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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정보공개법 — 청구에서 불복까지

청구한 날을 넣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고르면 결정 기한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마감까지 날짜로 계산해 주고, 거부 사유 열일곱 가지를 직접 가려 보며 비공개 사유(제9조)와 판례를 익혀요.

한마디로공공기관은 10일 안에 답하고, 숨길 수 있는 건 제9조의 여덟 가지뿐이에요.

3D 해설 영상

시청에 청구하기: 서연 씨가 시청에 공원 공사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청구해요. 청구서를 내도, 말로 해도 돼요.

서연 씨가 시청에 공원 공사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청구해요. 청구서를 내도, 말로 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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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날짜로 따라가기

청구한 날과 공공기관의 대응을 고르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짜와 조문으로 보여 줘요.

공공기관은 어떻게 했나요?
결정기간 세기 · 파란 번호는 1~10일, 연한 파란 번호는 연장·20일까지 (제29조 제2항): 청구일 2026. 9. 14.(월)부터 세면 10일째는 2026. 9. 29.(화)이에요.

건너뛴 공휴일: 9. 24.(목) 추석 연휴 · 9. 25.(금) 추석 · 9. 26.(토) 추석 연휴

가장 먼저 닥치는 마감은 이의신청 마감, 2026. 10. 29.(목)이에요.

  1. 2026. 9. 14.(월)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청구서를 내거나 담당자 앞에서 말로 청구해요. 원하는 정보와 공개방법을 적어요.

    제10조
  2. 2026. 9. 29.(화)

    공개 여부 결정 기한 (10일째)공공기관

    제11조 제1항첫날 넣고, 토·공휴일 빼고 셈
  3. 2026. 9. 29.(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청구인

    비공개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요.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불복 방법·절차도 함께 적어요.

    제13조 제5항
  4. 2026. 10. 29.(목)

    이의신청 마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청구인

    그 공공기관에 문서로 해요.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돼요(제19조 제2항).

    제18조 제1항첫날 빼고 셈, 끝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5. 2026. 12. 28.(월)

    행정심판 청구 마감 (안 날부터 90일)청구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2027. 3. 29.(월))이라는 기한도 있어요. 하지만 통지받은 날 알았다면 90일이 먼저 와요.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첫날 빼고 셈, 끝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6. 2026. 12. 28.(월)

    취소소송 제기 마감 (안 날부터 90일)청구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2027. 9. 29.(수))이라는 기한도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에요.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첫날 빼고 셈, 끝날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날

이 장면의 판례·조문

  • '공개하기 곤란하다'처럼 뭉뚱그린(개괄적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공공기관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몇 호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해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아직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이라며 비공개할 때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와 언제 끝날 예정인지를 함께 알려요.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다시 알려요(통지).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 공개를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예요. 다른 이익을 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관련 징계소송에서 져 판결이 확정돼도 소의 이익(소송을 계속할 실익)은 남아요.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소송 중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증거로 내서, 법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사본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가 아니라서 소의 이익은 남아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이렇게 셌어요
  • 결정기간 10일과 연장 10일, ‘청구 후 20일’, 이의신청 결정기간 7일(연장 7일)은 따로 세요. 청구·신청을 받은 날을 1일로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요(제29조 제2항). 달력의 번호가 이 셈이에요.
  • 그 밖의 기간은 민법을 따라요(제29조 제1항).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요(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요(제161조). 1년은 달력대로 세요(제160조).
  •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은 20일째 날이 끝나는 0시에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날을 1일째로 셌어요(민법 제157조 단서). 결과적으로 20일째 날에서 30일 뒤예요.
  •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이에요. 일요일, 국경일(2026. 5. 11.부터 제헌절 포함), 노동절(2026. 5. 1.부터), 설·추석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을 넣었고 임시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
  • 통지받은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자 ‘처분이 있은 날’로 봤어요.

