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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재정건전성: 국가채무·세계잉여금·결산

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을 법 순서대로 나눠 보고, 결산 단계마다 날짜를 맞히고, 어떤 빚이 국가채무에 들어가는지 직접 가려 봐요.

한마디로세계잉여금은 정산 → 30% 이상 출연 → 30% 이상 상환 → 추경 순이에요.

3D 해설 영상

기금의 빚과 보증한 빚: 기금이 채권을 내서 돈을 빌리면 그 채권도 국가채무예요. 보증한 빚은 대신 갚기로 확정될 때만 넣어요.

기금이 채권을 내서 돈을 빌리면 그 채권도 국가채무예요. 보증한 빚은 대신 갚기로 확정될 때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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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순서로 쓸까요?

세계잉여금은 결산해 보니 남은 나랏돈이에요. 아래 다섯 쓰임을 법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 보세요.

직접 나눠 보기

가상의 결산이에요. 금액을 바꾸고, 출연·상환 비율과 추경에 쓸 돈을 정해 보세요. 법을 어기면 바로 알려 줘요.

조 원

불용액(쓰지 못한 예산)과 더 걷힌 세금이 여기 들어가요.

조 원

명시이월·사고이월처럼 다음 해에 쓸 돈

조 원

특별회계 법률이 따로 정한 잉여금 등

조 원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이월액 − 다른 법률이 정한 몫

12조 원 − 1조 5,000억 원 − 5,000억 원 = 10조 원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서 생긴 돈만 세요. 기금은 들어가지 않아요(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남은 돈의 30% = 1조 8,000억 원

다시 남은 돈의 30% = 1조 2,600억 원

1조 5,000억 원 / 남은 2조 9,400억 원

  1. 1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4조 원 (40%)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2.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1조 8,000억 원 (18%)

    남은 6조 원의 30% 이상 = 1조 8,000억 원 이상

    기준을 지켰어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3항

  3. 3

    국가채무 상환

    1조 2,600억 원 (12.6%)

    다시 남은 4조 2,000억 원의 30% 이상 = 1조 2,600억 원 이상

    기준을 지켰어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

  4. 4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1조 5,000억 원 (15%)

    남은 2조 9,400억 원 안에서 쓸 수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5항

  5.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1조 4,400억 원 (14.4%)

    나머지는 모두 넘겨요.

    국가재정법 제90조 제8항

괄호 안 %는 세계잉여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에요. 비율로 정한 금액과 법정 최소액은 1억 원 단위로 올려(올림) 계산해요. 적법한지는 고른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금액이 그때 남은 돈의 100분의 30 이상인지로 따져요.

적법해요. 출연과 상환이 모두 그때 남은 돈의 30% 이상이에요.

30%는 매번 그때 남은 돈에 곱해요. 그래서 출연 최소액 1조 8,000억 원은 세계잉여금의 18%예요. 상환 최소액 1조 2,600억 원은 12.6%예요. 세계잉여금 전체에 30%씩 곱해 3조 원씩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언제, 어떻게 쓰나요?

  • 언제부터: 국가결산보고서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때부터 써요(제90조 제7항).
  • 언제까지: 정산·출연·상환은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하되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요(제90조 제6항). 예를 들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생긴 세계잉여금은 2026년까지 써요.
  • 계획: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내기(5월 31일) 전까지 세계잉여금 내역을 따져 사용계획을 세우고, 결산보고서에 붙여요(제90조 제9항,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 해 중간에: 세입이 모자라 그해 이미 발행한 국채가 있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그 국채를 먼저 갚을 수 있어요(제90조 제1항).
  • 주의: 세계잉여금이 크다고 나라살림이 건전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입을 적게 잡았거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도(불용) 커져요.

예산을 짜고 국회가 정하는 날짜, 예비비·이월·추경을 쓰는 절차는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 예산원칙과 품목별·성과주의 같은 제도의 흐름은 예산제도의 변천과 예산원칙에서 다뤄요.

'세계잉여금 나누기'에서 순서를 먼저 맞힌 뒤, 금액과 비율을 바꿔 보세요. 30%를 어느 금액에 곱하는지와 위법 여부가 바로 나와요. '결산 달력'에서는 단계마다 날짜를 고르고, '국가채무 범위'와 '준칙·지출 가르기'에서는 사례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골라요.

