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과 국공유재산: 공용폐지·시효취득·점용허가·변상금
한마디로메워지고 버려져도 공용폐지 전엔 공물이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3D 해설 영상

메워진 갯벌도 공용폐지 없이는 바다예요. 안 쓴다는 사실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직접 해 보기
25년째 농사짓는 은호
메워진 옛 갯벌
국가 소유 갯벌(공유수면: 바다·강처럼 공공이 쓰는 물과 그 바닥)에 30년 전 둑이 쌓여, 지금은 논처럼 보여요. 은호는 25년째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자기 땅처럼 써 왔어요.
상황: 아무 조치 없음 — 국가는 이 땅을 공용폐지(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끝내는 결정)한 적이 없어요.
판정 카드
답을 찍거나 바로 보면 해당 줄이 채워져요.
| 공물인가 | ? |
|---|---|
| 시효취득·거래 | ? |
탭이 세 개예요. '공물 판정판'에서 사례와 상황을 고른 뒤, 질문마다 답을 먼저 찍어 보세요. 답을 고르면 근거 조문과 판례가 나오고, 아래 판정 카드가 채워져요. '어디서 다투나'에서는 소송 길을 고르고, '한눈에 비교'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란히 봐요.
핵심 정리
공물이 되는 때: 사람이 만든 것은 '쓰겠다'는 결정까지
시청 주차장, 국도, 강, 바닷가처럼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해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이런 재산을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이라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이에요. 새로 낸 도로는 도로 모양을 갖추고, 노선 지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도시계획 관련 법의 절차로 설치해야 공물이 되고, 땅 장부의 지목이 '도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천부지나 바다 같은 자연공물(자연 그대로 공공에 쓰이는 물건)은 그런 결정 없이도 처음부터 행정재산이에요.
공물이 끝나는 때: 공용폐지가 있어야 해요
30년 전 메운 갯벌이 지금은 논처럼 보여도, 공용폐지(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끝내는 결정)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바다(공유수면)예요. 공용폐지는 말없이(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 쓰인다거나 점유를 잃었다거나 지목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지할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해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해 주인이 되는 것)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재산은 되지만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었어야 하고,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증명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요.
공물을 쓰는 방법: 그냥 쓰기, 허가받아 쓰기, 특허받아 쓰기
누구나 길을 걷고 바닷가를 거니는 건 일반사용이에요. 적법한 항만 공사로 어민이 그물을 말리던 백사장을 덜 쓰게 돼도, 손실보상을 해 줄 특별한 손실은 아니에요(2002년 판례). 가게가 길에 붙어 있는 인접주민도 그 길을 실제로 특별하게 써 왔어야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받아요. 허가사용은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막아 둔 사용을 풀어 주는 것이고, 특허사용은 특정인에게 계속 쓸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로·하천 점용허가: 재량으로 주는 특허예요
카페 앞 보도에 테라스를 두게 하는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도로를 쓸 권리를 새로 주는 특허라서 재량행위예요. 허가 범위는 점용 목적에 필요한 만큼이어야 하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넣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해요. 하천점용허가로 얻은 권리는 관리주체에게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일 뿐 물권이 아니에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이어도, 도로의 점용에는 특별법인 도로법이 먼저 적용돼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처분, 일반재산 대부는 계약
구청이 구민회관 매점 자리의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쓸 권리를 새로 주는 특허(처분)이고, 사용료 부과도 처분이에요. 반대로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라, 대부료 납부고지도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밀린 대부료는 법이 정한 강제징수로 걷을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변상금: 허락 없이 쓰면 120%, 부당이득은 따로
허가 없이 국유지에 창고를 지어 쓴 사람에게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물려요.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고, 요건이 되면 꼭 물려야 하는 기속행위예요.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2014년 전원합의체). 두 권리는 같은 금액 안에서 함께 있다가, 한쪽으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사라져요.
이렇게 외워요
폐지 전엔 공물, 행정재산엔 시효 없다
메워져도 폐지 전엔 바다 · 안 써도 폐지 전엔 도로 / 묵시적 폐지 O, 단 '안 씀 · 점유 상실 · 지목 변경'만으론 X / 행정재산 시효취득 X, 일반재산은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O (증명은 주장하는 쪽)
행정재산은 허가(처분),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행정재산 → 사용허가 = 특허 · 처분 → 거부 · 사용료 부과도 항고소송 / 일반재산 → 대부 = 사법상 계약 → 납부고지는 처분 X / 단, 밀린 대부료는 강제징수로 걷고 민사 청구 X (국유 · 공유 모두)
변상금 120 · 부당이득은 따로 · 시효는 안 멈춤
변상금 = 사용료 · 대부료 × 120% / 부과는 처분 · 기속 / 국가는 부당이득 민사소송도 따로 가능(2014 전합) / 같은 금액 안에서 함께 있고, 한쪽으로 받으면 그만큼 소멸 / 변상금을 매겨도 부당이득 소멸시효는 안 멈춤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돼 땅이 됐다면,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상 더는 공유수면이 아니다.
