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정부신뢰·숙의·변화관리
한마디로맡길 때는 정보 차이를, 바꿀 때는 순서와 따르지 않는 이유를 살펴요.
3D 해설 영상

구청이 청소 업체에 일을 맡겨요. 구청은 주인,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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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용 가상 사례: 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일을 맡겨요. 구청은 주인,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젠슨·메클링은 계약으로 일과 결정 권한 일부를 맡기는 관계를 설명해요. 둘 다 자기 효용을 높이려 하면 대리인이 늘 주인에게 최선인 선택을 하지는 않아요.
자기이익, 제한된 합리성, 목표 상충, 정보비대칭을 함께 살펴요. 정보비대칭은 한쪽이 상대보다 더 많이 아는 상태예요.
계약 시점과 무엇이 숨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요. 아래 장면은 계약 전의 숨은 능력과 계약 후의 숨은 행동만 다뤄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구청이 청소 용역 계약을 맺기 전이에요. 지원 업체는 자기 작업 능력을 알지만, 구청은 어느 업체가 실제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몰라요.
처방과 비용은 다른 축이에요
- 역선택을 줄이는 장치
- 신호는 맡을 쪽의 자격·학력·검증된 실적이에요. 선별은 맡길 쪽의 시험·면접·심사예요. 애컬로프는 보증, 상표·평판, 면허 같은 장치도 설명했어요.
-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장치
- 보고·감사로 행동을 확인하거나, 성과급·성과계약으로 유인을 설계해요. 보증은 해를 끼치지 않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원을 부담하는 장치예요.
- 대리손실 = 감시비용 + 확증비용 + 잔여손실
- 감시에는 관찰뿐 아니라 예산 제한·보수 정책·운영 규칙으로 행동을 통제하는 노력도 들어가요. 잔여손실은 이런 장치를 두고도 주인에게 남은 편익 감소예요.
교재에서는 일부 손해를 대리인도 부담하게 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요.
교재에서는 공공부문을 국민 → 정치인 → 관료로 이어진 관계로 설명해요. 교재에서는 주인이 여럿이고 목표가 모호하며 성과를 재기 어렵다는 점을 공공부문의 대리 문제와 연결해요.
정부 조직에도 대리 문제가 적용돼요. Moe(1984)의 연구는 공공 관료제에 대리인 모형을 적용한 대표 연구예요.
교재에서는 자기이익만 강조하면 공공봉사동기와 이타심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신호·선별·공동보험의 경제학은 외부효과·공공재에서 이어 봐요.
교재에서는 X-비효율을 라이벤스타인의 개념으로 구별하며, 재정이론·공공선택론에서 내부성·대리손실과 함께 비교해요.
주의: 거시조직이론의 네 칸에 대리인이론을 놓는 위치는 교재마다 달라요.
감시할 수 없어도 맡길 수 있나요?
연습용 가상 사례: 주민은 담당자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 결과를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신뢰를 떠올릴 수 있어요.
메이어 등은 감시·통제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가 중요한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자신이 취약해질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신뢰를 설명해요.
- 메이어 등의 신뢰받는 쪽: 능력·선의·정직
- 일을 해낼 능력, 상대를 위하는 선의, 원칙을 지키는 정직을 살펴요. 교재에서는 이를 도덕성·일관성·능력이라는 설명과 연결해 읽어요.
- OECD의 정부신뢰: 능력과 가치
- 능력에는 대응성·신뢰성이, 가치에는 청렴·개방·공정이 들어가요. 낮은 신뢰는 거래비용을 늘려요. 높은 신뢰는 정책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돕고 집행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 신탁적 신뢰: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맡겨요
- 정보·권한을 더 가진 상대에게 맡기는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의 신뢰와 구별하는 것이 기출에서 확인된 지점이에요.
근거: Mayer·Davis·Schoorman(1995), OECD(2017), Barber(1983)와 기출 정리.
