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한마디로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요.
3D 해설 영상

가게 주인이 잘못이 없다고 해요. 법원이 일부러 했는지, 부주의했는지 살펴요.
직접 해 보기
과태료 절차 따라가기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날짜·금액·처리 결과를 가정했어요. 선택을 바꾸면 경로와 결과가 달라져요.
적용 법은 2026년 11월 9일 현재 법이에요. 날짜 연습에서는 통지나 접수를 받은 다음 날을 1일째로 세어요. 표시하는 60일·14일·7일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공휴일에 걸리지 않도록 잡았어요.
선택한 경로
위반행위가 끝나요
2026년 2월 10일에 끝난 한 사람의 위반으로 가정해요. 부과 제척기간은 이 종료일부터 세어요.
제19조 제1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26년 3월 10일에 사전통지를 받아요.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정한 이 사례에서는 2026년 3월 20일까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연습해요.
제16조
서면으로 부과 통지를 받아요
2026년 4월 2일에 200,000원의 부과 통지를 받아요. 위반행위와 금액 등이 서면에 적혀 있어요. 이의제기 60일의 마지막 날은 이 연습에서 2026년 6월 1일이에요.
제17조 · 제20조 제1항
60일 안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요
2026년 4월 22일에 행정청이 서면을 접수해요. 부과처분은 이 적법한 이의제기로 효력을 잃어요.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
2026년 5월 6일까지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통보해야 해요. 이 사례에서는 그 마지막 날에 통보했다고 가정해요. 특별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지원이 맡아요.
제21조 · 제25조·제26조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해요
2026년 6월 18일에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것으로 가정해요. 당사자와 검사의 이의신청 7일은 이 연습에서 2026년 6월 25일까지예요.
제44조 · 제45조 제1항·제3항
7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해요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어요. 법원은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해야 해요.
제50조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해요
심문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예요. 법원은 검사의 의견도 구해야 해요.
제31조 · 제36조
당사자가 즉시항고해요
검사도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있어요.
제38조
즉시항고로 집행이 멈춰요
약식재판의 이의신청과 구별해요. 지금은 심문을 거친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한 단계예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약식재판의 7일은 불변기간이에요. 법원이 임의로 늘이거나 줄이는 기간이 아니에요. 다만 당사자나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에요.
제45조 제3항·제4항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외에도,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확정돼요. 각하는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제49조
법이 바뀌면 확정 전후를 나눠요
- 원칙은 행위 당시의 법이에요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와 과태료 처분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요. 재판 날짜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새 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 제3조 제1항
- 확정 전에는 유리하게 바뀐 법을 살펴요
- 행위 후 더는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을 적용해요. 대법원도 재판 중 시행된 법에 따라 더는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어요. 부칙에 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라는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20마6912·2016마1626·2020마5594 결정
- 확정 뒤 위반이 없어지면 징수·집행을 면제해요
-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이미 확정된 뒤 법이 바뀐 경우예요.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변경된 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해요. 금액만 가벼워졌다는 사정까지 이 면제 규칙에 넣으면 안 돼요.
- 제3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찾아요
- 행정청 소재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아요. 관할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예요.
- 제25조·제26조
- 관할이 없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보내요
- 법원이 사건 전부나 일부를 맡을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요. 이송결정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 제27조
-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어요.
- 제21조 제2항
과태료도 자기 잘못을 따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 고의·과실과 위법성의 착오
- 책임주의는 자기 잘못이 있어야 제재한다는 원칙이에요.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다고 오해한 경우에는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부과하지 않아요.
- 제7조·제8조
-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이 살펴야 해요
- 2011년 대법원은 자기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위반했다고 주장하면 그 내용을 살펴 고의·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봤어요. 위반 사실만 확인하고 그 주장을 건너뛰면 안 돼요.
