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소송요건부터 판결의 효력까지
한마디로소송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 다 갖추면 처분 때를 기준으로 위법한지 따져 취소하거나 기각해요.
3D 해설 영상

민지 씨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 취소소송을 내요. 여섯 관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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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요건 심사대
사건을 골라 관문마다 통과할지 먼저 찍어 보세요. 소송요건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법원은 소송요건을 직권으로(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살펴요. 하나라도 빠지면 처분이 위법한지 보지도 않고 각하해요. 여섯 관문을 다 통과해야 본안(처분이 위법한지 판단)에서 취소·기각·사정판결이 갈려요.
지금까지 찍은 0개 가운데 0개 맞혔어요.
- 1대상?
- 2원고
- 3소익
- 4피고
- 5기간
- 6전치
- 7본안
| 원고 | 카페 주인 한서윤 |
|---|---|
| 피고 | ○○구청장 |
| 처분 | ○○구청장이 위생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
| 사정 | 처분을 안 날부터 45일째에 소를 냈는데 그사이 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이 영업에 적용되는 부령(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면 더 무겁게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처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는 법률 규정은 없어요. |
| 재판에서 |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
1. 대상적격 (제19조) — 통과할까요?
다투는 것이 처분등(처분과 재결)인가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고 밖으로 표시됐나요?
제소기간을 날짜로 세어 보려면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에서 해 보세요. 첫날을 빼고 세기(초일 불산입), 재결서 송달 뒤 90일, 기간을 안 알리거나(불고지) 잘못 알린(오고지) 경우를 거기서 다뤄요.
2. 판례로 가려내기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구체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판례는 이것을 사안마다 따져 정해요. 법령의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봐요 (2010년 전원합의체).
15문항 가운데 0문항 찍고 0문항 맞혔어요.
1.토지 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을 지적 소관청이 반려했어요.
2.건축신고를 행정청이 반려(수리 거부)했어요.
3.국립대가 임용기간이 끝난 기간제 조교수에게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어요.
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구청장이 거부했어요. 당시 법령에는 변경 규정이 없었어요.
5.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6.조달청이 계약 규격과 다른 물건을 납품한 업체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6개월을 했어요.
7.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 있던 교원을 승진임용 발령에서 뺐어요.
8.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어요.
9.결격사유가 드러난 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냈어요.
10.경찰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에 벌점을 매겼어요.
11.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통보했어요.
12.위법 건축물에 전기·전화 공급을 끊어 달라고 행정청이 공급자에게 요청했어요.
13.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14.시가 위촉기간이 끝난 시립합창단원을 다시 위촉하지 않았어요.
15.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하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3. 집행정지 판정기
철거명령을 다투는 동안에도 철거는 그대로 진행돼요.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는 멈추지 않아요 (제23조 제1항). 판결 전에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요. 요건을 켜고 꺼 보세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결정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고의 지위를 지켜 줘요.
| 본안 계속 | O적법한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에요 (제23조 제2항). |
|---|---|
| 정지할 처분 | O멈출 효력·집행이 있는 처분이에요. |
| 손해 | O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돈으로 보상받아도 사회관념상(보통 사람 눈으로 볼 때)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손해든 아니든(유형·무형) 같아요 (2004년 결정,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 |
| 긴급성 | O본안 판결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
| 공공복리 | O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요. 있다면 행정청이 주장·소명해야 해요 (2004년 결정). |
| 본안 전망 | O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아요. 처분이 적법한지 자체는 본안에서 판단해요 (1997년 결정). |
알아 둘 점
- 정지 기간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집행)나 뒤따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2025년 결정). 집행정지 결정에도 행정청을 묶는 힘(기속력)이 있어요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
- 집행정지 결정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제29조 제2항).
- 정지 기간의 끝(종기)은 원칙적으로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요 (행정소송규칙 제10조).
-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바로 하는 불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제23조 제5항). 정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24조).