관계도 함께 일할 자원이 돼요
퍼트넘의 1993년 연구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와 시민 참여의 전통을 살폈어요. 1995년 논문은 협력을 돕는 네트워크·규범·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해요.
- 결속형과 교량형
- 퍼트넘의 2000년 책에서 결속형은 집단 내부의 연결을, 교량형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연결을 중심으로 봐요. 포르테스는 이런 강한 유대가 외부인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 후쿠야마: 신뢰가 정보·거래 비용을 줄여요
- 1995년 저서에 관한 검토 문헌은 신뢰가 거래 상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자원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 오스트롬의 네 특성
- 써도 닳지 않고 안 쓰면 줄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재기 어려워요. 외부 개입만으로 만들어 넣기 어려워요. 정부 제도가 그 수준과 형태에 영향을 줘요.
- 포르테스의 네 부작용
- 외부인을 배제할 수 있어요. 구성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성취를 낮은 수준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규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스트롬이 말한 사용에 따른 개선에는 약속·호혜·신뢰를 지킨다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쓸수록 반드시 늘어난다고 외우지는 마세요.
근거: Putnam(1993·1995·2000), Fukuyama(1995)에 관한 검토 문헌, Ostrom의 사회적 자본 논문, Portes(1998).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계약과 뉴거버넌스의 신뢰 기반 협력은 행정이론에서 이어 봐요.
목록·편람·사전공개·원문을 구별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 주민이 구청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 찾고 있어요. 문서의 이름을 찾는 목록과 청구 방법을 알려 주는 편람은 서로 달라요.
| 구분 | 무엇을 갖추거나 공개하나요? |
|---|---|
| 정보목록 |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공개해야 해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들어가요. |
| 정보공개편람 | 청구·처리 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을 담아 작성·비치하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해요. |
| 사전적 공개 | 법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알리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
| 원문공개 | 대상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해요. |
정보목록의 예외: 제8조 제1항 단서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목록 전체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행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게 해요.
사전적 공개 대상 네 가지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예요.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예요.
- 예산집행 내용·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예요.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예요.
제7조도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요.
원문공개는 어느 기관에 적용되나요?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고, 시행령은 다음 기관을 더 정해요.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에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예요.
- 지방자치단체예요.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예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에요.
근거: 정보공개법 제7조·제8조·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법은 2023. 11. 17. 시행본, 시행령은 2026. 1. 2. 시행본이에요. 모두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청주시 조례안에서 법률 제정까지
청주시 조례안 → 대법원 1992. 6. 23. 판단 → 법률 1996. 12. 31. 제정·1998. 1. 1. 시행으로 흐름을 이어 봐요.
대법원은 그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고유사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공개사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어요.
근거: 대법원 92추17의 판시사항 나·다와 정보공개법 제정 연혁.
청구·결정기한·비공개 사유·불복은 정보공개에서 따로 연습해요.
먼저 레빈의 세 단계를 만들어요
연습용 가상 사례
한 부서가 새 민원 처리 방식을 도입하려 해요. 바꿀 준비부터 새 방식이 유지되는 때까지 순서를 정해 보세요.
해빙은 바꿀 준비, 이동은 새 상태로의 변화, 재동결은 새 상태의 유지예요. 원문의 freezing을 여기서는 교재 용어인 재동결로 표시해요.
1번째 단계를 고르세요
내가 만든 순서
위 항목을 처음 단계부터 눌러 보세요.
이어서 코터의 여덟 단계를 만들어요
연습용 가상 사례
같은 부서가 변화 추진 계획을 더 자세히 세워요. 흩어진 항목을 실행 순서대로 눌러 보세요.
항목 이름은 교재 표현이에요. 이 실습은 번역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여덟 단계의 순서를 채점해요.
1번째 단계를 고르세요
내가 만든 순서
위 항목을 처음 단계부터 눌러 보세요.
