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 공용수용 — 요건에서 환매까지
한마디로공익사업에 땅을 내주면 공사 전에 현금으로 보상받고, 재결은 30·90·60일 안에 다퉈요.
3D 해설 영상

공공필요 · 적법한 침해 ·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요(헌법 제23조 ③).
직접 해 보기
가상 사건 한별도에 속한 솔빛시가 시립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공원 부지에 윤하늘 씨의 밭 1,200㎡ 가운데 800㎡가 들어가요. 단계마다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골라 보세요.
사람·지명·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에요. 조문은 2026. 11. 9. 현행 토지보상법이에요.
1단계 / 12
사업인정
솔빛시는 윤 씨와 값이 맞지 않으면 땅을 강제로라도 취득하려고 해요.
답을 고르면 근거 조문과 더 알아 둘 판례·조문이 나와요.
열리는 길
손실보상
토지보상법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해요. '수용 절차 따라가기' 탭의 길을 그대로 밟아요.
| 손실보상 | O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재산권 침해, 특별한 희생을 모두 갖췄어요. 법률도 보상을 정했어요(헌법 제23조 제3항).다투는 길: 그 법률의 절차대로. 토지보상법이면 협의 → 재결 → 이의신청·행정소송 |
|---|---|
| 국가배상 | X적법한 행위라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이 없어요. |
| 결과제거청구 | X현재 위법한 상태가 남아 있지 않아 결과제거청구를 할 수 없어요. |
셋을 한 줄로 가르면
손실보상
- 원인
- 적법한 공권력 행사
- 고의·과실
- 필요 없어요
- 근거
- 헌법 제23조 제3항 + 보상을 정한 개별 법률
- 구하는 것
-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국가배상
- 원인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제5조)
- 고의·과실
- 제2조는 필요, 제5조는 필요 없어요
- 근거
- 헌법 제29조 · 국가배상법
- 구하는 것
- 손해배상(돈)
결과제거청구
- 원인
- 공행정작용으로 생긴 위법한 상태의 계속
- 고의·과실
- 필요 없어요
- 근거
- 명문 규정 없음(학설)
- 구하는 것
- 원상회복
가상 계산 솔빛시 체육공원(가상 면적 25만㎡)에 들어간 윤 씨 밭의 보상금을 어림해요. 계획은 2024. 9. 2.(월)에 공고됐고, 그 뒤 사업지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어요.
공시지가·변동률·금액은 모두 지어낸 숫자예요. 실제 보상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으로 더 많은 요인을 따져서 해요(제68조). 여기서는 조문이 정한 순서만 보여 줘요.
어느 해 공시지가를 쓰나요?
| 2024. 1. 1.200,000원/㎡ | 제외더 가까운 공시지가가 있어 빼요 |
|---|---|
| 2025. 1. 1.236,000원/㎡ | 적용공시기준일이 사업인정고시일(2025. 11. 3.)보다 앞선 것 가운데 고시일과 가장 가까워요 (제70조 제4항) |
| 2026. 1. 1.262,000원/㎡ | 제외사업인정고시일 뒤의 공시기준일이라 빼요 (제70조 제4항) |
보상금이 나오는 길
| ① 공시지가 | 236,000원/㎡2025. 1. 1. 기준 |
|---|---|
| ② 시점수정 | +3.44%2025. 1. 1. → 2026. 2. 24.(화) 수용재결, 419일 × 연 3% (단순 비례, 가상) |
| ③ 개별요인 | −10.00%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비교 (제70조 제1항) |
| ④ 이용상황 | 밭가격시점에 실제로 쓰는 모습(현실적인 이용상황)대로 평가해요 (제70조 제2항) |
| 보상단가 | 219,715원/㎡① × (1 + ②) × (1 + ③) |
| 보상액 | 175,772,000원800㎡ × 219,715원 |
개발이익을 넣었다면
가격시점 직전 공시지가(2026. 1. 1., 262,000원/㎡)에 사업지 주변 변동률(연 15%)을 붙이면 192,826,400원이에요. 지금 계산과의 차이 17,054,400원이 이 가상 계산에서 빠지는 개발이익이에요.