2. 비공개 사유 가려내기

공공기관이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어요. 제9조 제1항 몇 호로 버틸 수 있을까요? 사유가 안 되거나, 아예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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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 검토 중인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위치와 경계 (아직 발표 전)

공개되면 땅 투기가 일어나고 검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부했어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0개 중 0개 맞음

답안지 (누르면 그 문항으로)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 1호법령상 비밀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 조례만)이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 2호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3호생명·신체·재산 보호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우려
  • 4호재판·수사·형 집행·교정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범죄 예방·수사·공소·형 집행·교정·보안처분.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5호감사·시험·입찰·의사결정 과정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 6호개인정보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 법령상 열람 가능, 공표 목적이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익·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익에 필요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
  • 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제외
  • 8호투기·매점매석 우려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

공공기관은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 비공개할 필요가 없어진 정보는 공개해야 해요(제9조 제2항). 비공개 사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다만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의무(1호)처럼 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경우에는 임의로 공개할 수 없어요.

3. 판례 한눈에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 아홉 번 시험에 정보공개 문항이 빠짐없이 한 개씩 나왔어요. 오른쪽 숫자는 그 해설에서 같은 쟁점이 선지로 나온 횟수예요.

단계 고르기
  • 불복·소송불복·소송 · 소송 중 공공기관이 증거로 내 법원을 거쳐 사본이 전달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남아요.2016. 12. 15. 2012두114095회
  • 결정결정 ·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과 다르게 공개하기로 하면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이에요. 공공기관에 공개방법 선택 재량은 없어요.2016. 11. 10. 2016두44674 · 2003. 12. 12. 2003두80504회
  • 불복·소송불복·소송 · 이의신청은 선택이에요.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날(또는 20일 지난 날)부터 30일이에요.제18조 제1항 · 제19조 제2항3회
  • 결정결정 ·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만 취소해요.2003. 3. 11. 2001두6425 · 2010. 2. 11. 2009두60012회
  • 청구청구 · 공공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그럴 만한 가능성)은 청구인이 증명해요. 폐기돼 이제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요.2004. 12. 9. 2003두127072회
  • 불복·소송불복·소송 ·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가 정당해지지 않아요.2008. 11. 27. 2005두15694 · 2010. 12. 23. 2008두131012회
  • 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 위원회 회의자료는 결정을 공표한 뒤엔 공개 대상이에요. 하지만 결정 뒤라도 발언자 인적사항처럼 공정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 5호로 비공개할 수 있어요.2000. 5. 30. 99추85 · 2003. 8. 22. 2002두129462회
  • 불복·소송불복·소송 ·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라 다른 이익을 더 보일 필요가 없어요. 관련 징계소송 패소가 확정돼도 소의 이익은 남아요.2022. 5. 26. 2022두334391회
  • 청구청구 · 전자 정보는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기초자료를 통상 사용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으로 검색·편집할 수 있으면 보유한 것으로 봐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2010. 2. 11. 2009두60011회
  • 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 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은 안 돼요.2003. 12. 11. 2003두8395 · 2004. 9. 23. 2003두13701회
  • 청구청구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따로 정해 정보공개법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2016. 12. 15. 2013두208821회
  • 결정결정 ·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요청에도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어요.2008. 9. 25. 2008두8680 · 제21조 제2항1회
  • 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 보안관찰 관련 통계도 2호·3호 비공개 대상이에요.2004. 3. 18. 2001두8254 전원합의체1회
  • 불복·소송불복·소송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취소소송을 내면 제소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요.2023. 7. 27. 2022두529801회
  • 청구청구 · 제4조 제3항의 적용 제외 정보(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보안업무 기관이 국가안전보장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보목록은 작성·비치·공개해요. 그 밖의 국가안보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2호 등의 요건을 따져요.제4조 제3항·제9조 제1항 제2호1회
  • 청구청구 · 청구권자 '국민'에는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법인이 아닌 단체)도 들어가요. 설립목적은 묻지 않아요.2003. 12. 12. 2003두8050-
  • 청구청구 · 청구 목적은 묻지 않아요. 다만 정보를 얻을 생각 없이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이라 허용되지 않아요.2014. 12. 24. 2014두9349 · 2006. 8. 24. 2004두2783-
  • 비공개 사유비공개 사유 ·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2003. 12. 11. 2001두8827-
  • 청구청구 · 사립대학교와 한국방송공사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에요.2006. 8. 24. 2004두2783 · 2010. 12. 23. 2008두13101-