코터 쪽 정리에서는 1–4단계를 기존 상태를 녹이는 과정, 5–7단계를 새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 8단계를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묶어요. 레빈의 세 단계와 나란히 놓는 것은 기억을 돕는 연결이에요.
교재의 적용 수준 네 칸
교재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눠요. 실제 적용 범위는 겹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출에서 쓰인 분류의 네 항목만 채점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감수성훈련으로 자신의 편견과 타인의 반응을 돌아봐요. 교재에서 보통 구별하는 적용 수준을 골라 보세요.
저항의 이유부터 살펴요
코터·슐레진저는 자기 이익에 대한 걱정, 오해와 신뢰 부족, 서로 다른 상황 평가, 변화에 대한 낮은 감내력을 저항의 네 이유로 설명해요.
대응은 교육·의사소통, 참여·관여, 촉진·지원, 협상·합의, 조작·포섭, 명시적·암묵적 강압의 여섯 가지예요. 조작·포섭도 분류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언제나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거: Kotter·Schlesinger(1979), “Choosing Strategies for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친·벤의 세 전략은 따로 읽어요
- 경험적-합리적
- 사람의 이성과 자기이익을 전제로 정보와 유인을 활용해요.
- 규범적-재교육적
-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규범·가치를 다시 배우게 해요.
- 권력-강제적
- 권한과 제재를 활용해요.
교재에서는 저항 극복 전략을 규범적·사회적, 공리적·기술적, 강제적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 표준 분류를 친·벤의 명칭과 같은 것처럼 외우지는 마세요.
근거: Chin·Benne(1969), “General Strategies for Effecting Changes in Human Systems”. 별도의 세 묶음은 수험서 표준 분류예요.
조직발전은 계획적으로 함께 바꾸는 노력이에요
베카드의 OD(조직발전)는 계획적이고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고관리층이 이끄는 노력이에요. 행태과학 지식을 활용해 조직의 과정에 개입하고 효과성과 건강성을 높이려 해요.
- 감수성훈련: 자신의 편견과 타인의 반응, 집단의 움직임을 돌아봐요. 레빈의 1946년 워크숍과 1947년 NTL로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읽어요.
- 팀 형성: 교재의 적용 수준에서는 팀으로 구별해요.
- 관리격자 OD: 사람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9,9를 목표로 하는 여섯 단계의 조직발전이에요.
- 과정상담: 여기서는 이름만 연결하고 적용 수준은 채점하지 않아요.
근거: Beckhard(1969)의 조직발전 정의, T-group과 NTL의 역사, Blake·Mouton의 관리격자 OD. 설문조사 피드백과 관리격자 OD의 적용 수준도 채점하지 않아요.
BPR·TQM·다운사이징의 구별은 전자정부에서 이어 연습해요.
조직문화와 리더십으로서의 관리격자는 리더십·조직문화에서 이어 봐요.
따르게 하는 수단을 골라요
교재에서는 보통 도덕적 설득, 유인·보상, 처벌·제재로 나눠요. 장면의 분류를 채점하고, 기출에서 쓰인 분류의 장점·한계를 확인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절수 안내에서 이웃과 물을 함께 써야 한다는 책임을 설명해요. 보상이나 제재는 제시하지 않아요.
에치오니는 권력과 관여를 짝지어요
권력은 조직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이고, 관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조직에 따르는지예요. 1961년에 제시된 이론에서 다음 세 짝을 구별해요.
| 권력 | 관여 | 따르는 마음 |
|---|---|---|
| 강제적 | 소외적 | 원하지 않아도 따름 |
| 보상적 | 타산적 | 이익과 손해를 따짐 |
| 규범적 | 도덕적 | 공유하는 가치에 동의함 |
루넨버그의 설명은 교도소, 기업, 교회·대학 등을 각 유형의 사례로 들어요. 조직 이름은 이 실습에서 채점하지 않아요.
교재에서는 정책순응의 세 수단을 에치오니의 세 권력과 짝지어 설명해요. 이 연결 자체를 에치오니가 직접 제시한 정책수단 분류로 외우지는 마세요.