- 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 14세 미만과 심신장애
- 14세 미만에게는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부과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 판단대로 행동할 능력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고, 미약하면 감경해요.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한 경우에는 이 불부과·감경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 제9조·제10조
- 업무 중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워진 의무를 어긴 경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법인이나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이나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 제11조 제1항
- 도로교통법의 특정 고용주등 과태료는 특례예요
-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 착오, 연령, 심신장애에 관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모든 교통 과태료에 대한 예외라는 뜻은 아니에요.
- 제11조 제2항
가담한 사람 수와 위반행위 수를 구별해요
- 두 사람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의 위반이에요
- 둘 이상이 가담하면 각자가 위반한 것으로 봐요. 신분은 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지위를 말해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위반에 가담한 사람은 그 신분이 없어도 위반이 성립해요.
- 제12조 제1항·제2항
- 신분에 따른 감경·가중·면제는 따로 봐요
- 신분 때문에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아요.
- 제12조 제3항
- 한 행위가 겹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예요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 밖의 여러 위반은 각각 부과해요. 이때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며, 법령에는 조례도 포함돼요.
- 제13조
부과 전에는 의견을 듣고, 부과할 때는 문서로 알려요
- 의견을 낼 기간은 10일 이상이에요
- 행정청은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지정한 날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요. 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 제16조
- 의견제출 뒤에 서면으로 부과해요
- 서면에는 위반행위와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해요.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 제17조
-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어요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요. 그에 따라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당 위반의 부과·징수절차가 끝나요.
- 제18조
같은 5년, 출발점 바꾸기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위에서 고른 사건의 종료일을 사용해요. 확정일은 경로와 별도로 2026년 7월 23일이라고 가정해요. 시효의 중단·정지는 없다고 놓고 달력상 5년을 비교해요.
- 위반행위 종료일
- 2026년 2월 10일
- 달력상 5년이 되는 날
- 2031년 2월 10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예요.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가담했으면 최종행위가 끝난 날부터 세어요.
제19조 제1항
정정부과에는 별도 규칙이 있어요. 법원의 일반 과태료 결정이나 약식재판 결정이 있으면, 부과 제척기간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정에 따른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제19조 제2항
체납하면 붙는 돈과 가능한 제재
- 가산금 3% · 중가산금은 매월 1.2%
-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 과태료의 3%를 가산금으로 징수해요.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를 더해요. 중가산금을 더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 제24조 제1항·제2항
- 이의 없이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해요
- 60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요. 가산금의 출발점은 납부기한 경과라는 점을 구별해요.
- 제24조 제3항
- 관허사업 제한의 법률상 문턱: 3회 · 각 1년 · 500만원
- 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가 가능해요. 그 뒤 해당 과태료를 징수하면 지체 없이 제한이나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해요.
- 제52조
- 감치의 법률상 문턱: 3회 · 각 1년 · 1천만원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금액 기준과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다는 요건도 갖춰야 해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할 때까지 30일 이내에서 감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이며, 같은 체납사실로 다시 감치하지는 않아요.
- 제54조
양벌규정에서는 영업주 자신의 잘못을 따져요
- 양벌규정은 형벌의 문제예요
- 행위자와 영업주인 법인·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 절차를 따라요. 비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른 법원 절차를 말해요.
- 행정형벌·행정질서벌의 구별 · 아래 양벌규정 판례
-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지 않아요
- 2006년 대법원은 영업주 자신의 종업원 선임·감독상 과실을 처벌의 근거로 봤어요. 종업원이 처벌돼야만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헌재 2008헌가16 결정의 인용 대목
- 자기 잘못을 묻지 않는 자동 처벌은 위헌이었어요
- 2009년 헌재는 종업원의 위반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해당 구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2010년에는 개인 영업주에 대한 같은 구조의 양벌규정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선임·감독상 잘못이 없는 영업주까지 처벌하면 책임주의에 어긋나요.
