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르면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지 판례대로 가려 주고, 위임이 한계를 지켰는지,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엇으로 다툴지 직접 판정해 봐요.

한마디로시행령 같은 법규명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 국민을 묶고, 내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행정 안에서만 통해요.

3D 해설 영상

층층이 내려오는 규칙: 가게 하나에도 규칙이 층층이 내려와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

가게 하나에도 규칙이 층층이 내려와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훈령.

0:00 / 2:55

직접 해 보기

1. 형식과 내용으로 칸을 고르세요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네 유형
형식 \ 내용법규 사항국민의 권리·의무, 위임받은 보충내부 사항처분기준·재량준칙·업무처리
법규명령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
행정규칙 형식고시·훈령·예규·지침

2. 어떤 경우인가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은 대통령령·부령인데, 내용은 행정청이 처분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판례는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형식에 따라 갈라 봐요. 학설에서는 형식을 중시해 모두 법규명령으로 보자는 견해도 유력해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3. 판례의 결론

대외적 구속력 없음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처분이 기준을 어겨도 그것만으로 위법하지 않고, 기준에 맞아도 곧바로 적법하지 않아요.

처분의 적법 여부는 기준에 맞는지가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는지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도 같아요.

대법원 1995. 10. 17. 94누14148 전원합의체

연습: 이 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까요?

가상의 규정이에요. 답한 뒤 '표에서 보기'를 누르면 위 표의 해당 칸으로 돌아가요.

  1. 1가상 「수산물 유통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2. 2가상 「공연장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3. 3법률이 '측정 방법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했고, 장관 고시가 그 범위 안에서 측정 방법을 정했어요
  4. 4법률이 '세부 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장관이 같은 내용을 고시로 정했어요
  5. 5법률이 정한 허가 요건에 없는 요건을,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이 하나 더 붙였어요
  6. 6구청이 10년 넘게 같은 내부 지침대로 지원금을 줘 왔는데, 한 신청인에게만 특별한 사정 없이 지침과 다르게 처리했어요
  7. 7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새로 생긴 뒤, 전부터 있던 시행령 조항에 따라 한 처분

탭이 세 개예요. '형식 × 내용'에서 네 칸 중 하나를 고르고 경우를 바꾸면 구속력 판정과 근거 판례가 바뀌어요. '위임 한계 체크'는 가상의 위임 조항에서 사실을 하나씩 바꿔 결론을 보고, '다투는 방법'은 상황마다 맞는 통제 수단을 골라요. 조문은 2026. 11. 9. 현재 시행 중인 것이에요.

핵심 정리

법규명령: 법률이 맡긴 일을 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법률이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맡겨 만든 시행령 조항이 위임명령이에요.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맡긴 사항(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에 관해 대통령령을 내요(헌법 제75조).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내요. 시행령은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권리·의무를 바꾸거나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로 정할 수 없어서, 법률에 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정한 시행령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예요(2020년 전원합의체).

포괄위임금지: 법률만 보고 '예측할 수 있나'가 기준

법률이 '영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쓰고 다른 단서도 없으면, 시행령에 무엇이 들어갈지 몰라 위헌 소지가 커요.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는 법률만 보고도 하위법령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부령에 맡길 때도 같아요. 처벌·조세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면 더 엄격하게, 급부행정(혜택을 주는 행정)은 느슨하게 봐요(2006년 헌재). 처벌법규는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밝혀서 맡겨요(1996년 헌재).

조례·정관에는 넓게 맡겨도 돼요

법률이 '간판의 표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처럼 넓게 맡겨도, 시는 조례로 간판 크기를 제한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해서, 조례 위임은 포괄적이어도 돼요(1995년 헌재).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 위임이 꼭 있어야 해요. 공법적 단체(조합 같은 곳)의 정관에 자치적 사항을 맡길 때도 포괄위임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요(2006년·2011년 헌재).

행정규칙: 원칙은 행정 안에서만, 관행이 생기면 자기구속

구청 내부 지침엔 '첫 위반은 경고'인데 첫 위반에 바로 영업정지를 했어도, 지침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아요(2009년 판례). 훈령·예규·지침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안에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재량준칙(재량을 쓰는 내부 기준)이 되풀이 시행돼 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생겨 특별한 사정 없이 벗어난 처분은 위법해요(1990년 헌재, 2009년 판례). 주의: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취소사유가 아니에요(2020년 판례).

형식과 내용이 엇갈릴 때

법령이 '세부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고만 맡겨 장관이 고시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고시는 위임 범위 안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국민과 법원까지 묶는 힘)을 가져요(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987년 판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구속력이 없어요(2012년 판례). 제재처분 기준은 시행령(대통령령)에 두면 법규명령이고(과징금 액수는 최고한도), 시행규칙(부령)에 두면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봐요(1995년 전원합의체).

잘못된 행정입법을 다투는 길

영업정지를 다투는 재판에서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그 조항을 심사해요(헌법 제107조 제2항).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정하는 조례·고시는 항고소송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은 헌법소원으로 다퉈요. 만들어야 할 시행명령을 안 만드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에요(1992년 판례). 대신 헌법소원과 국가배상으로 다툴 수 있어요(1998년 헌재, 2007년·2024년 판례).

이렇게 외워요

  • 형식 × 내용 네 칸

    명령 형식 + 법규 내용 = 법규명령 / 명령 형식 + 처분기준 = 시행령이면 법규(액수는 한도), 시행규칙이면 내부 / 고시 형식 + 위임 보충 = 법규(범위·형식 지키면) / 고시 형식 + 사무기준 = 내부(관행 생기면 자기구속)

  • 포괄위임 OK는 조 · 정

    조례·정관은 포괄위임 가능. 단 조례도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은 법률 위임이 필요하고, 정관도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 부작위 세 갈래: 소 X · 헌 O · 배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 X(추상적 법령) · 헌법소원 O(작위의무 + 상당 기간 + 불행사) · 국가배상 O(불충분한 입법도, 위자료도)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12

남은 카드 12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 2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처분 기준에 맞춰 한 처분이라도, 그 기준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3

    상위법령이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내용이 위임 범위 안에 있는 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4. 4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5. 5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하게 정한 경우도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6. 6

    입법예고로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렸다면, 그 내용대로 법령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는 보호 대상이 된다.

  7. 7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8. 8

    구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법 다른 개념

국가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