청구일과 결과를 바꿔 보세요. 달력의 번호는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날수이고, 표의 파란 날짜가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이에요. 아래에서는 거부 사유를 보고 몇 호로 버틸 수 있는지 고른 뒤, 판례표에서 자주 나온 쟁점부터 정리하세요.

핵심 정리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민단체도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법인이 아닌 단체)도 설립목적을 묻지 않고 넣기 때문이에요. 청구받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에 더해, 사립을 포함한 각급 학교와 특별법으로 세운 특수법인도 들어가요. 청구 목적은 묻지 않지만, 부당한 이득이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이에요.

결정은 10일 안에, 날짜는 첫날부터 세요

월요일에 청구했고 그 사이 공휴일이 없다면, 그 월요일이 1일째이고 토요일·일요일은 빼서 10일째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하면서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알려요.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건 결정기간, '청구 후 20일', 이의신청 결정기간뿐이고, 그 밖의 기간은 민법대로 첫날을 빼요.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바로 불복할 수 있고, 예전의 '비공개 결정 간주' 규정은 2013년 개정(2013. 11. 7. 시행)으로 없어졌어요.

비공개는 제9조 제1항 여덟 가지뿐이에요

구청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고 '공개하기 곤란하다'고만 하며 거부할 수는 없어요. 제9조 제1항의 여덟 가지만 비공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해요. 정보를 갖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그럴 만한 가능성)은 청구인이, 폐기돼 이제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요. 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대통령령·조례처럼 법의 효력이 있는 명령)이라, 행정규칙(행정 내부의 규칙)은 비공개 근거가 못 돼요.

가릴 곳만 가리고, 방법은 청구인이 골라요

회의록에서 개인 이름만 비공개 대상이라면, 이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해요.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하고, 법원도 공개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만 취소해요(부분공개). 청구인은 공개방법을 지정할 수 있어서, 사본을 원했는데 열람만 하라는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이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불복 절차: 이의신청은 선택, 제3자는 3일 안에

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건너뛰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돼요. 이의신청은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고, 공공기관은 7일(연장 7일) 안에 결정해요. 자기 정보가 걸린 제3자는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개 결정이 나면 제3자는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둬요.

소의 이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소송 중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증거로 내서 법원을 거쳐 청구인에게 사본이 전달됐어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소송을 계속할 이익)은 남아요.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서, 거부당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여도, 관련 징계소송에서 진 판결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예요. 2022~2026년 7급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온 쟁점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청구인 쪽 숫자 줄

    10 → (연장) 10 → 20일 지나면 불복 → 이의신청 30 → 이의 결정 7 (+7)

  • 제3자는 3 · 7 · 30

    통지받고 3일 안에 비공개 요청 → 공개 결정 뒤 7일 안에 이의신청 →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30일

  • 제9조 여덟 칸

    법 · 안 · 생 · 재 · 감 · 개 · 영 · 투 (법령상 비밀 · 국가안보 · 생명·재산 · 재판·수사 · 감사·의사결정 · 개인정보 · 영업비밀 · 투기)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10

남은 카드 10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2. 2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셀 때는 청구를 받은 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

  4. 4

    취소소송 중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법원을 거쳐 청구인에게 사본이 전달됐다면,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

  5. 5

    제3자는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6. 6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했는데 공공기관이 열람만 허용하기로 했다면, 청구인은 이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7. 7

    부령으로 비공개 사항을 정한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8. 8

    한때 보유하던 정보를 폐기해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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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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