4. 판결 그 뒤: 다음 수는 허용될까
판결을 고르고 행정청이나 당사자가 그 뒤에 무엇을 하는지 골라 보세요. 어느 효력이 움직이는지 표에 칠해져요.
○○시장이 '진입도로 너비가 모자란다'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는데, 법원이 '도로 너비는 기준을 채운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어요.
재처분의무 · 간접강제
안 돼요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해요 (제30조 제2항). 하지 않으면 원고 신청으로 제1심수소법원(처음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거나 즉시 배상하라고 명해요 (간접강제, 제34조 제1항). 이 배상금은 재처분을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을 하면 더는 받아 낼(추심할) 수 없어요 (2004년 판례).
판결의 효력 한눈에
지금 고른 상황에서 움직이는 효력이 칠해져 있어요.
| 효력 | 누구에게 | 내용 | 근거 |
|---|---|---|---|
| 형성력 | 누구에게나 | 따로 취소하거나 통지하지 않아도 처분이 취소된 효과가 생겨요 | 1991년 판례 |
| 제3자효 | 소송 밖의 제3자 | 취소판결과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쳐요 | 제29조 |
| 제3자의 재심 | 책임 없이 참가 못 한 제3자 | 안 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재심 청구 | 제31조 |
| 기판력 | 당사자·법원 (처분청이 피고면 국가·공공단체도) | 확정된 판단과 어긋나는 주장·판단 금지. 기각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쳐요 | 1996·1998년 판례 |
| 기속력: 반복금지 | 처분청과 관계행정청 |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금지. 어기면 당연무효 | 제30조 제1항, 1990·2011년 판례 |
| 기속력: 재처분의무 | 처분청 | 거부처분이나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신청 처분 →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 | 제30조 제2항·제3항 |
| 기속력: 결과제거 | 처분청 | 처분으로 생긴 위법한 결과를 없애요 | 2019년 판례 |
| 간접강제 | 처분청 (결정의 효력은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공공단체에도) | 재처분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지연배상·즉시배상 명령. 무효확인판결엔 준용 X | 제34조, 1998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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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을 고르고 관문마다 '통과'인지 '걸림'인지 찍어요. 처음 걸리는 관문에서 각하 이유가, 다 통과하면 본안 결론이 나와요. ② 처분인지 맞히기, ③ 집행정지 요건 켜고 끄기, ④ 판결 뒤 행동이 기속력·기판력·제3자효에 어긋나는지 판정하기가 이어져요.
핵심 정리
소송요건 여섯 관문: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 주인이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내면, 법원은 처분이 옳은지 보지도 않고 각하해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처분청을 피고로, 제소기간 안에 내야 하고, 법률이 정하면 행정심판도 먼저 거쳐야 해요. 요건을 다 갖추면 본안을 봐서 위법이 없으면 기각, 위법하면 취소해요. 위법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문에 위법을 밝히는 사정판결을 해요.
처분인가: 직접 영향, 밖으로 표시, 신청권
시청이 '건물을 고치라'고 권고만 했다면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라, 행정 내부의 계획이나 사실의 통지도 처분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하고 밖에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은 아직 성립하지 않아요(2019년 판례).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이고,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가 바뀌며, 법규상 또는 조리상(사리에 비추어) 신청권이 있어야 해요(2003·2017년 판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다툴 자격과 다툴 실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이 사업 승인을 다투면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고,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 피해나 그 우려를 증명해야 해요. 다툴 자격인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에요(2006년 전원합의체). 처분의 효과가 사라지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판결로 되찾을 실익)이 없어요. 다만 규칙의 처분기준이 그 처분을 가중사유로 삼거나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되풀이될 위험이 있으면 남아요(2006·2007·2019년 판례).
피고, 행정심판 먼저 거치기, 재결을 다툴 때
시장에게서 내부위임만 받은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면 피고는 구청장이에요. 피고는 밖으로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행정청이고, 잘못 지정했다면 사실심(1·2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피고 바꾸기)을 신청해요.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무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소청), 국세,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먼저 거쳐야 해요. 재결을 다투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되고, 그런 위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요(1994년 판례).