해당 공익사업으로 생긴 가격 변동(개발이익)은 보상액에 넣지 않아요(제67조 제2항). 다만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덕분에 오른 값은 사업인정고시일 뒤에 생겼어도 포함해요(2014년 판례).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배제(1990)와 공시지가 기준 보상(1995)이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무엇으로 받나요
| 현금 | 175,772,000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이 원칙이에요(제63조 제1항). 공사 착수 전에 전액을, 개인별로 줘요(제62조·제64조). |
|---|---|
| 채권 | 윤 씨가 원하면 채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제63조 제7항 제1호). 원하지 않으면 현금이에요.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못해요(제63조 제9항). |
| 대토 | 윤 씨가 원하지 않으면 해당 없어요. |
같은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가 다른 땅이 여러 필지 있으면, 윤 씨가 요구할 때 한꺼번에 줘야 해요(제65조). 남은 땅값이 올라도 그 이익을 보상금에서 빼지 않아요(제66조).
'수용 절차 따라가기'에서 단계마다 답을 고르면 맞는지와 근거 조문이 나오고, 제소기간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는지 바꿔 볼 수 있어요. '어느 구제일까'에서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청구 가운데 어느 길이 열리는지 바로 보여 줘요. '보상금 어림하기'에서 취득 시점과 공고 영향을 바꾸면 어느 해 공시지가를 쓰는지, 개발이익을 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해요(숫자와 사람·지명은 모두 가상).
핵심 정리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헌법 제23조 제3항)
시청이 새 도로를 내려고 내 밭을 수용(강제로 취득)했다면 손실보상을 받아요. 공공필요를 위해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해서 특별한 희생이 생겨야 하고, 보상은 법률로 정해요. 특별한 희생인지는 특정인에게만 지운 부담인지(형식적 기준)와 종래 용도(원래 쓰던 용도)대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실질적 기준)를 함께 봐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져도 지정 당시 용도대로 쓸 수 있으면 사회적 제약(재산권에 원래 따르는 부담)이라고 봤어요(1998).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땅을 종래 용도로도 쓸 수 없게 됐는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로 봤어요(개발제한구역 결정, 1998). 예외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전보상 말고도 지정 해제·매수청구권 같은 완화 수단은 입법자가 고르게 했어요. 이렇게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하는 법률(제23조 제1항·제2항)과 공용침해(제3항)를 따로 보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공공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것)를 정도의 차이로 보고, 선을 넘으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당보상: 그 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빼요
도로 계획이 알려지며 땅값이 뛰었어도, 그 사업 때문에 생긴 가격 변동은 보상금에 반영하지 않아요.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이지만, 이렇게 개발이익을 빼도(헌재 1990)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도(헌재 1995)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아요. 값은 협의 성립 당시나 재결 당시(가격시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사업 영향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으로 그때에 맞추고(시점수정) 현실적인 이용상황대로 평가해요. 사업인정(그 공익사업을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는 결정) 뒤에 취득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를 써요.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전에, 현금으로
윤 씨 땅을 수용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윤 씨 몫 보상액 전액을 윤 씨에게 따로(개인별로) 줘야 해요. 현금이 원칙이고,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가능하면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줄 수 있어요(대토). 국가·지자체·일정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라면 채권으로도 줄 수 있어요. 소유자가 원할 때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땅이 있는 지역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넘는 부분이에요.
생활보상: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주대책
댐 공사로 마을이 통째로 수용돼 여러 집이 이사해야 한다면,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생활보상인 이주대책이 따라와요.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대요.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법규(합의로도 못 바꾸는 규정)로 봐요(2011 전원합의체). 분양받을 권리(수분양권)는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생기고, 그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퉈요(1994 전원합의체).
수용 절차와 불복, 그리고 환매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수용할 땅·보상금·수용 개시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청해요. 재결이 불만이면 재결서를 받고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요. 수용 자체를 다투면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를, 보상금만 다투면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해요. 사업이 폐지·변경돼 땅이 필요 없어지면 폐지·변경일(그 밖의 사유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안에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내고 땅을 되살 수 있어요(환매).
이렇게 외워요
수용 흐름 한 줄
사업인정(고시한 날부터 효력) → 협의 → 1년 안에 재결 신청(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청구,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공탁(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맡김)
불복 숫자 30 · 90 · 60
이의신청 30일 → 바로 소송이면 재결서 받고 90일 / 이의재결 거치면 60일. 이의신청·소송 중에도 수용은 멈추지 않아요
피고는 '무엇을 다투나'로
수용 자체 →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쳐도) / 돈만 → 돈을 주고받는 상대 (소유자 ↔ 사업시행자)
환매 10 · 6 · 6
폐지·변경일(그 밖의 사유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 · 5년간 전부 안 쓰면 취득일부터 6년 · 통지·공고 받고 6개월 지나면 끝
암기 카드
남은 카드 13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업 진행과 토지의 수용이 정지된다.