- 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결정 · 2010. 7. 29. 2009헌가14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무를 했는지 봐요
-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면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므로 해당하지 않아요. 사무를 구별할 때는 법령의 형식·취지를 먼저 보고, 전국적인 통일 처리의 필요성, 경비 부담과 최종 책임의 주체도 함께 살펴요.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해당 양벌규정을 넓혀 쓰지 않아요
- 2021년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양벌규정으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 경우 행위자도 그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결론은 그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에 한정돼요.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과태료의 고의·과실 원칙과 영업주의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은 모두 자기 잘못을 따지는 책임주의와 이어져요. 각각 과태료 법과 형벌의 양벌규정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요.
과태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판례는 행정청의 부과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 과태료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기록에 나타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할 수 있어요. 직권조사는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위반을 제한 없이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알아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하도록 해요.
판단 범위: 판례 설명 · 직권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3조
O/X 분류기
문장을 읽고 버블을 골라요.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앞 문항으로 돌아가 답을 바꿀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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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고르면 해설이 나와요.
숫자 섞기 방지
숫자마다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하는지 붙여 읽어요.
| 숫자 | 무엇을 세나요? |
|---|---|
| 60일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제20조 |
| 14일 |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법원에 통보제21조 |
| 10일 이상 | 부과 전 사전통지에서 주는 의견제출 기간제16조 |
| 7일 |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하는 불변기간제45조 |
| 5년 | 위반 종료일부터 세는 부과 제척기간제19조 제1항 |
| 5년 | 부과처분·재판 확정 뒤 징수·집행하지 않은 경우의 시효제15조 |
| 1년 경과 전 | 법원 결정 확정일부터 세는 결정에 따른 정정부과 등의 기간제19조 제2항 |
| 3% |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체납 과태료에 붙는 가산금제24조 제1항 |
| 월 1.2% | 매 1개월이 지날 때 더하는 중가산금 · 60개월 한도제24조 제2항 |
| 30일 이내 | 고액·상습체납자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치의 한도제54조 |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이의제기 방법과 재판 절차를 골라 보세요. 날짜와 결과가 함께 바뀌어요. 이어지는 O/X에서는 과태료와 형벌의 양벌규정을 구별해 보세요.
핵심 정리
과태료가 억울하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다퉈요
과태료 통지를 받고 다투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요.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절차가 아니에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며, 당사자와 검사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있어요.
법이 가벼워지면 확정 전후를 먼저 나눠요
재판 중 법이 바뀌어 더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됐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할 수 없어요. 원칙은 행위 당시 법이지만, 확정 전 위반이 없어지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을 적용해요. 이미 확정된 뒤 위반이 아니게 됐다면, 변경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집행을 면제해요. 확정 뒤 금액만 가벼워진 경우까지 같은 면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찾아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과 다른 지역에 살아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아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주소지 등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때예요. 관할이 없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보내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기 잘못 없이 위반하게 됐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사정을 살펴 고의·과실이 있는지 따져야 해요. 일부러 한 잘못인 고의나 주의하지 않은 잘못인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안 경우에는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면책돼요. 14세 미만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하지 않아요.
여럿이 가담한 경우와 여러 위반이 겹친 경우를 나눠요
한 위반에 두 사람이 가담하면 각자가 위반한 것으로 봐요. 특정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위반에 가담한 사람은 그 신분이 없어도 위반이 성립하지만, 신분에 따른 감경·가중·면제 효과까지 받지는 않아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를 부과해요. 그 밖에 여러 위반이 겹치면 각각 부과하되, 다른 법령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요.
부과 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제기는 달라요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진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는 위반행위와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부과하며,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끝나요.
이렇게 외워요
60은 당사자, 14는 행정청, 7은 약식재판
당사자는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해요. 행정청은 접수하고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해요. 약식재판에는 고지를 받고 7일 안에 이의신청해요.
끝난 뒤 5년과 확정 뒤 5년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은 부과의 제척기간이에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은 징수·집행의 시효예요. 같은 5년이어도 출발점이 달라요.
자치사무는 독립 법인,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기관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양벌규정 적용을 판단할 때 구별해요. 자치사무를 처리하면 독립한 공법인이지만,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면 국가기관의 일부로 봐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안에 말로 이의제기하면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가 된다.