집행정지와 심리의 기준 시점
철거명령을 다투는 동안에도 철거는 그대로 진행되니, 건물이 헐리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해요. 본안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집행정지를 해요. 처분이 위법한지는 처분 때의 법령과 사실로 판단해요(2010년 판례).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어요.
판결의 효력: 형성력·제3자효·기판력·기속력
영업정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영업정지는 효력을 잃고(형성력, 1991년 판례),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쳐요.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은 판결에 묶여(기속력)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판결 취지대로 다시 처분하며, 위법한 결과를 없애야 해요. 처분 뒤 생긴 사유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재처분이 없으면 간접강제(기간 안에 안 하면 늦은 만큼 배상하게 하기)를 신청해요.
이렇게 외워요
관문 순서: 대 · 원 · 소 · 피 · 기 · 전
대상적격 → 원고적격 → 소의 이익 → 피고 → 기간 → 전치. 하나라도 걸리면 각하 / 다 통과하면 본안: 취소 · 기각 · 사정판결
거부가 처분이 되는 세 조건
① 공권력 행사를 신청했고 ② 거부로 법률관계가 바뀌며 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하나라도 없으면 거절당해도 처분이 아니라 각하
기속력 세 갈래
반복금지: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 X / 재처분: 거부가 취소되면 다시 처분 (안 하면 간접강제) / 결과제거: 위법한 상태를 되돌리기. 새 사유 ·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 · 절차를 보완한 재처분은 O
암기 카드
남은 카드 10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 2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뒤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3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끝났다면 이웃이 낸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4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 5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6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원고도 알고 있던 사유라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소송 중에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 7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행정청이 거부처분 이후 개정된 법령을 이유로 다시 거부하면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난다.
- 8
사정판결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제2조·제12조~제14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8조~제32조·제34조·제38조 — 2026. 11. 9. 현행. 제9조 제4항·제10조 제3항(해사행정사건)은 2028. 3. 1. 시행 예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 행정소송규칙 [시행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2호] 제6조·제9조·제10조·제14조 (2023. 8. 31. 제정) ↗
- 본문 조문 위치(행정소송법): 대상적격 제19조(재결은 제19조 단서), 원고적격 제12조 1문, 협의의 소의 이익 제12조 2문, 피고 제13조, 피고경정 제14조(행정소송규칙 제6조), 전치 제18조, 제소기간 제20조, 집행정지 제23조(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 제23조 제2항 적극요건, 제23조 제3항 공공복리), 사정판결 제28조, 제3자효 제29조, 기속력·재처분 제30조, 간접강제 제34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제38조 제2항).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행정소송규칙 제9조, 사정판결 판단 시점은 행정소송규칙 제14조
- 필요적 전치: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2조(운전면허 취소권자는 제93조의 시·도경찰청장) / 오고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 확인) — 대상적격: 단수처분 1979. 12. 28. 79누218, 운전면허 벌점 1994. 8. 12. 94누2190, 당연퇴직 인사발령 1995. 11. 14. 95누2036, 단전·전화 단절 요청 1996. 3. 22. 96누433, 연가보상비 부지급 1999. 7. 23. 97누10857,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2001. 12. 11. 2001두7794, 거부처분의 요건 2003. 9. 23. 2001두10936, 지목변경신청 반려 2004. 4. 22. 2003두9015(전합), 교원 재임용 거부 2004. 4. 22. 2000두7735(전합), 건축신고 반려 2010. 11. 18. 2008두167(전합), 4대강 마스터플랜 2011. 4. 21. 2010무111(전합),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 2017. 6. 15. 2013두2945, 승진임용 제외 2018. 3. 27. 2015두47492, 나라장터 거래정지 2018. 11. 29. 2015두52395,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 2019. 2. 14. 2016두41729,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2019. 6. 27. 2018두49130, 입국금지결정 2019. 7. 11. 2017두38874