핵심 정리

의무지출은 법이 이미 정한 돈, 재량지출은 해마다 정하는 돈

지방교부세는 법률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주라고 정해 둬서, 예산을 짤 때 마음대로 줄일 수 없어요. 이렇게 법률로 지출 의무가 생기고 법령으로 규모가 정해지는 법정지출에 이자지출을 더한 것이 의무지출이에요.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가 재량지출이에요. 정부는 둘의 증가율과 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5회계연도 이상)에 담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내요.

재정준칙은 빚·적자·지출·수입 중 무엇을 묶느냐로 나눠요

지출 증가율에 상한을 걸면, 정부는 보조금 대신 세금을 깎아 주는 조세지출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지출준칙의 약점이에요. 수지준칙(적자 한도)은 경기를 반영하지 않으면 불황 때 지출을 줄이게 해 경기 변동을 키우고, 채무준칙은 빚이 금리·환율에도 움직여 해마다의 운용 지침이 되기 어렵고, 수입준칙은 지출을 직접 묶지 못해요. 주의: 지금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조항은 없어요.

국가채무는 어디까지 세나: D1 · D2 · D3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나라 빚(국가채무)이에요. 국가재정법은 회계·기금의 채권·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세고, 재정증권·한국은행 일시차입금과 회계·기금끼리 사서 들고 있거나 빌린 몫은 빼요.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하면 D1(국가채무), 비영리 공공기관을 더하면 D2(일반정부 부채), 비금융 공기업까지 더하면 D3(공공부문 부채)예요. 주의: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대신 갚기로(대지급) 확정된 것만 국가채무에 들어가요.

세계잉여금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요

결산해 보니 세입이 세출보다 12조 원 많았고 그중 2조 원이 다음 해로 넘길 이월액이라면(다른 법률이 쓸 곳을 정한 몫은 없다고 할게요), 세계잉여금은 10조 원이에요. 쓰는 순서는 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 남은 돈의 30% 이상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 다시 남은 돈의 30% 이상 국가채무 상환 ④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⑤ 나머지는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기기예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부터 쓸 수 있어요. 주의: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생긴 돈만 세고 기금은 빼요.

결산은 부처 → 재정경제부 → 감사원 → 국회로 올라가요

2026회계연도 결산이라면 출납은 2027. 2. 10.까지 끝내고, 각 부처는 2월 말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내요. 감사원은 검사해 5월 20일까지 돌려보내고, 정부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내요. 국회는 정기회(9월 1일) 개회 전까지 의결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변상·징계 같은 시정을 요구해요.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적어요

12월에 청사 외벽을 원래대로 고치는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은 다음 해 1월에 준다면, 현금주의로는 올해 장부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지만 발생주의로는 올해의 비용과 부채(줄 돈)로 적혀요(새 건물을 짓는 공사라면 비용 대신 자산으로 적어요). 국가회계법은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한 거래를 차변·대변 두 쪽에 적는 방식)로 처리하게 하고, 국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예요(현금흐름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예산안에는 같은 이름의 예산서를 붙여요. 주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상 현금흐름표 없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외워요

  • 교 · 공30 · 채30 · 추 · 세

    교부세·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30% 이상 → 채무 상환 30% 이상 → 추경 → 세입 이입(나머지). 30%는 매번 그때 '남은 돈'에 곱해요.

  • D1 나라+지방 → D2 +비영리 공공기관 → D3 +비금융 공기업

    넓어질수록 기관을 하나씩 더해요. 새로 더한 기관과 주고받은 빚(내부거래)은 서로 지워요. 금융 공기업은 D3에도 없어요. D1은 현금주의, D2·D3는 발생주의 기준이에요. 연금충당부채와 아직 대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채무는 D1에 없어요.

  • 준칙의 약점: 채무는 느리고, 수지는 경기 따라 흔들고, 지출은 조세지출로 새고, 수입은 지출을 못 막아요

    채무준칙 → 단기 운용 지침이 약함 / 수지준칙 → 경기순응적(불황에 긴축) / 지출준칙 → 조세지출로 우회, 빚과 직접 연결 약함 / 수입준칙 → 지출 통제 못 함. 구조적(경기조정) 수지준칙은 경기를 반영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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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쓰고 남으면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가장 먼저 써야 한다.

  2. 2

    국가의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3

    재정지출준칙은 조세지출로 우회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4. 4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하면 공공부문 부채(D3)가 된다.

  5. 5

    국가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6. 6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마쳐야 한다.

  7. 7

    국가의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

  8. 8

    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결산서·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함께 조세지출결산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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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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