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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재정의 3기능과 정부 규모·공공선택론

정부가 돈을 쓰는 목적을 가리고, 지출이 커지거나 공공재가 모자라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요.

한마디로정부가 돈을 쓰는 세 가지 이유와, 정부가 커지거나 모자라는 까닭을 가려요.

3D 해설 영상

재정의 세 기능: 등대를 세워 시장을 보완해요. 생활비 지원은 소득 격차를 줄여요. 불황에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받쳐요.

등대를 세워 시장을 보완해요. 생활비 지원은 소득 격차를 줄여요. 불황에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받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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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모든 장면은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그래프의 숫자는 실제 통계가 아니에요.

돈을 쓰는 직접 목적을 골라요

등대 공급은 배분, 생활비 지원은 재분배, 불황 대응은 안정화예요. 아래 열 장면은 직접 묻는 목적이 하나씩 분명하도록 만들었어요.

  1. 1. 민간이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항로에 정부가 등대를 세워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와요.
  2. 2. 여러 이용자가 함께 보호받는 항구 방파제를 공급해요. 목적은 항구의 공동 안전이에요.
  3. 3. 공장이 강에 내보내는 오염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려고 배출에 부담금을 매겨요.
  4. 4. 같은 지역에 수도관을 여러 겹 까는 낭비를 피하려고 자연독점인 상수도망의 공급을 조정해요.
  5. 5.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생계 지원액을 늘려요. 여기서는 소득 격차 완화가 목적이에요.
  6. 6. 소득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현금 급여를 늘려요. 경기 조절 목적은 따로 없어요.
  7. 7.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감면을 도입해요.
  8. 8. 불황으로 일감이 줄었어요. 정부가 예정된 공사를 앞당겨 집행해 전체 수요를 받쳐요.
  9. 9.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전체 수요를 낮추려고 지출을 줄여요.
  10. 10. 경기 침체에 대응해 가계 전체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한시 감세를 결정해요.

10개 중 0개 골랐고 0개 맞았어요.

두 얼굴 카드 · 채점하지 않아요

누진소득세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다르게 나누므로 재분배에 연결돼요. 소득이 변할 때 세금 부담도 자동으로 달라져 경기 변동을 완화해요.
실업급여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므로 재분배·사회보장에 연결돼요. 실업이 늘 때 급여 지급이 늘어 경기를 받치는 자동안정장치이기도 해요.

자동안정장치는 정부가 경기 변화 때마다 새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작동해요. 지출 확대·감세 등을 새로 결정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구별해요.

근거: Musgrave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중앙과 지방 중 어디에 더 잘 맞을까요?

  1. 1. 소득재분배: 주민과 기업이 지역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2. 2. 경제안정화: 나라 전체의 경기 변동에 대응하려고 해요.
  3. 3. 자원배분: 지역마다 원하는 지방공공재의 종류와 양이 달라요.

3개 중 0개 골랐고 0개 맞았어요.

오츠(1972)의 분권화 정리는 지방공공재를 지역마다 다른 수요에 맞춰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3기능의 이름부터 고정해요

머스그레이브(1959)의 세 이름은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예요. 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이 이 세 가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교재는 경제성장 기능을 덧붙여요.

경기침체·대량실업에 대응해 추경으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제안정화의 예예요.

법령 근거: 국가재정법 [시행 2026. 8. 11.] 제89조.

  • 이 페이지는 심화편이며, 울프의 기본 진단·정부 크기 8문항·사바스의 민영화 분류는 공공서비스에서 이어 봐요.
  • 공공선택론의 개요·방법론적 개체주의·V.와 E. 오스트롬은 행정이론에서 정리해요.
  • 추경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절차는 예산과정에서 확인해요.
  • 예산제도별 특징과 예산의 기능은 예산제도에서 비교해요.
  • 지출 등을 묶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서 이어 봐요.

사례와 그래프를 보고 맞는 기능·이론을 골라 보세요. 비용과 투표 순서를 바꾸면 산출량·예산·당선 대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 줘요.

핵심 정리

재정은 배분·분배·안정화 일을 해요

정부가 등대를 세우면 자원배분, 저소득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면 소득재분배예요. 불황에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받치면 경제안정화예요. 머스그레이브의 3기능은 이 세 가지예요. 재정연방주의의 표준 정리는 재분배·안정화는 중앙이, 지역 공공재의 배분은 지방도 맡도록 해요.

소득·위기·비용·조직이 지출을 키워요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 수는 그대로인데 임금이 오르면 학생당 교육 인건비가 올라요. 이것이 보몰효과이고, 소득 증가에 따라 공공지출 비중이 커지는 설명은 바그너 법칙이에요. 위기 뒤에도 높아진 지출 수준이 남는 설명은 피코크·와이즈만의 전위효과예요. 파킨슨은 부하를 늘리고 서로 일을 만드는 심리로 조직 팽창을 설명해요.

니스카넨은 예산, 던리비는 관청의 모양을 봐요

비용을 잘 아는 관료가 의회에 산출량과 예산을 묶어 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스카넨은 봉급·명성·권력이 예산과 함께 커지므로 관료가 예산을 키우려 한다고 봐요. 이 모형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많이 생산해요. 던리비는 고위관료가 총예산보다 핵심예산과 업무의 성격을 중시하며 작고 정책 중심인 관청을 선호한다고 설명해요.