- 원고적격·소의 이익: 퇴학 뒤 검정고시 1992. 7. 14. 91누4737, 원자로 부지 인근 주민 1998. 9. 4. 97누19588, 현역 입영 뒤 2003. 12. 26. 2003두187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밖 2006. 3. 16. 2006두330(전합), 가중 처분기준 2006. 6. 22. 2003두1684(전합), 공사 완료 2007. 4. 26. 2006두18409, 반복 위험 2007. 7. 19. 2006두19297(전합), 기존업자 2008. 3. 27. 2007두23811, 지방의회 의원 제명 2009. 1. 30. 2007두13487, 경원자 2009. 12. 10. 2009두8359, 정보공개 거부 2010. 12. 23. 2008두13101, 수녀원 2012. 6. 28. 2010두2005, 사증발급 거부 2018. 5. 15. 2014두42506, 부작위 해소 1990. 9. 25. 89누4758
- 피고·기간·재결: 내부위임 1991. 2. 22. 90누5641, 1994. 6. 14. 94누1197, 피고경정과 대리 2006. 2. 23. 2005부4, 조례 1996. 9. 20. 95누8003, 서훈취소 2014. 9. 26. 2013두2518, 오고지와 제소기간 2001. 5. 8. 2000두6916,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 1993. 8. 24. 93누5673, 고유 위법 없는 재결 1994. 1. 25. 93누16901
- 집행정지·심리·판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1992. 8. 7. 92두30, 2011. 4. 21. 2010무111(전합), 거부처분 효력정지 1995. 6. 21. 95두26, 본안 이유 없음 명백 1997. 4. 28. 96두75, 2004. 5. 17. 2004무6, 집행정지의 기속력 2025. 9. 9. 2025무565, 위법판단 기준시 2010. 1. 14. 2009두11843, 기본적 사실관계 2011. 11. 24. 2009두19021, 근거 법령 변경 2021. 7. 29. 2021두34756, 상대방 동의 2024. 11. 28. 2023두61349, 사정판결 직권 1992. 2. 14. 90누9032, 사정판결 요건 2009. 12. 10. 2009두8359, 형성력 1991. 10. 11. 90누5443, 기판력 1996. 6. 25. 95누1880, 1998. 7. 24. 98다10854, 절차 위법 뒤 재처분 1987. 2. 10. 86누91, 기속력 위반 무효 1990. 12. 11. 90누3560, 새 사유 재거부 1998. 1. 7. 97두22, 2011. 10. 27. 2011두14401, 경과규정과 재거부 2002. 12. 11. 2002무22, 간접강제 배상금 2004. 1. 15. 2002두2444, 무효확인판결과 간접강제 1998. 12. 24. 98무37
- 출제 경향: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 (이 사이트 기출 해설의 쟁점 기준). 제소기간 계산은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 주제에서 다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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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특별행정심판·강제징수·조약의 효력직원의 위반부터 세금 압류까지, 조건을 바꾸며 책임지는 사람과 다투는 대상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양벌 판정·선정대표자·강제징수 흐름 · 7급 공무원
- 행정소송 종류 고르기처분이 있었는지, 위법이 얼마나 심한지, 답이 없는지 차례로 고르면 낼 소송과 피고·제소기간·집행정지·사정판결을 바로 알려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고르기 · 7급 공무원
- 다툴 대상과 기준 시점 — 경정·소 변경·제재 승계처분이 바뀌거나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다툴지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경정처분 계산·기준시·소 변경·승계 판정 · 7급 공무원
- 위임·전결·대리: 누구 이름으로 처리할까일을 맡기는 방식에 따라 처분서의 이름과 소송의 피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위임·내부위임·전결·대리 판정 · 7급 공무원
-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직권심사처분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 고르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사유 동일성 판정·근거 법령 흐름도 · 7급 공무원
- 처분성 판례 — 항고소송 대상 고르기계획·경고·통지·거부를 비교하며 소송에서 다툴 처분을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 O·X 판정·대비 사례 · 7급 공무원
- 공법·사법 — 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 가르기재산·직원·계약·입찰 사례에서 다툼의 성격과 소송 종류를 골라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소송 길 판정·쌍둥이 판례 비교 · 7급 공무원
