시·도는 행안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 법인 O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 → 행안부장관 승인, 법인 O / 협의체: 세운 뒤 신고

  • 라이트 분·내·중, 엘콕 대·동·지

    라이트: 분리(조정)·내포(포괄)·중첩 / 로즈: 권력의존 / 엘콕: 대리인·동반자·지배인 / 딜런은 '주가 준 것과 거기 딸린 것만', 쿨리는 '자치는 고유한 권리', 홈룰은 '헌장은 우리가'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약시장-의회형에서는 시장이 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고위 공무원을 단독으로 임명한다.

  2. 2

    단체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처분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는다.

  3. 3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4

    시·군·자치구로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지만, 구성원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5.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는다.

  6. 6

    같은 도에 속한 두 군 사이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7. 7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8

    딜런의 원칙은 지방자치를 주(州)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지역 주민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학 다른 개념

국가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