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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주인-대리인·정부신뢰·숙의·변화관리

맡긴 일에서 생기는 문제를 찾고, 시민의 판단과 조직의 변화를 돕는 방법을 골라 봐요.

한마디로맡길 때는 정보 차이를, 바꿀 때는 순서와 따르지 않는 이유를 살펴요.

3D 해설 영상

계약으로 맡긴 일: 구청이 청소 업체에 일을 맡겨요. 구청은 주인,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구청이 청소 업체에 일을 맡겨요. 구청은 주인,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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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용 가상 사례: 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일을 맡겨요. 구청은 주인,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젠슨·메클링은 계약으로 일과 결정 권한 일부를 맡기는 관계를 설명해요. 둘 다 자기 효용을 높이려 하면 대리인이 늘 주인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이익, 제한된 합리성, 목표 상충, 정보비대칭을 함께 살펴요. 정보비대칭은 한쪽이 상대보다 더 많이 아는 상태예요.

계약 시점과 무엇이 숨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아래 장면은 계약 전의 숨은 능력과 계약 후의 숨은 행동만 다뤄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구청이 청소 용역 계약을 맺기 전이에요. 지원 업체는 자기 작업 능력을 알지만, 구청은 어느 업체가 실제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몰라요.

1. 어떤 문제인가요?
완료 0/10 · 두 답 모두 정답 0

처방과 비용은 다른 축이에요

역선택을 줄이는 장치
신호는 맡을 쪽의 자격·학력·검증된 실적이에요. 선별은 맡길 쪽의 시험·면접·심사예요. 애컬로프는 보증, 상표·평판, 면허 같은 장치도 설명했어요.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장치
보고·감사로 행동을 확인하거나, 성과급·성과계약으로 유인을 설계해요. 보증은 해를 끼치지 않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원을 부담하는 장치예요.
대리손실 = 감시비용 + 확증비용 + 잔여손실
감시에는 관찰뿐 아니라 예산 제한·보수 정책·운영 규칙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도 들어가요. 잔여손실은 이런 장치를 두고도 주인에게 남은 편익 감소예요.

교재에서는 일부 손해를 대리인도 부담하게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요.

교재에서는 공공부문을 국민 → 정치인 → 관료로 이어진 관계로 설명해요. 교재에서는 주인이 여럿이고 목표가 모호하며 성과를 재기 어렵다는 점을 공공부문의 대리 문제와 연결해요.

정부 조직에도 대리 문제가 적용돼요. Moe(1984)의 연구는 공공 관료제에 대리인 모형을 적용한 대표 연구예요.

교재에서는 자기이익만 강조하면 공공봉사동기와 이타심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신호·선별·공동보험의 경제학은 외부효과·공공재에서 이어 봐요.

교재에서는 X-비효율을 라이벤스타인의 개념으로 구별하며, 재정이론·공공선택론에서 내부성·대리손실과 함께 비교해요.

주의: 거시조직이론의 네 칸에 대리인이론을 놓는 위치는 교재마다 달라요.

실습을 고른 뒤 장면에 맞는 답을 눌러 보세요. 변화 단계와 공론조사 절차는 다음에 올 항목부터 눌러 순서를 만들어요. 채점하면 판단 기준과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맡기기 전에는 능력을, 맡긴 뒤에는 행동을 살펴요

연습용 가상 사례로, 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일을 맡기면 구청은 주인이고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주인-대리인 관계는 계약으로 일과 결정 권한 일부를 맡기는 관계예요. 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대리인이 언제나 주인의 이익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계약 전의 숨은 능력·성향은 역선택, 계약 후의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로 구별해요.

확인하는 비용과 끝내 남는 손해를 더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구청이 업체의 작업을 점검하려고 쓰는 돈은 감시비용이에요. 대리손실(대리비용)은 감시비용, 대리인이 약속을 보증하는 확증비용, 그래도 남는 잔여손실을 더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무 비용 없이 대리인이 늘 주인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어요. 교재에서는 정보공개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정보 차이를 줄이는 장치로 연결해요.