- 2
적법하게 이의제기해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 3
과태료 재판에서는 언제나 재판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 4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는다.
- 5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했어도 판단능력이 미약하면 반드시 과태료를 감경한다.
- 6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두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7
양벌규정에서는 종업원이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 없는 영업주도 자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
- 8
과태료 법원은 기록에 나타났다면 행정청의 부과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위반도 제한 없이 판단할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기준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타법개정] — 2026. 11. 9. 현행. 2026. 10. 2. 개정은 행정청이 감치를 신청하는 곳(제54조 제2항)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바꾼 것뿐이고, 나머지 본문은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와 같아요. 해사공법 과태료 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제25조 제2항)은 2028. 3. 1. 시행 예정이에요. ↗
- 불복·재판: 제20조(60일·서면·효력 상실·철회), 제21조(14일·통보 예외·당사자 통지), 제25조~제27조(관할·기준 시점·이송), 제31조·제33조·제36조·제38조(심문·직권조사·결정·즉시항고), 제44조·제45조·제49조·제50조(약식재판·7일·확정·정식재판)
- 적용 법률·책임: 제3조(법률 변경), 제7조~제11조(고의·과실·착오·연령·심신장애·법인 등의 처리), 제12조·제13조(다수인 가담·여러 위반)
- 부과·징수: 제15조(시효와 중단·정지), 제16조~제19조(사전통지·서면 부과·자진납부·제척기간·정정부과), 제24조(3%·월 1.2%·60개월·체납처분), 제52조·제54조(관허사업 제한·감치)
- 법률 변경: 대법원 2020. 12. 18. 자 2020마6912 결정, 2017. 4. 7. 자 2016마1626 결정, 2020. 11. 3. 자 2020마5594 결정 — 판시사항·판결요지
- 고의·과실 심리: 대법원 2011. 7. 14. 자 2011마364 결정 —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살펴 고의·과실을 판단
- 영업주의 독립된 과실책임: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판시사항과 헌재 2008헌가16 결정의 인용 대목
- 책임주의와 양벌규정: 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결정(법인), 2010. 7. 29. 2009헌가14 결정(개인 영업주) — 결정요지
- 지방자치단체와 양벌규정: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양벌규정에 의한 기관·행위자 처벌의 한계
- 과태료재판의 판단 범위: 수험서 설명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기록상 사항의 직권조사.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음
- 기출 개념 대응: 2023·2025 지방직 7급 과태료 불복 절차, 2022 국가직 7급 법률 변경, 2023 국가직 7급 관할, 2024 국가직 7급 양벌규정과 과태료, 2025 국가직 7급 과태료재판과 양벌규정 — 5개 개념·6문항의 개념만 반영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법 다른 개념
-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처분이 있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마감이 언제인지 막대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기간 계산기 · 7급 공무원
- 사회보장수급권: 보호·포기·신청기간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신청기간과 제도별 책임을 구별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수급권 보호 판정·신청기간 계산 · 7급 공무원
-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철거 버티기, 세금 체납, 영업정지 무시, 과태료 이의 같은 상황을 고르면 어떤 수단을 쓰는지와 그 절차, 다투는 길까지 한 번에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상황 판정기 · 7급 공무원
- 양벌규정·특별행정심판·강제징수·조약의 효력직원의 위반부터 세금 압류까지, 조건을 바꾸며 책임지는 사람과 다투는 대상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양벌 판정·선정대표자·강제징수 흐름 · 7급 공무원
- 행정소송 종류 고르기처분이 있었는지, 위법이 얼마나 심한지, 답이 없는지 차례로 고르면 낼 소송과 피고·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바로 알려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고르기 · 7급 공무원
- 취소소송 — 소송요건부터 판결의 효력까지가상의 사건을 소송요건 여섯 관문에 차례로 넣어 어디서 각하되는지 찍어 보고, 처분인지, 집행정지가 되는지, 판결 뒤 행정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요건 심사대 · 7급 공무원
- 다툴 대상과 기준 시점 — 경정·소 변경·제재 승계처분이 바뀌거나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다툴지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경정처분 계산·기준시·소 변경·승계 판정 · 7급 공무원
- 위임·전결·대리: 누구 이름으로 처리할까일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 처분서의 이름과 소송의 피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위임·내부위임·전결·대리 판정 · 7급 공무원