- 3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려면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
- 4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졌더라도 지정 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쓸 수 있다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이다.
- 5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뺀 시행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6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그 이익이 사업인정고시일 뒤에 생겼더라도 보상액에 포함해 평가한다.
- 7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재결 보상금 증감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8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휴업하게 된 사람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시행 1988.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798호] — 2026. 11. 9. 현재도 같은 조문(2026. 9. 8. 타법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일만 고쳤어요). 제4조·제6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6조·제28조~제30조·제34조·제35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51조·제61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7조~제79조·제83조~제89조·제91조·제92조 ↗
- 같은 법 제89조의2(이행강제금: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넘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1년에 2회 이내 반복)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 2026. 12. 17. 시행(시행 뒤 수용·사용 개시일이 오는 분부터). 같은 법률로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별표)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빈집정비사업이 더해지는 부분은 2027. 6. 17. 시행 ↗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7호] 제14조·제24조의3·제25조~제27조·제37조·제38조의2·제39조~제41조·제45조·제48조 ↗
-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제54조·제59조~제65조 ↗
- 본문 조문 위치(토지보상법): 사업인정 효력 제22조 제3항, 1년 지나면 실효 제23조, 재결 신청 제28조 제1항, 재결 신청 청구 60일 제30조, 지급·공탁 제40조, 재결사항 제50조, 사업시행자·사전·개인별 보상 제61조·제62조·제64조, 현금·대토·채권 제63조(부재부동산 시행령 제26조), 일괄보상 제65조, 상계 금지 제66조, 가격시점·개발이익 배제 제67조(다른 사업 개발이익은 제67조 제2항 밖), 공시지가 기준 제70조, 잔여지 수용 청구 제74조 제1항, 이주대책 제78조·시행령 제40조, 생활기본시설 시행령 제41조의2, 간접손실 제79조 제2항·시행규칙 제59조~제65조, 이의신청 제83조, 행정소송 기간과 감액 소송 전 공탁 제85조 제1항(후문), 보상금 증감 소송 피고 제85조, 처분효력 부정지 제88조, 환매 제91조·제92조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제3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39조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제11조의2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
- 국가배상법 제2조 [시행 2025. 1. 7.] ↗
- 헌법재판소 결정: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1990), 공시지가 기준 보상(1995), 개발제한구역 헌법불합치(1998),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헌법불합치(1999), 이주대책과 세입자(2006), 환매권 발생기간 헌법불합치(2020). 사건번호는 적지 않았어요.
- 대법원 판례: 수용유사침해(1993), 이주대책 수분양권(1994 전원합의체), 간접손실 유추적용(1999), 하천구역 편입 손실보상청구권(2006 전원합의체), 주거이전비(2008), 이주대책기준 재량·사업인정 단계 하자와 수용재결(2009), 원처분주의·잔여지 수용청구(2010), 사업인정 요건·영업손실 재결 전치·이주대책 강행법규(2011, 마지막은 전원합의체), 잔여지 손실 재결 전치(2012), 환매(2013),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2014), 재결신청 청구 거부·사업구역 밖 영업손실(2019), 압류·추심과 증액 소송(2022 전원합의체).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고 사건번호는 적지 않았어요.
- 출제 경향: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 손실보상·공용수용 문항 (이 사이트 기출 해설의 쟁점 기준)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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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르면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지 판례대로 가려 주고, 위임이 한계를 지켰는지,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엇으로 다툴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법규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줬는지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요건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와 누가 배상하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요건 판정기 · 7급 공무원
-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상황을 고르면 처분 전후 여섯 절차 가운데 꼭 거칠 것과 건너뛰어도 되는 것, 빠뜨리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해임 2년 만에 합격한 사람, 시보 중 휴직한 신규 직원, 3년 지난 음주운전 같은 인사 서류를 하나씩 열어 결론을 먼저 고르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조문으로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인사 서류함·징계 저울 · 7급 공무원
- 정보공개법 — 청구에서 불복까지청구한 날을 넣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고르면 결정 기한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마감까지 날짜로 계산해 주고, 거부 사유 열일곱 가지를 직접 가려 보며 비공개 사유(제9조)와 판례를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청구 흐름 계산기 · 7급 공무원
-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효력까지사건을 고르면 어떤 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재결을 고르면 그 효력과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 쓸 수단이 바로 나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재결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