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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손실보상과 공용수용 — 요건에서 환매까지

가상의 수용 사건을 사업인정부터 환매까지 따라가며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직접 고르고,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를 사례로 가르고,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길을 계산해 봐요.

한마디로공익사업에 땅을 내주면 공사 전에 현금으로 보상받고, 재결은 30·90·60일 안에 다퉈요.

3D 해설 영상

밭에 그어진 공원 선: 공공필요 · 적법한 침해 ·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요(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 · 적법한 침해 ·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법률로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요(헌법 제23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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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가상 사건 한별도에 속한 솔빛시가 시립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공원 부지에 윤하늘 씨의 밭 1,200㎡ 가운데 800㎡가 들어가요. 단계마다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골라 보세요.

사람·지명·날짜는 모두 지어낸 것이에요. 조문은 2026. 11. 9. 현행 토지보상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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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솔빛시는 윤 씨와 값이 맞지 않으면 땅을 강제로라도 취득하려고 해요.

강제로 취득(수용)할 수 있으려면 솔빛시는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답을 고르면 근거 조문과 더 알아 둘 판례·조문이 나와요.

'수용 절차 따라가기'에서 단계마다 답을 고르면 맞는지와 근거 조문이 나오고, 제소기간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는지 바꿔 볼 수 있어요. '어느 구제일까'에서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청구 가운데 어느 길이 열리는지 바로 보여 줘요. '보상금 어림하기'에서 취득 시점과 공고 영향을 바꾸면 어느 해 공시지가를 쓰는지, 개발이익을 빼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계산해요(숫자와 사람·지명은 모두 가상).

핵심 정리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헌법 제23조 제3항)

시청이 새 도로를 내려고 내 밭을 수용(강제로 취득)했다면 손실보상을 받아요. 공공필요를 위해 적법한 공권력으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해서 특별한 희생이 생겨야 하고, 보상은 법률로 정해요. 특별한 희생인지는 특정인에게만 지운 부담인지(형식적 기준)와 종래 용도(원래 쓰던 용도)대로도 쓸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실질적 기준)를 함께 봐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져도 지정 당시 용도대로 쓸 수 있으면 사회적 제약(재산권에 원래 따르는 부담)이라고 봤어요(1998).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땅을 종래 용도로도 쓸 수 없게 됐는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로 봤어요(개발제한구역 결정, 1998). 예외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금전보상 말고도 지정 해제·매수청구권 같은 완화 수단은 입법자가 고르게 했어요. 이렇게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하는 법률(제23조 제1항·제2항)과 공용침해(제3항)를 따로 보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공공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하는 것)를 정도의 차이로 보고, 선을 넘으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당보상: 그 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빼요

도로 계획이 알려지며 땅값이 뛰었어도, 그 사업 때문에 생긴 가격 변동은 보상금에 반영하지 않아요.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이지만, 이렇게 개발이익을 빼도(헌재 1990)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도(헌재 1995)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아요. 값은 협의 성립 당시나 재결 당시(가격시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사업 영향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으로 그때에 맞추고(시점수정) 현실적인 이용상황대로 평가해요. 사업인정(그 공익사업을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는 결정) 뒤에 취득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를 써요.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전에, 현금으로

윤 씨 땅을 수용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윤 씨 몫 보상액 전액을 윤 씨에게 따로(개인별로) 줘야 해요. 현금이 원칙이고,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가능하면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줄 수 있어요(대토). 국가·지자체·일정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라면 채권으로도 줄 수 있어요. 소유자가 원할 때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땅이 있는 지역에 살지 않는 소유자)의 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넘는 부분이에요.

생활보상: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이주대책

댐 공사로 마을이 통째로 수용돼 여러 집이 이사해야 한다면, 종전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생활보상인 이주대책이 따라와요.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10호 이상이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고,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대요.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법규(합의로도 못 바꾸는 규정)로 봐요(2011 전원합의체). 분양받을 권리(수분양권)는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생기고, 그 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퉈요(1994 전원합의체).

수용 절차와 불복, 그리고 환매

땅 주인과 협의가 안 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수용할 땅·보상금·수용 개시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청해요. 재결이 불만이면 재결서를 받고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요. 수용 자체를 다투면 수용재결을 한 위원회를, 보상금만 다투면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해요. 사업이 폐지·변경돼 땅이 필요 없어지면 폐지·변경일(그 밖의 사유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안에 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내고 땅을 되살 수 있어요(환매).

이렇게 외워요

  • 수용 흐름 한 줄

    사업인정(고시한 날부터 효력) → 협의 → 1년 안에 재결 신청(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청구,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공탁(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맡김)

  • 불복 숫자 30 · 90 · 60

    이의신청 30일 → 바로 소송이면 재결서 받고 90일 / 이의재결 거치면 60일. 이의신청·소송 중에도 수용은 멈추지 않아요

  • 피고는 '무엇을 다투나'로

    수용 자체 →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을 거쳐도) / 돈만 → 돈을 주고받는 상대 (소유자 ↔ 사업시행자)

  • 환매 10 · 6 · 6

    폐지·변경일(그 밖의 사유면 사업완료일)부터 10년 · 5년간 전부 안 쓰면 취득일부터 6년 · 통지·공고 받고 6개월 지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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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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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사업 진행과 토지의 수용이 정지된다.

  3. 3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려면 이의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

  4. 4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땅값이 떨어졌더라도 지정 당시의 용도대로 계속 쓸 수 있다면 사회적 제약의 범위 안이다.

  5. 5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뺀 시행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6. 6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그 이익이 사업인정고시일 뒤에 생겼더라도 보상액에 포함해 평가한다.

  7. 7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재결 보상금 증감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8. 8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휴업하게 된 사람은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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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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