근거: Etzioni(1961)의 권력·관여 이론과 Lunenburg(2012). 정책순응 수단과의 연결은 수험서 표준 분류예요.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찾아요
위버의 여섯 원인으로 분류해요. 각 장면에서 직접 제시한 장애를 고르세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대상자는 규칙을 알고 지킬 자원과 권한도 있어요. 준수 여부도 확인되지만, 따를 유인과 위반 제재가 너무 약해서 따르지 않아요.
정보를 얻고 토론한 뒤 판단해요
교재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으로 설명해요. 교재에서는 학습·토론 뒤의 판단이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해요.
| 기법 | 참여와 절차 | 결과 |
|---|---|---|
| 공론조사 | 무작위 대표 표본이 자료를 읽고 토론·질의를 해요. | 토론 전후 같은 질문의 응답을 비교해요. |
| 시민배심원 | 무작위로 뽑은 소수 시민이 전문가 증인을 신문해요. | 권고 보고서를 내요. |
| 합의회의 | 일반인 패널이 질문을 정하고 전문가 선정에 참여해요. | 공개 회의 뒤 합의 문서를 내요. |
공론조사는 피시킨이 1988년에 제안했어요. 시민배심원은 크로스비·제퍼슨 센터의 1974년 절차와 연결돼요. 합의회의는 덴마크 기술위원회의 1987년 사례와 연결돼요.
한국에서는 199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전자조작식품 합의회의를 열었어요.
비용이 들고 무작위 선발의 정당성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결과를 권고로 제시하는 절차에서는 그 권고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근거: Stanford 공식 설명, Participedia·newDemocracy, 덴마크 기술위원회의 합의회의 설명, Wellcome Collection, 한국 합의회의 사례. 대의민주주의 보완과 정당성·수용성은 교재 설명이에요.
공론조사의 다섯 단계를 만들어요
연습용 가상 사례
주민 이동 정책에 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아본 뒤 어떤 판단을 하는지 조사하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골라 보세요.
공식 절차를 다섯 단계로 나눴어요. 토론에는 훈련된 진행자가 있는 소집단 토론과 전문가 질의가 포함돼요.
1번째 단계를 고르세요
내가 만든 순서
위 항목을 처음 단계부터 눌러 보세요.
장면 속 숙의 기법을 찾아요
사람 수나 개최 연도 대신, 누가 질문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살펴보세요.
연습용 가상 사례 · 장면 1
공원 계획에 관해 무작위 대표 표본의 의견을 먼저 물어요. 균형 잡힌 자료를 읽고 진행자가 있는 소집단 토론과 전문가 질의를 한 뒤, 같은 질문을 다시 물어요.
실제 사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2017년 공론조사 방식을 쓴 사례예요. 시민참여단은 500명을 선정했고 471명이 참여했어요. 10월 13~15일 합숙 토론을 진행했어요.
최종 조사에서 건설 재개는 59.5%, 중단은 40.5%였어요. 원자력 발전 정책의 축소 응답은 53.2%였어요. 건설 재개와 원전 정책 방향은 서로 다른 질문의 결과예요.
10월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10월 22일 정부가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사례의 숫자는 채점하지 않아요.
근거: 2017년 10월 뉴시스·서울신문·경향신문 보도와 대통령 입장문 관련 보도.
정책의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연습용 가상 사례: 두 지역의 복지정책이 달라요. 정당 경쟁 때문인지, 소득·산업화·도시화 같은 조건 때문인지 살펴보려 해요.
교재에서는 참여경쟁모형, 경제적 자원모형, 혼합모형의 화살표로 정리해요. 아래 화살표는 이 설명의 차이를 읽는 도식이에요.
참여경쟁모형
사회경제 조건 → 정치체제 → 정책
키(1949)·로커트(1959)의 가설은 정당 경쟁 같은 정치적 조건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교재에서는 사회경제 조건이 정치체제를 거쳐 정책으로 이어지는 화살표로 설명해요.