-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직권심사처분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 고르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사유 동일성 판정·근거 법령 흐름도 · 7급 공무원
- 처분성 판례 — 항고소송 대상 고르기계획·경고·통지·거부를 비교하며 소송에서 다툴 처분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 O·X 판정·대비 사례 · 7급 공무원
- 공법·사법 — 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 가르기재산·직원·계약·입찰 사례에서 다툼의 성격과 소송 종류를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길 판정·쌍둥이 판례 비교 · 7급 공무원
- 2025–2026 주요 행정법 판례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나온 대법원·헌법재판소 행정법 판례 25건을 분야별로 펼쳐 보고, 결론을 먼저 찍어 본 뒤 이유를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판례 보드·결론 맞히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취소와 하자의 승계처분의 흠(하자)을 고르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앞 처분의 잘못이 뒤 처분으로 넘어가는지 짝을 골라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하자 판정기 · 7급 공무원
- 일반원칙·부관·취소·철회와 확약·공법상 계약허가 문구를 읽고 어떤 부관인지, 사례마다 취소인지 철회인지, 어느 일반원칙에 걸리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부관·취소·철회 판정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허가·재량·공정력·송달처분 하나를 골라 민사법원·형사법원과 기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판정하고, 허가·특허·인가와 기속·재량, 송달과 제재처분을 사례로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효력 실험실·분류함 · 7급 공무원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신청과 신고를 직접 골라 보고, 언제 효력이 생기며 보완·철회와 반려소송이 가능한지 판정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신고 판정기·신청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행정계획·지도·조사: 이익 비교와 절차계획에서 비교할 이익을 찾고, 행정지도의 한계와 행정조사의 절차를 사례로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일까?·조사 절차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공물과 국공유재산: 공용폐지·시효취득·점용허가·변상금메워진 갯벌, 버려진 옛 국도, 주차장의 푸드트럭 같은 사례마다 공물인지, 어떤 사용인지, 시효취득이 되는지, 어디서 다투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공물 판정판·어디서 다투나 · 7급 공무원
- 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조직밤길 검문, 거절한 동행, 쓰러진 취객, 시위 앞 제지, 달아나는 범인에게 쏜 총까지 현장을 하나씩 판단하고, 손실보상과 경찰 지휘 체계를 직접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현장 판단·지휘 체계 · 7급 공무원
-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르면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지 판례대로 가려 주고, 위임이 한계를 지켰는지,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엇으로 다툴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법규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줬는지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요건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와 누가 배상하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요건 판정기 · 7급 공무원
- 손실보상과 공용수용 — 요건에서 환매까지가상의 수용 사건을 사업인정부터 환매까지 따라가며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직접 고르고,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를 사례로 가르고,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길을 계산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상황을 고르면 처분 전후 여섯 절차 가운데 꼭 거칠 것과 건너뛰어도 되는 것, 빠뜨리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해임 2년 만에 합격한 사람, 시보 중 휴직한 신규 직원, 3년 지난 음주운전 같은 인사 서류를 하나씩 열어 결론을 먼저 고르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조문으로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인사 서류함·징계 저울 · 7급 공무원
- 정보공개법 — 청구에서 불복까지청구한 날을 넣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고르면 결정 기한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마감까지 날짜로 계산해 주고, 거부 사유 열일곱 가지를 직접 가려 보며 비공개 사유(제9조)와 판례를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청구 흐름 계산기 · 7급 공무원
-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효력까지사건을 고르면 어떤 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재결을 고르면 그 효력과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 쓸 수단이 바로 나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재결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