- 2025–2026 주요 행정법 판례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나온 대법원·헌법재판소 행정법 판례 25건을 분야별로 펼쳐 보고, 결론을 먼저 찍어 본 뒤 이유를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판례 보드·결론 맞히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취소와 하자의 승계처분의 흠(하자)을 고르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와 언제까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보여 주고, 앞 처분의 잘못이 뒤 처분으로 넘어가는지 짝을 골라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하자 판정기 · 7급 공무원
- 일반원칙·부관·취소·철회와 확약·공법상 계약허가 문구를 읽고 어떤 부관인지, 사례마다 취소인지 철회인지, 어느 일반원칙에 걸리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부관·취소·철회 판정기 · 7급 공무원
-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허가·재량·공정력·송달처분 하나를 골라 민사법원·형사법원과 기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판정하고, 허가·특허·인가와 기속·재량, 송달과 제재처분을 사례로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효력 실험실·분류함 · 7급 공무원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신청과 신고를 직접 골라 보고, 언제 효력이 생기며 보완·철회와 반려소송이 가능한지 판정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신고 판정기·신청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행정계획·지도·조사: 이익 비교와 절차계획에서 비교할 이익을 찾고, 행정지도의 한계와 행정조사의 절차를 사례로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처분일까?·조사 절차 따라가기 · 7급 공무원
- 공물과 국공유재산: 공용폐지·시효취득·점용허가·변상금메워진 갯벌, 버려진 옛 국도, 주차장의 푸드트럭 같은 사례마다 공물인지, 어떤 사용인지, 시효취득이 되는지, 어디서 다투는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공물 판정판·어디서 다투나 · 7급 공무원
- 경찰행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 조직밤길 검문, 거절한 동행, 쓰러진 취객, 시위 앞 제지, 달아나는 범인에게 쏜 총까지 현장을 하나씩 판단하고, 손실보상과 경찰 지휘 체계를 직접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현장 판단·지휘 체계 · 7급 공무원
-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고르면 국민과 법원까지 묶는지 판례대로 가려 주고, 위임이 한계를 지켰는지,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엇으로 다툴지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법규성 판정기 · 7급 공무원
-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줬는지 사실을 하나씩 바꾸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요건 가운데 어디서 걸리는지와 누가 배상하는지 바로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요건 판정기 · 7급 공무원
- 손실보상과 공용수용 — 요건에서 환매까지가상의 수용 사건을 사업인정부터 환매까지 따라가며 다음에 할 일·기간·상대방을 직접 고르고, 손실보상·국가배상·결과제거를 사례로 가르고, 공시지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길을 계산해 봐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처분 절차: 사전통지부터 불복 고지까지상황을 고르면 처분 전후 여섯 절차 가운데 꼭 거칠 것과 건너뛰어도 되는 것, 빠뜨리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를 보여 줘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절차 판정기 · 7급 공무원
- 공무원법: 결격·시보·징계·직위해제·소청해임 2년 만에 합격한 사람, 시보 중 휴직한 신규 직원, 3년 지난 음주운전 같은 인사 서류를 하나씩 열어 결론을 먼저 고르고, 국가·지방공무원법 조문으로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인사 서류함·징계 저울 · 7급 공무원
- 정보공개법 — 청구에서 불복까지청구한 날을 넣고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고르면 결정 기한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마감까지 날짜로 계산해 주고, 거부 사유 열일곱 가지를 직접 가려 보며 비공개 사유(제9조)와 판례를 익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청구 흐름 계산기 · 7급 공무원
-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효력까지사건을 고르면 어떤 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재결을 고르면 그 효력과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 쓸 수단이 바로 나와요.3D 해설 영상행정법 · 재결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