경제적 자원모형
사회경제 조건 → 정치체제
사회경제 조건 → 정책
교재에서는 이 모형에 정치체제 → 정책 화살표가 없다고 읽어요.
도슨·로빈슨(1963)의 연구에서는 정당 경쟁보다 소득·산업화·도시화와 복지정책의 상관이 훨씬 강했어요. 뒤이은 샤칸스키·허퍼트(1969)는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제하면 이런 정치 변수와 정책의 관계가 사라진다고 보고했고, 이 결과가 허위관계 해석을 뒷받침해요.
허위관계는 겉으로 관련 있어 보여도 다른 요인을 고려하면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예요. 다이(1966)도 정치적 특성보다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 차이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혼합모형
사회경제 조건 → 정책: 직접 영향
사회경제 조건 → 정치체제 → 정책: 간접 영향
정치체제 → 정책: 정치체제의 영향도 살펴요
사회경제 조건의 직접·간접 영향을 함께 보고 정치체제의 독자적 영향도 살펴요.
주의: 교재에 따라 혼합모형을 크누드·맥크론(1969) 또는 루이스-벡(1977)으로 소개해요.
루이스-벡의 원문 초록은 분석한 복지 모형에서 사회경제 변수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밝혀요. 직접·간접 경로를 모두 본다는 말이 정치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재에서는 정책결정요인론이 사회경제 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치적 요인을 낮춰 볼 수 있다고 비판해요. 교재에서는 지출 수준처럼 재기 쉬운 산출에 치우친다는 한계도 짚어요.
근거: Blomquist(2015)의 선행연구 검토, Sharkansky·Hofferbert(1969), Lewis-Beck(1977), Cnudde·McCrone(1969)의 혼합모형. 모형 이름·화살표의 교재 정리와 학자 표기는 이 탭에서 채점하지 않아요.
어떤 대안을 고를지 비교하는 일은 정책분석에서 따로 연습해요.
실습을 고른 뒤 장면에 맞는 답을 눌러 보세요. 변화 단계와 공론조사 절차는 다음에 올 항목부터 눌러 순서를 만들어요. 채점하면 판단 기준과 근거를 함께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맡기기 전에는 능력을, 맡긴 뒤에는 행동을 살펴요
연습용 가상 사례로, 구청이 청소 용역 업체에 일을 맡기면 구청은 주인이고 업체는 대리인이에요. 주인-대리인 관계는 계약으로 일과 결정 권한 일부를 맡기는 관계예요. 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대리인이 언제나 주인의 이익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계약 전의 숨은 능력·성향은 역선택, 계약 후의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로 구별해요.
확인하는 비용과 끝내 남는 손해를 더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구청이 업체의 작업을 점검하려고 쓰는 돈은 감시비용이에요. 대리손실(대리비용)은 감시비용, 대리인이 약속을 보증하는 확증비용, 그래도 남는 잔여손실을 더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무 비용 없이 대리인이 늘 주인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어요. 교재에서는 정보공개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정보 차이를 줄이는 장치로 연결해요.
신뢰는 지켜보지 못해도 맡기는 마음이에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주민이 담당자를 계속 지켜보지 못해도 중요한 일을 맡길 마음이 있다면 신뢰를 떠올릴 수 있어요. 메이어 등의 조직신뢰 연구는 신뢰받는 쪽의 능력·선의·정직을 살펴요. 퍼트넘은 협력을 돕는 네트워크·규범·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해요. OECD는 정부신뢰가 정책에 따르는 행동을 돕고 집행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료를 읽고 토론한 뒤 다시 판단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주민들이 공원 조성 자료를 읽고 전문가에게 질문한 뒤 의견을 다시 내요. 교재에서는 이런 숙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정의 정당성·수용성을 높인다고 설명해요. 공론조사는 토론 전후의 의견을 비교하고, 시민배심원은 증인을 신문한 뒤 권고해요. 합의회의에서는 일반인 패널이 질문을 정하고 전문가 선정에 참여해 합의 문서를 만들어요.