- 2
행정재산이 오랫동안 본래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3
공유재산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 일반재산(옛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4
적법한 개발행위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 5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
- 6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면, 그 도로의 점용에는 공유재산법이 도로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 7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
- 8
처분 취소소송에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냈다면,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44호] 제2조(정의: 사용허가·대부계약·변상금·총괄청)·제6조·제7조·제11조·제27조·제30조·제35조·제40조·제41조·제46조·제47조·제72조·제73조·제73조의3·제82조 (2026. 11. 9. 현행.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한 제73조의4는 2027. 8. 20. 시행 예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72호] 제5조·제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31조·제81조·제83조·제97조·제99조 (2026. 11. 9. 현행, 이 조문들은 개정 전과 같아요). 2026. 10. 13.부터 재난을 입은 주민에게 복구·구호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면 지방의회 동의 없이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제4호·제34조 제1항 제2호), 정보시스템 근거(제92조의3)가 생겼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년 관리 분석·진단(제6조의3), 전문기관 지정(제18조의4), 5년마다 총조사(제44조의2)는 2027. 10. 14. 시행 예정이에요. ↗
-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제61조(점용 허가)·제66조·제69조(점용료 강제징수)·제71조(이의신청 60일)·제72조(변상금 120%, 고의·과실 없는 초과점용 예외) (2026. 11. 9. 현행, 2026. 9. 18.·2027. 3. 23. 시행 개정과 무관) ↗
- 하천법 제4조 제2항(사권 행사 제한과 예외)·제33조(하천점용허가)·제37조(점용료·변상금 120%)·제50조(하천수 사용허가) (2026. 11. 9. 현행. 2026. 9. 18.부터 점용료·변상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어요, 제37조의2) ↗
- 민법 [시행 2026. 3. 17.] 제245조 제1항(20년 점유취득시효),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10조(관련청구소송 병합)
- 본문 조문 위치: 행정재산 4종·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 공유재산법 제5조 / 시효취득 금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공유재산법 제6조 제2항 / 행정재산 처분 금지 국유재산법 제27조, 공유재산법 제19조 / 사권 설정 제한 국유재산법 제11조 /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 일반재산 대부·처분 국유재산법 제41조, 공유재산법 제28조 /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재산법 제81조, 도로법 제72조, 하천법 제37조 제3항 / 강제징수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국세징수법 준용), 공유재산법 제97조 제2항(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대집행 국유재산법 제74조, 공유재산법 제83조
- 대법원 판례(성립·소멸·시효취득, 판시사항·판결요지): 1994. 5. 10. 93다23442(예정공물), 2000. 2. 25. 99다54332·2009. 10. 15. 2009다41533(도로의 공용개시), 2007. 6. 1. 2005도7523(국유 하천부지 = 자연공물), 1995. 11. 14. 94다42877(간척된 갯벌), 1996. 5. 28. 95다52383(매립된 공유수면, 행정재산 매매 무효), 1997. 3. 14. 96다43508·1997. 8. 22. 96다10737·1999. 1. 15. 98다49548(공용폐지의 의사표시와 증명책임), 2009. 12. 10. 2006다87538(바다 매립지의 묵시적 공용폐지), 2009. 12. 10. 2006다19177(시효기간 내내 잡종재산이어야)
- 대법원 판례(사용관계): 2002. 2. 26. 99다35300(일반사용 제한·관행어업권), 2006. 12. 22. 2004다68311, 68328(고양된 일반사용권), 1995. 2. 14. 94누5830(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이지 않음), 2002. 10. 25. 2002두5795(도로점용허가 = 설권행위·재량), 2019. 1. 17. 2016두56721, 56738(점용 범위·일부 직권취소·점용료 반환), 2019. 10. 17. 2018두104(도로법이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2015. 1. 29. 2012두27404(하천점용허가권 = 채권), 2018. 12. 27. 2014두11601(하천수 사용권 = 재산권), 2004. 10. 15. 2002다68485(하천 점용료 부과 = 처분)
- 대법원 판례(국공유재산·변상금): 1998. 2. 27. 97누1105(행정재산 사용허가 = 특허, 거부도 처분), 1996. 2. 13. 95누11023(사용료 부과 = 처분), 2000. 2. 11. 99다61675(국유 잡종재산 대부 = 사법상 계약, 납부고지 = 이행청구), 2010. 11. 11. 2010다59646(공유 잡종재산 대부 = 사법상 계약), 2014. 9. 4. 2014다203588(국유 대부료 민사소송 X), 2017. 4. 13. 2013다207941(공유 대부료 민사소송 X, 대집행 가능하면 민사 철거 X), 2004. 1. 15. 2001다12638(공항공단의 전대 = 사법관계), 2014. 7. 16. 2011다76402 전원합의체(변상금 = 처분, 부당이득 청구 별도 가능), 2014. 9. 4. 2012두5688(경합·병존), 2014. 9. 4. 2013다3576(시효중단 X), 2000. 1. 28. 97누4098(국유 변상금 = 기속), 2000. 1. 14. 99두9735(공유 변상금 = 기속), 2005. 11. 25. 2003두7194(도로 변상금은 부지 소유권과 무관), 1992. 3. 10. 91누5211(정당한 점유 지위 → 변상금 X), 2009. 4. 9. 2008두23153(병합된 부당이득청구는 취소 확정 불요)
- 출제 경향: 2022 국가직 7급(공물의 일반사용 제한), 2022 지방직 7급(공용폐지와 공유수면), 2023 국가직 7급(도로점용허가 범위), 2023 지방직 7급(자연공물과 용도폐지), 2024 국가직 7급(국유재산의 취득·관리, 공물의 사용관계), 2024 지방직 7급(하천 점용허가권의 성질), 2025 국가직 7급(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2025 지방직 7급(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026 국가직 7급(국유재산 시효취득,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행정법. 문제는 옮기지 않았어요.
- 함께 볼 주제: 허가·특허의 구별과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허가·재량·공정력·송달', 소송 종류는 '행정소송 종류 고르기', 대집행·강제징수는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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