신뢰는 지켜보지 못해도 맡기는 마음이에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주민이 담당자를 계속 지켜보지 못해도 중요한 일을 맡길 마음이 있다면 신뢰를 떠올릴 수 있어요. 메이어 등의 조직신뢰 연구는 신뢰받는 쪽의 능력·선의·정직을 살펴요. 퍼트넘은 협력을 돕는 네트워크·규범·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해요. OECD는 정부신뢰가 정책에 따르는 행동을 돕고 집행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료를 읽고 토론한 뒤 다시 판단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주민들이 공원 조성 자료를 읽고 전문가에게 질문한 뒤 의견을 다시 내요. 교재에서는 이런 숙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정의 정당성·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해요. 공론조사는 토론 전후의 의견을 비교하고, 시민배심원은 증인을 신문한 뒤 권고해요. 합의회의에서는 일반인 패널이 질문을 정하고 전문가 선정에 참여해 합의 문서를 만들어요.

변화는 준비하고, 실행하고, 자리 잡게 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부서가 새 업무 방식을 쓰려면 먼저 기존 방식을 바꿀 준비가 필요해요. 레빈의 순서는 해빙, 이동(변화), 재동결이에요. 코터의 여덟 단계도 위기감 조성에서 시작해 새 방식을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까지 이어져요. 해머·챔피의 BPR(업무재설계)은 업무 과정의 근본적·급진적 재설계이고, TQM(총체적 품질관리)은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해요.

정책을 정하는 요인과 따르게 하는 수단을 나눠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두 지역의 복지정책 차이를 정당 경쟁과 소득 수준으로 설명해 봐요. 정책결정요인론은 이런 정치적·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요. 정책이 정해진 뒤에는 사람들이 왜 따르지 않는지도 알아야 해요. 교재에서는 순응을 확보하는 수단을 도덕적 설득, 유인·보상, 처벌·제재로 나눠요.

이렇게 외워요

  • 전-역, 후-도에 ‘숨은 것’을 붙여요

    계약 전 숨은 능력·성향은 역선택, 계약 후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예요. 시점만 보지 말고 무엇이 숨었는지도 확인해요.

  • 대리손실은 ‘감·보·잔’

    주인의 감시비용, 대리인의 보증비용, 그래도 남은 잔여손실을 더해요. 보증비용은 확증비용이라고도 불러요.

  • 녹이고, 옮기고, 굳혀요

    레빈은 해빙 → 이동(변화) → 재동결 순서예요. 바꿀 준비를 하고, 새 방식으로 옮기고, 그 방식이 유지되게 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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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계약 전에 업체의 숨은 능력을 몰라 잘못 고르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2. 2

    주인-대리인 문제는 같은 조직 안의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

  3. 3

    감시와 보증에 전혀 비용을 쓰지 않고도 대리인이 항상 주인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4. 4

    정보목록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부분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5. 5

    신탁적 신뢰는 정보와 권한이 대등한 관계에서만 생기는 신뢰이다.

  6. 6

    레빈의 변화 순서는 해빙 → 이동(변화) → 재동결이다.

  7. 7

    교재의 적용 수준 분류에서 TQM은 개인만을 겨냥하는 기법이다.

  8. 8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제하자 정당 경쟁과 복지정책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결과는 두 변수의 허위관계 해석을 뒷받침한다.