변화는 준비하고, 실행하고, 자리 잡게 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부서가 새 업무 방식을 쓰려면 먼저 기존 방식을 바꿀 준비가 필요해요. 레빈의 순서는 해빙, 이동(변화), 재동결이에요. 코터의 여덟 단계도 위기감 조성에서 시작해 새 방식을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까지 이어져요. 해머·챔피의 BPR(업무재설계)은 업무 과정의 근본적·급진적 재설계이고, TQM(총체적 품질관리)은 지속적인 개선을 중시해요.
정책을 정하는 요인과 따르게 하는 수단을 나눠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두 지역의 복지정책 차이를 정당 경쟁과 소득 수준으로 설명해 봐요. 정책결정요인론은 이런 정치적·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요. 정책이 정해진 뒤에는 사람들이 왜 따르지 않는지도 알아야 해요. 교재에서는 순응을 확보하는 수단을 도덕적 설득, 유인·보상, 처벌·제재로 나눠요.
이렇게 외워요
전-역, 후-도에 ‘숨은 것’을 붙여요
계약 전 숨은 능력·성향은 역선택, 계약 후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예요. 시점만 보지 말고 무엇이 숨었는지도 확인해요.
대리손실은 ‘감·보·잔’
주인의 감시비용, 대리인의 보증비용, 그래도 남은 잔여손실을 더해요. 보증비용은 확증비용이라고도 불러요.
녹이고, 옮기고, 굳혀요
레빈은 해빙 → 이동(변화) → 재동결 순서예요. 바꿀 준비를 하고, 새 방식으로 옮기고, 그 방식이 유지되게 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계약 전에 업체의 숨은 능력을 몰라 잘못 고르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 2
주인-대리인 문제는 같은 조직 안의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
- 3
감시와 보증에 전혀 비용을 쓰지 않고도 대리인이 항상 주인에게 최선인 결정을 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4
정보목록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부분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5
신탁적 신뢰는 정보와 권한이 대등한 관계에서만 생기는 신뢰이다.
- 6
레빈의 변화 순서는 해빙 → 이동(변화) → 재동결이다.
- 7
교재의 적용 수준 분류에서 TQM은 개인만을 겨냥하는 기법이다.
- 8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제하자 정당 경쟁과 복지정책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결과는 두 변수의 허위관계 해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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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Jensen &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 대리관계 정의, 감시비용·보증비용·잔여손실, 정부와 조직 내부에 대한 적용.
- Akerlof (1970), The Market for ‘Lemons’ — 품질 정보의 차이와 역선택, 보증·상표·면허 등 대응 장치.
- Newcastle University Theory Library, Agency Theory — Eisenhardt (1989) 계열의 전제, 계약 전 숨은 정보·계약 후 숨은 행동, 신호·선별·감시·성과계약·보증을 정리한 대학 이론 도서관의 요약. ↗
- Moe (1984),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 공공 관료제에 대리인 모형을 적용한 대표 연구. 공공부문의 다중 주인·목표·성과측정 및 정보공개 연결은 교재 설명으로 구분.
- Mayer, Davis & Schoorman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 신뢰의 정의와 능력·선의·정직.
- OECD (2017), Trust and Public Policy: How Better Governance Can Help Rebuild Public Trust, DOI 10.1787/9789264268920-en — 능력·가치의 틀, 순응·집행 비용·거래비용.
- Putnam 등의 Making Democracy Work (1993), Putnam의 Bowling Alone 논문(1995) 및 단행본(2000) — 이탈리아 지방정부, 네트워크·규범·신뢰, 결속형·교량형.
- Fukuyama (1995), Trust — 신뢰와 정보 수집·거래 비용. 서평을 통해 확인한 내용.
