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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공물과 국공유재산: 공용폐지·시효취득·점용허가·변상금

메워진 갯벌, 버려진 옛 국도, 주차장의 푸드트럭 같은 사례마다 공물인지, 어떤 사용인지, 시효취득이 되는지, 어디서 다투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

한마디로메워지고 버려져도 공용폐지 전엔 공물이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안 돼요.

3D 해설 영상

메워져도 공물: 메워진 갯벌도 공용폐지 없이는 바다예요. 안 쓴다는 사실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메워진 갯벌도 공용폐지 없이는 바다예요. 안 쓴다는 사실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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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어떤 사례인가요?

사례와 상황을 고르고, 오른쪽 질문마다 답을 먼저 찍어 보세요.

2. 어떤 상황인가요?

25년째 농사짓는 은호

메워진 옛 갯벌

국가 소유 갯벌(공유수면: 바다·강처럼 공공이 쓰는 물과 그 바닥)에 30년 전 둑이 쌓여, 지금은 논처럼 보여요. 은호는 25년째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자기 땅처럼 써 왔어요.

상황: 아무 조치 없음 — 국가는 이 땅을 공용폐지(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끝내는 결정)한 적이 없어요.

  1. 공물인가법적으로 지금 이 땅은 무엇인가요?
  2. 시효취득·거래25년을 점유한 은호는 시효취득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3. 시효취득·거래관청이 행정재산인 줄 모르고 이 땅을 은호에게 팔았다면, 그 매매는?

판정 카드

답을 찍거나 바로 보면 해당 줄이 채워져요.

고른 사례와 상황의 판정 요약
공물인가?
시효취득·거래?

탭이 세 개예요. '공물 판정판'에서 사례와 상황을 고른 뒤, 질문마다 답을 먼저 찍어 보세요. 답을 고르면 근거 조문과 판례가 나오고, 아래 판정 카드가 채워져요. '어디서 다투나'에서는 소송 길을 고르고, '한눈에 비교'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나란히 봐요.

핵심 정리

공물이 되는 때: 사람이 만든 것은 '쓰겠다'는 결정까지

시청 주차장, 국도, 강, 바닷가처럼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해요.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은 이런 재산을 행정재산(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이라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이에요. 새로 낸 도로는 도로 모양을 갖추고, 노선 지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거나 도시계획 관련 법의 절차로 설치해야 공물이 되고, 땅 장부의 지목이 '도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천부지나 바다 같은 자연공물(자연 그대로 공공에 쓰이는 물건)은 그런 결정 없이도 처음부터 행정재산이에요.

공물이 끝나는 때: 공용폐지가 있어야 해요

30년 전 메운 갯벌이 지금은 논처럼 보여도, 공용폐지(공공용으로 쓰는 것을 끝내는 결정)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바다(공유수면)예요. 공용폐지는 말없이(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 쓰인다거나 점유를 잃었다거나 지목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지할 뜻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해요. 행정재산은 시효취득(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해 주인이 되는 것)의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재산은 되지만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었어야 하고,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증명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요.

공물을 쓰는 방법: 그냥 쓰기, 허가받아 쓰기, 특허받아 쓰기

누구나 길을 걷고 바닷가를 거니는 건 일반사용이에요. 적법한 항만 공사로 어민이 그물을 말리던 백사장을 덜 쓰게 돼도, 손실보상을 해 줄 특별한 손실은 아니에요(2002년 판례). 가게가 길에 붙어 있는 인접주민도 그 길을 실제로 특별하게 써 왔어야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받아요. 허가사용은 질서를 해칠 수 있어 막아 둔 사용을 풀어 주는 것이고, 특허사용은 특정인에게 계속 쓸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로·하천 점용허가: 재량으로 주는 특허예요

카페 앞 보도에 테라스를 두게 하는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도로를 쓸 권리를 새로 주는 특허라서 재량행위예요. 허가 범위는 점용 목적에 필요한 만큼이어야 하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넣었다면 그 부분은 위법해요. 하천점용허가로 얻은 권리는 관리주체에게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일 뿐 물권이 아니에요.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이어도, 도로의 점용에는 특별법인 도로법이 먼저 적용돼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처분, 일반재산 대부는 계약

구청이 구민회관 매점 자리의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쓸 권리를 새로 주는 특허(처분)이고, 사용료 부과도 처분이에요. 반대로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라, 대부료 납부고지도 처분이 아니에요. 다만 밀린 대부료는 법이 정한 강제징수로 걷을 수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변상금: 허락 없이 쓰면 120%, 부당이득은 따로

허가 없이 국유지에 창고를 지어 쓴 사람에게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변상금으로 물려요.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고, 요건이 되면 꼭 물려야 하는 기속행위예요. 국가는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2014년 전원합의체). 두 권리는 같은 금액 안에서 함께 있다가, 한쪽으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사라져요.

이렇게 외워요

  • 폐지 전엔 공물, 행정재산엔 시효 없다

    메워져도 폐지 전엔 바다 · 안 써도 폐지 전엔 도로 / 묵시적 폐지 O, 단 '안 씀 · 점유 상실 · 지목 변경'만으론 X / 행정재산 시효취득 X, 일반재산은 시효기간 내내 일반재산이어야 O (증명은 주장하는 쪽)

  • 행정재산은 허가(처분), 일반재산은 대부(계약)

    행정재산 → 사용허가 = 특허 · 처분 → 거부 · 사용료 부과도 항고소송 / 일반재산 → 대부 = 사법상 계약 → 납부고지는 처분 X / 단, 밀린 대부료는 강제징수로 걷고 민사 청구 X (국유 · 공유 모두)

  • 변상금 120 · 부당이득은 따로 · 시효는 안 멈춤

    변상금 = 사용료 · 대부료 × 120% / 부과는 처분 · 기속 / 국가는 부당이득 민사소송도 따로 가능(2014 전합) / 같은 금액 안에서 함께 있고, 한쪽으로 받으면 그만큼 소멸 / 변상금을 매겨도 부당이득 소멸시효는 안 멈춤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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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돼 땅이 됐다면, 국가가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상 더는 공유수면이 아니다.

  2. 2

    행정재산이 오랫동안 본래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3

    공유재산을 시효취득하려면 그 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 일반재산(옛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4. 4

    적법한 개발행위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5. 5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다.

  6. 6

    도로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면, 그 도로의 점용에는 공유재산법이 도로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7. 7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

  8. 8

    처분 취소소송에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냈다면,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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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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