행정학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학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Jensen &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 대리관계 정의, 감시비용·보증비용·잔여손실, 정부와 조직 내부에 대한 적용.
  • Akerlof (1970), The Market for ‘Lemons’ — 품질 정보의 차이와 역선택, 보증·상표·면허 등 대응 장치.
  • Newcastle University Theory Library, Agency Theory — Eisenhardt (1989) 계열의 전제, 계약 전 숨은 정보·계약 후 숨은 행동, 신호·선별·감시·성과계약·보증을 정리한 대학 이론 도서관의 요약. ↗
  • Moe (1984),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 공공 관료제에 대리인 모형을 적용한 대표 연구. 공공부문의 다중 주인·목표·성과측정 및 정보공개 연결은 교재 설명으로 구분.
  • Mayer, Davis &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 신뢰의 정의와 능력·선의·정직.
  • OECD (2017), Trust and Public Policy: How Better Governance Can Help Rebuild Public Trust, DOI 10.1787/9789264268920-en — 능력·가치의 틀, 순응·집행 비용·거래비용.
  • Putnam 등의 Making Democracy Work (1993), Putnam의 Bowling Alone 논문(1995) 및 단행본(2000) — 이탈리아 지방정부, 네트워크·규범·신뢰, 결속형·교량형.
  • Fukuyama (1995), Trust — 신뢰와 정보 수집·거래 비용. 서평을 통해 확인한 내용.
  • Ostrom,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World Bank의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수록 — 사회적 자본의 네 특성.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 네 부작용.
  • Barber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 비대등한 관계에서 맡기는 신뢰라는 구별점.
  • Stanford Deliberative Democracy Lab, What is Deliberative Polling®? — 피시킨의 1988년 제안, 무작위 대표 표본·사전 조사·균형 자료·토론과 질의·같은 질문의 사후 조사. 공식 원문. ↗
  • Participedia(시민배심원), newDemocracy — 크로스비·제퍼슨 센터, 1974년, 소수 무작위 시민·증인 신문·권고 보고서.
  • 덴마크 기술위원회 설명의 재수록 자료, Wellcome Collection 및 KoreaScience JAKO200641847845023 — 합의회의의 일반인 패널·질문·전문가 선정·합의 문서, 덴마크 1987년 및 한국 1998년 사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뉴시스 2017-10-20, 서울신문 2017-10-21, 경향신문 및 대통령 입장문 관련 2017-10-22 보도 — 500명 선정·471명 참여, 최종 조사와 정부 수용.
  • Lewin (1947), Frontiers in Group Dynamics — unfreezing, moving, freezing. Kotter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및 Leading Change (1996) — 여덟 단계의 순서.
  • Kotter & Schlesinger (1979), Choosing Strategies for Change — 저항의 네 이유와 여섯 대응. Chin & Benne (1969), General Strategies for Effecting Changes in Human Systems — 세 변화 전략.
  • Beckhard (1969), Org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Models — 조직발전의 정의. T-group과 NTL의 역사 — 1946년 워크숍과 1947년 NTL. Blake & Mouton의 관리격자 OD — 여섯 단계.
  • 변화관리 적용 수준: 기출에서 쓰인 수험서 표준 분류와 R. Mitchell, Some Major OD Interventions 대조 — 감수성훈련·팀 형성·TQM·MBO 네 항목만 채점. 분류는 근사적이라는 한계를 함께 반영.
  • Hammer (1990), Reengineering Work: Don’t Automate, Obliterate 및 Hammer & Champy (1993),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 — BPR의 근본적·급진적 업무 과정 재설계와 TQM의 지속적 개선.
  • Key (1949), Lockard (1959), Dawson & Robinson (1963), Sharkansky & Hofferbert (1969), Dye (1966) — Blomquist (2015)의 검토 논문 등으로 확인. 참여경쟁모형이라는 명칭과 화살표는 교재 설명.
  • Cnudde & McCrone (1969)의 혼합모형; Lewis-Beck (1977), The Relativ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Variables for Public Policy — 직접·간접 영향과 학자 표기의 차이.
  • Etzioni (1961),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및 Lunenburg (2012), Compliance Theor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권력·관여의 세 짝과 조직 사례. 정책순응 수단과의 연결은 별도의 수험서 표준 분류.
  • Weaver (2009), Target Compliance: The Final Frontier of Policy Implementation — 불응의 여섯 원인, 합리적 행위자와 행동경제학의 관점. Coombs (1980)의 불응 다섯 유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8조의2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한 판시사항 나·다. 정보공개법 [법률 제5242호, 1996. 12. 31. 제정] [시행 1998. 1. 1.].
  • 세부 쪽수: Jensen & Meckling (1976) pp.308–309 및 각주 9, Lewin (1947) p.35, Kotter (1995)의 Eight Steps 도표, OECD (2017) pp.12·18·24.
  • 기출 개념: 2023 국가 주인-대리인이론·정부신뢰와 숙의민주주의·BPR, 2022 지방 현대 조직이론, 2025 국가 숙의민주주의, 2023 지방 조직문화와 조직변화, 2026 국가 변화관리 적용 수준, 2022 국가 정책결정요인론·정책순응 확보수단·정보목록 작성. 장면은 새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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