- Ostrom,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World Bank의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수록 — 사회적 자본의 네 특성.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 네 부작용.
- Barber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 비대등한 관계에서 맡기는 신뢰라는 구별점.
- Stanford Deliberative Democracy Lab, What is Deliberative Polling®? — 피시킨의 1988년 제안, 무작위 대표 표본·사전 조사·균형 자료·토론과 질의·같은 질문의 사후 조사. 공식 원문. ↗
- Participedia(시민배심원), newDemocracy — 크로스비·제퍼슨 센터, 1974년, 소수 무작위 시민·증인 신문·권고 보고서.
- 덴마크 기술위원회 설명의 재수록 자료, Wellcome Collection 및 KoreaScience JAKO200641847845023 — 합의회의의 일반인 패널·질문·전문가 선정·합의 문서, 덴마크 1987년 및 한국 1998년 사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뉴시스 2017-10-20, 서울신문 2017-10-21, 경향신문 및 대통령 입장문 관련 2017-10-22 보도 — 500명 선정·471명 참여, 최종 조사와 정부 수용.
- Lewin (1947), Frontiers in Group Dynamics — unfreezing, moving, freezing. Kotter (1995), Leading Change: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및 Leading Change (1996) — 여덟 단계의 순서.
- Kotter & Schlesinger (1979), Choosing Strategies for Change — 저항의 네 이유와 여섯 대응. Chin & Benne (1969), General Strategies for Effecting Changes in Human Systems — 세 변화 전략.
- Beckhard (1969), Organizati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Models — 조직발전의 정의. T-group과 NTL의 역사 — 1946년 워크숍과 1947년 NTL. Blake & Mouton의 관리격자 OD — 여섯 단계.
- 변화관리 적용 수준: 기출에서 쓰인 수험서 표준 분류와 R. Mitchell, Some Major OD Interventions 대조 — 감수성훈련·팀 형성·TQM·MBO 네 항목만 채점. 분류는 근사적이라는 한계를 함께 반영.
- Hammer (1990), Reengineering Work: Don’t Automate, Obliterate 및 Hammer & Champy (1993), Reengineering the Corporation — BPR의 근본적·급진적 업무 과정 재설계와 TQM의 지속적 개선.
- Key (1949), Lockard (1959), Dawson & Robinson (1963), Sharkansky & Hofferbert (1969), Dye (1966) — Blomquist (2015)의 검토 논문 등으로 확인. 참여경쟁모형이라는 명칭과 화살표는 교재 설명.
- Cnudde & McCrone (1969)의 혼합모형; Lewis-Beck (1977), The Relative Importance of Socioeconomic and Political Variables for Public Policy — 직접·간접 영향과 학자 표기의 차이.
- Etzioni (1961),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및 Lunenburg (2012), Compliance Theor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권력·관여의 세 짝과 조직 사례. 정책순응 수단과의 연결은 별도의 수험서 표준 분류.
- Weaver (2009), Target Compliance: The Final Frontier of Policy Implementation — 불응의 여섯 원인, 합리적 행위자와 행동경제학의 관점. Coombs (1980)의 불응 다섯 유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8조의2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지금도 그대로 시행 중인 규정이에요.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관한 판시사항 나·다. 정보공개법 [법률 제5242호, 1996. 12. 31. 제정] [시행 1998. 1. 1.].
- 세부 쪽수: Jensen & Meckling (1976) pp.308–309 및 각주 9, Lewin (1947) p.35, Kotter (1995)의 Eight Steps 도표, OECD (2017) pp.12·18·24.
- 기출 개념: 2023 국가 주인-대리인이론·정부신뢰와 숙의민주주의·BPR, 2022 지방 현대 조직이론, 2025 국가 숙의민주주의, 2023 지방 조직문화와 조직변화, 2026 국가 변화관리 적용 수준, 2022 국가 정책결정요인론·정책순응 확보수단·정보목록 작성. 장면은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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