광고·체면·무지·조세저항은 공공재를 뒤로 밀어요

광고를 보고 개인 물건은 더 사고 싶어도 공공서비스에는 같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는 광고가 만든 욕구, 듀젠베리의 전시효과는 남의 소비를 따라 하는 행동이에요. 다운스의 합리적 무지는 정보 수집 비용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는 설명이에요. 이 셋과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을 과소공급 쪽에 놓는 것은 국내 수험서 정리예요.

투표 규칙과 순서도 결과를 바꿔요

같은 세 사람도 어떤 두 대안을 먼저 표결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투표의 역설은 이런 다수결 순환을, 로그롤링은 서로 표를 바꾸는 일을 가리켜요. 뷰캐넌·털럭은 남의 결정 때문에 부담하는 외부비용과 합의에 드는 의사결정비용의 합을 가장 작게 하는 의결 규칙을 찾아요. 브레넌·뷰캐넌의 리바이어던 가설은 세수를 최대화하려는 정부를 과세 권한의 헌법적 제약과 재정 분권으로 억제하려 해요.

비용 낭비·목표 이탈·특혜를 구별해요

경쟁 없는 조직이 느슨하게 일해 같은 서비스를 비싸게 만들면 X-비효율이에요. 사회 목표 대신 조직 안의 목표를 좇으면 내부성이고,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충돌에서 생기는 손실은 대리손실이에요. 권력이 한쪽에 몰려 혜택이 불공평해지는 권력의 편재와, 특혜를 차지하려 자원을 쓰는 지대추구도 달라요.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혜택받는 쪽과 비용을 내는 쪽이 갈라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외워요

  • 배·분·안 — 분·안은 중앙

    배분은 시장이 잘 못하는 일을 보완해요. 분배는 소득 격차, 안정화는 경기 변동을 다뤄요. 재분배·안정화는 중앙, 지역 공공재의 배분은 지방도 맡는다고 연결해요.

  • 커짐은 바·피·보·파·니·뷰 / 모자람은 갈·듀·다·머

    국내 수험서 정리예요. 커지는 쪽은 소득·위기·서비스 비용·조직 팽창·예산극대화·투표거래 등을 떠올려요. 모자라는 쪽은 갈브레이스의 광고, 듀젠베리의 체면, 다운스의 무지,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에요.

  • 최적은 기울기 같음, 관료의 선택은 제약 확인

    총편익과 총비용의 기울기가 같을 때 사회 순편익이 가장 커요. 이 직선 예시의 예산 제약형에서는 관료가 두 총곡선이 다시 만날 때까지 늘려요. 수요 제약형은 한계가치가 0인 곳에서 멈추므로 ‘언제나 두 곡선의 교점’으로 외우지 않아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려 경기를 받치는 것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2. 2

    주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수록 지방정부가 소득재분배를 맡기 쉽다.

  3. 3

    바그너 법칙은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설명이다.

  4. 4

    전위효과는 위기가 끝나면 정부지출이 위기 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5. 5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사회적 최적보다 많은 산출을 설명한다.

  6. 6

    국내 수험서 정리에서 갈브레이스의 의존효과는 공공재 과소공급 쪽에 놓는다.

  7. 7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은 고위관료가 언제나 총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8. 8

    X-비효율은 정부 권력이 한쪽에 몰려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Musgrave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 재정의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 기능
  • Oates (1972), Fiscal Federalism — 분권화 정리와 정부 간 기능 분담
  • 19세기 후반 독일의 Wagner — 경비팽창의 법칙; 단일 발표 연도는 제시하지 않아요
  • Peacock & Wiseman (1961), The Growth of Public Expenditure in the United Kingdom — 전위효과와 관련 효과
  • Baumol (1967), American Economic Review — 부문 간 생산성 차이와 서비스 단위비용 상승
  • Parkinson — The Economist 에세이(1955), Parkinson's Law, and Other Studies in Administration(1957); Peter & Hull (1969), The Peter Principle
  • March & Simon (1958), Organizations — 계획의 그레셤 법칙
  • Niskanen (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 예산극대화 모형
  • Dunleavy (1991),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 관청형성모형
  • Brennan & Buchanan (1980), The Power to Tax: Analytical Foundations of a Fiscal Constitution — 리바이어던 가설
  • Buchanan &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 외부비용·의사결정비용·투표거래
  • Galbraith (1958), The Affluent Society — 의존효과; Duesenberry (1949),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 전시효과
  • Downs —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1957), Why the Government Budget Is Too Small in a Democracy(1960), Inside Bureaucracy(1967)
  • Tiebout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 발로 하는 투표
  • Condorcet (1785) — 투표의 역설; Arrow (1951),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 불가능성 정리
  • Wolf —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1978, RAND P-6034),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Analysis(1979),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1988)
  • Leibenstein (1966),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 X-비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구별
  • Tullock (1967),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Krueger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 지대추구와 용어의 유래
  • 국가재정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19호] 제89조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여건 변화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6. 8. 11. 시행본과 같은 조문)
  • 과다·과소 표와 울프 처방표는 국내 7급 행정학 수험서의 공통 정리
  • 기출 유형: 국가직 7급 행정학 2022(정부실패의 원인) · 2025(X-비효율성, 보몰효과, 공공선택이론, 파킨슨 법칙), 지방직 7급 행정학 2025(머스그레이브의 재정 3기능)
  • 인접 기출 개념: 국가직 7급 행정학 2023(주인-대리인이론) · 2026(사바스의 민영화 분류),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4(티부 가설의 전제)
  • 실습 속 장면·숫자는 학습용으로 지어낸 예시예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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