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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다툴 대상과 기준 시점 — 경정·소 변경·제재 승계

처분이 바뀌거나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다툴지 골라요.

한마디로줄이면 남은 당초 처분을, 늘리면 증액처분을 다퉈요.

3D 해설 영상

세금을 줄이면: 세금 백만 원을 칠십만 원으로 줄였어요. 남은 처음 처분을 다투고, 기간도 처음 처분을 봐요.

세금 백만 원을 칠십만 원으로 줄였어요. 남은 처음 처분을 다투고, 기간도 처음 처분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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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2026. 11. 9. 현재 법령에 맞춰 연습해요.대상·기준 시점·소 변경·승계를 나누면 비슷한 지문의 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보여요.

사례의 이름·금액·날짜는 연습용이에요. 구 법령 판례를 적용한 카드는 해당 사안으로 표시했어요.

무엇을·언제부터 — 경정·변경 계산기

경정은 세액을 고치는 일이에요. 조건을 바꾸고 대상과 기간의 기준을 모두 고르면 해설이 열려요.

어떤 변경인가요?

세액 산식을 계산하는 화면은 아니에요. 1~1,000,000의 정수를 넣어요. 감액 후 금액은 당초 금액보다 작고 0보다 커야 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

솔빛상사의 세금을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였어요. 줄인 뒤에도 남은 세액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요.

소송 대상은 무엇인가요?
기간 판단의 기준 처분·날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는 경정 전후 중 어느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지 골라요. 조세소송의 실제 90일 시작점은 답한 뒤 따로 확인해요.

재결 자체를 다툴 때도 골라요

원처분에 있던 위법과 재결에서 처음 생긴 위법을 구별해요.

한 번 답하면 해설이 열리고 답안이 고정돼요.

3개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연습용 가상 사례 · 1 / 3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했어요

가온씨는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위원회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해 내용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했어요.

이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주제

  • 대상·기준시의 기본, 소송요건 여섯 관문과 기속력은 취소소송에서 연결해요.
  • 재결의 종류·변경명령재결·제3자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에서 정리해요.
  • 소송 종류와 부작위위법확인의 기본은 소송 종류 고르기에서 확인해요.
  • 실제 마감 날짜 계산은 행정구제 기간에서 이어서 연습해요.
  • 처분인지의 판단과 후속 변경처분의 기본 비교는 처분성 판례에서 확인해요.
  • 허가 등에 덧붙이는 부관과 부담은 행정행위 도구에서 정리해요.
  •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기본 성격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비교해요.
  • 소의 변경과 다른 문제인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처분사유 변경에서 구별해요.
  • 2025년 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회사분할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2026년 경매 인수자의 폐기물 승계에 관한 최신 내용은 최신 행정법 판례에서 확인해요.

먼저 소송 대상과 기준 시점을 골라 보세요. 답한 뒤에 금액 그림·시간선·판례가 열려요. 소 변경과 승계 연습에서는 틀린 카드만 다시 풀 수 있어요.

핵심 정리

세금을 줄인 경우와 늘린 경우는 대상이 달라요

세금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줄였다면 남은 70만 원의 당초 처분을 다퉈요. 감액경정은 세액을 줄여 고치는 것으로, 제소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30만 원으로 늘린 증액경정에서는 당초 처분이 흡수되므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퉈요.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당초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유리하게 바뀌어도 소송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아요

식당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유리하게 바꿨다면 ‘바뀐 내용의 당초 처분’을 다퉈요. 당초 처분이 처음부터 바뀐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바꾼 사안에서 2004두9302 판결은 이유에서, 변경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일반적인 후속처분은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했는지, 일부만 나누어 바꿨는지를 따로 살펴요.

처분 때의 사실을 나중에 낸 증거로 밝힐 수 있어요

처분 당시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소송 중에 새로 찾을 수 있어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로 판단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낼 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법원이 변론을 마치는 때예요. 부작위위법확인과 사정판결의 공공복리 판단은 그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해요.

새 처분을 추가하는 일과 소송 종류를 바꾸는 일을 나눠요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를 더하면 그 청구를 추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요. 반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 소를 기간 안에 냈다가 취소청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처음 낸 소를 기준으로 해요.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따라 피고를 바꾸어 소송 종류를 변경하면 새 피고에 대한 소도 처음 낸 때에 낸 것으로 봐요. 소송 중 처분이 바뀌어 제2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할 때는 그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이에요.

사업을 넘겨받는 경우와 회사를 나누는 경우는 달라요

개인택시를 양수하고 인가를 받았어도 양도 전에 생긴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판례는 이렇게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반면 회사분할 전에 위반행위만 있고 과징금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규정 없이 신설회사에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식품위생법은 제재 효과가 넘어오는 기간과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의 예외를 따로 정해요.

본세를 깎아 줘도 가산세까지 깎이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내야 할 세금인 본세가 감면돼도 가산세가 그 감면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에요. 같은 세목에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붙어도 종류별로 별개 처분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지만, 법을 몰랐거나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외워요

  • 감액은 남은 것, 증액은 커진 것

    감액은 남은 당초 처분을 찾아요. 증액은 당초 처분을 흡수한 증액경정처분을 찾아요. 다만 당초 세액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분으로 제한돼요.

  • 사실의 기준과 증거의 제출 때를 나눠요

    처분 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처분 후에 사실 자체가 바뀐 경우와 구별해요.

  • 다른 처분 추가·종류 변경·처분 변경

    다른 처분을 추가하면 추가한 때를 봐요. 제21조에 따른 피고 변경에는 처음 낸 때로 보는 규정이 적용돼요. 제22조 신청은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이에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감액경정 뒤 남은 세액을 다투려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2

    당초 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며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3. 3

    당초 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

  4. 4

    변경명령재결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는 변경처분일부터 다시 90일을 센다.

  5. 5

    처분 당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6. 6

    처분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했다면 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돼야만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7. 7

    소송 중 처분이 바뀌어 제2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하려면 그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한다.

  8. 8

    본세와 가산세를 한 고지서로 부과하면 둘은 하나의 처분이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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