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처분성 판례 — 항고소송 대상 고르기

계획·경고·통지·거부를 비교하며 소송에서 다툴 처분을 골라요.

한마디로행위의 이름보다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봐요.

3D 해설 영상

이름보다 효과: 광고 위반 경고가 나중에 물릴 돈에 영향을 줬어요. 이름보다 법적 효과를 봐요.

광고 위반 경고가 나중에 물릴 돈에 영향을 줬어요. 이름보다 법적 효과를 봐요.

0:00 / 1:50

직접 해 보기

2026. 11. 9. 현재 법령에 맞춰 연습해요. 경고를 받거나 신청을 돌려받았을 때, 그 행위를 소송에서 다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골라요.

O는 처분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소송에서 이긴다는 판정은 아니에요. 구 법령 사건은 당시 사안으로 표시했어요.

판단 기준과 거부의 세 요건 펼치기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봐요

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해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돼요. 사인은 민간 주체를 뜻해요.

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을 묶은 말은 ‘처분등’이에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해요. 재결의 취소를 구할 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해야 해요.

근거: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9조

세 칸만 기계적으로 체크하지 않아요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처럼 후속 처분이 예정된 단계에서도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판례는 다음 사정을 함께 보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 관련 법령이 무엇을 정하고 어떤 취지를 갖는지 봐요.
  • 누가 어떤 내용·형식·절차로 행위했는지 봐요.
  • 행위와 상대방의 불이익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봐요.
  • 법에 따라 행정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도 함께 봐요.

알선·권유·사실상 통지나 내부 행위처럼 법적 지위를 직접 바꾸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통지’라는 이름만 보고 결론을 정하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거부는 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요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해요.
  2.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해요.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해요.

조리상 신청권은 법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관계의 변동에는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돼요.

근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처분성 판단과 소송 종류를 구별해요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어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확인하는 소송이에요. 모든 항고소송이 이미 이루어진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처분성 판정기

한 번 고르면 정답과 판례가 열리고, 이 회차의 답안은 고정돼요. 마지막에는 틀린 카드만 다시 풀 수 있어요.

분야 고르기

분야를 바꾸거나 순서를 섞으면 답안을 비우고 새 회차를 시작해요. 지침의 법적 성격은 ‘후속 확인’에서도 연습해요.

전체 · 22개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카드 1 / 22

판례 쟁점 요약

도시기본계획

구 도시계획법 사안이에요.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을 세웠어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에요.

이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가요?

이어지는 주제

  • 여기서 연습한 ‘처분인가’가 다른 소송요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취소소송에서 확인해요.
  • 처분성 판단 뒤 어떤 소송을 고를지는 소송 종류 고르기에서 연습해요.
  • 수리 없이 효력이 생기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구별은 신고에서 이어서 정리해요.
  • 이메일 안내·인감 말소·참여제한 등 최근 처분성 쟁점은 최신 행정법 판례에서 확인해요.
  • 법규명령·행정규칙·고시의 성격과 법령을 보충하는 고시의 한계는 행정입법에서 구별해요.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구속력 차이는 도시계획 체계에서 이어서 살펴요.
  •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없애는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정행위 도구에서 정리해요.

행위를 읽고 처분 O·X를 골라 보세요. 정답을 고르면 판단 이유와 판례가 열려요. 4쌍 대비와 후속 확인에서는 비슷한 행위의 차이도 연습해요.

핵심 정리

협의·경고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축협의를 취소한 행위도 처분으로 인정됐어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법을 적용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예요. 처분성은 이런 행위가 소송에서 다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뜻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이름만 보지 않고 법령의 취지, 행위의 내용·절차, 불이익과의 연결 등을 함께 살펴요.

계획이나 고시도 효과가 다르면 답이 달라요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지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해요. 그래서 앞의 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뒤의 결정은 처분이에요. 요양급여 인정기준 고시처럼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고시도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거부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요

지목변경신청을 돌려보낸 행위는 토지소유자의 신청권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어 처분으로 인정됐어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하고,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달라지며,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해요. 조리상 신청권은 법의 일반 원리에 비추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법률관계의 변동에는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돼요.

이미 생긴 효과를 알려 주기만 하는지 봐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법령에 따라 이미 바뀐 뒤 그 사실을 안내한 통보는 처분이 아니에요. 당연퇴직 인사발령도 법률상 이미 발생한 퇴직을 확인해 알려 주는 관념의 통지예요. 반복된 철거계고 역시 새로운 의무 없이 대집행기한만 늦춰 알린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에요.

신고의 수리와 신고 자체의 효력을 나누어 봐요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받아들여야 하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고 판단됐어요. 이 판례는 신고서 위조 등으로 신고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경우도 다뤘어요. 이때 수리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이며, 수리행위 자체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중 처분이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해요

나중 처분이 앞선 처분의 일부만 조금 바꿨다면, 바뀌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요. 반대로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선 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무엇을 소송에서 다툴지 정할 때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즉 앞선 처분과 나중 처분의 관계부터 확인해요.

이렇게 외워요

  • 이름보다 효과를 봐요

    ‘경고·권고·요청’이라는 이름이어도 처분일 수 있어요. ‘안내’라는 이름만 보고 곧바로 처분이 아니라고 정하지도 않아요.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확인해요.

  • 거부는 공권력·변동·신청권이에요

    무엇을 신청했는지, 거부로 법률관계가 달라지는지, 신청권이 있는지를 함께 봐요. 신청권은 법규상 권리뿐 아니라 조리상 권리도 포함해요.

  • 처음·중간·마지막을 구별해요

    새 철거의무를 부과한 최초 철거명령·계고와 기한만 늦춘 반복 계고는 달라요. 병역기피자 공개에서도 지방병무청장의 내부 중간결정과 병무청장의 최종 공개결정을 나누어 봐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행위의 이름이 ‘경고’이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2.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축협의 취소도 처분이 될 수 있다.

  3. 3

    도시기본계획과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모두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4. 4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이 될 수 있다.

  5. 5

    새로운 철거의무 없이 대집행기한만 늦춘 2차·3차 계고는 별도의 처분이다.

  6. 6

    거부로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법률관계의 변동에 포함된다.

  7. 7

    신고서 위조로 신고 자체에 효력이 없어도 수리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

  8. 8

    후행처분이 일부만 소폭 변경했다면 선행처분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한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행정법 다른 개념

국가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