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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공법·사법 — 처분·당사자소송·민사소송 가르기

재산·직원·계약·입찰 사례에서 다툼의 성격과 소송 종류를 골라요.

한마디로누가 했는지만 보지 말고, 법령·계약·청구 내용을 함께 봐요.

3D 해설 영상

공기업 직원의 징계: 지하철공사 직원이 징계를 다퉈요. 판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요.

지하철공사 직원이 징계를 다퉈요. 판례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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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낸 문서라도 직원 징계, 대금 청구, 법령상 제재는 성격이 달라요. 2026. 11. 9. 현재 법령과 판결 당시 법을 구별하며 연습해요.

처분이 아니어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소송 종류를 고르며, 조치의 적법성이나 승소 여부를 채점하지 않아요.

왜 공법·사법을 가르는지 펼치기

같은 기관과 다퉈도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공공기관과 물품대금을 다투는 경우와 법령상 입찰 제한을 다투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기관이 같아도 맺은 관계와 행사한 권한이 다르면 소송과 적용 법리가 달라져요.

처분의 효력을 다퉈요
항고소송을 생각해요. 이 연습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다루지만, 법에서 항고소송은 처분등뿐 아니라 부작위에 대한 소송도 포함해요. 부작위는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공법상 권리·의무를 직접 다퉈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생각해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정해요. 제39조에 따른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예요.
사법상 권리·의무를 다퉈요
민사소송으로 가요. 국가가 대등한 구매자로서 맺은 계약처럼 사인 사이의 거래와 같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해요.

근거: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3조 제1호·제2호, 제39조;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포기 약속이나 민법 적용도 성격을 먼저 봐요

석탄산업 재해위로금을 받기 전에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판례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공권, 즉 공법상 권리여서 공익적 성격상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도 무효예요.

근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2]

반대로 공법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의 원리가 모두 배제되지는 않아요. 판례는 유출된 원유의 피해를 막으려고 해양경찰의 직접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도운 회사의 사무관리를 인정했어요. 사무관리는 남의 일을 그를 위해 처리하는 것이에요.

  • 남의 사무를 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려는 뜻으로 처리해야 해요.
  • 그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야 해요.
  • 국가의 사무라면 민간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해요.
  • 긴급성 등 민간의 개입을 정당화할 사정도 있어야 해요. 그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유익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1], 판시사항 [2]

소송 이름을 잘못 붙였을 때도 확인할 조건이 있어요

행정소송으로 낼 사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냈어요. 접수한 법원에 행정소송 관할도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해요. 그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2]

학설은 교과서 설명으로 구별해요

  • 주체설: 국가 등 공적 주체가 관계의 당사자인지를 중심으로 구별해요.
  • 이익설: 주로 공익을 위한 규율인지 사익을 위한 규율인지를 중심으로 구별해요.
  • 종속설·권력설: 우월·복종의 관계인지 대등한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구별해요.
  • 신주체설: 공권력 주체에게 그 지위에서만 적용되는 법규인지를 중심으로 구별해요.

판례가 이 중 하나만 골라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고 외우지 않아요. 관계 법령과 계약의 내용·성질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판단 방법의 근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재산·사람·조직의 경계 펼치기

재산을 빌려준 주체의 지위까지 봐요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의 매각과 매각신청 반려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로 구별해요. 옛 잡종재산, 즉 현행 일반재산의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료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예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쓸 권리를 주는 강학상 특허인 처분이고, 허가신청 거부도 처분이에요. 다만 판결 당시 공항공단이 관리 사무의 위임·위탁 없이 한 전대는 사법상 임대차였으므로, 행정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답을 정하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1][2];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1] · 각 판결 당시 법에 관한 판단이에요.

공법인이라는 이름도 답을 정하지 못해요

판결 당시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었어도 조합장·임원의 선임·해임 관계는 사법관계여서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했어요.

근거: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 169 결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인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공법상 의무여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요.

근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3] · 모든 보조금 분쟁을 같은 소송으로 묶지 않아요.

채용계약 해지를 일반공무원 징계와 구별해요

판결 당시 지방전문직공무원이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여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근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나.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도 판결 당시 법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보았어요. 징계사유만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이유 제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방전문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판결 당시 명칭이에요. 현행 임기제공무원과 같다고 바꾸어 외우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1]

공공계약과 법령상 입찰 제재 펼치기

공공계약과 공법상 계약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구매자로서 물건을 사는 계약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에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돼요. 사적 자치는 당사자가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정해요. 공공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법상 계약이나 처분이 되지는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06. 6. 19. 자 2006마117 결정 [1] · 판결 당시 법; 국가계약법 [시행 2026. 6. 11.] 제5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 2024. 2. 17.] 제6조 제1항

제재권한과 법문의 표현을 함께 확인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을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제한은 처분이고, 판례의 한수원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에요.
국가의 각 중앙관서의 장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참가자격을 2년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하며,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라고 불러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참가자격을 2년 이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요. 법에서 정한 계약사무 위임·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해요.

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2026. 1. 2.] 제39조 제2항 본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 국가계약법 [시행 2026. 6. 11.] 제27조 제1항 본문·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 2024. 2. 17.] 제31조 제1항 본문

계약상 제재에도 실제 약정이 필요해요

기관이 내부적으로 거래제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아요.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어떤 제재를 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해요. 여러 업체에 쓰는 계약특수조건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에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요.

근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5]

공법상 계약의 판단 요소와 해지 펼치기

대등하게 합의해도 공법상 계약일 수 있어요

판례의 시립무용단원 위촉처럼 합의로 공법상 지위를 정할 수 있어요.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예요. 쉽게 말해 서로 뜻을 맞춰 공법상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다섯 요소를 함께 봐요. 한 항목만 맞는다고 결론을 정하는 점수표는 아니에요.

  •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봐요.
  • 관계 법령이 정한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봐요.
  • 당사자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고려했는지, 또는 계약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봐요.
  •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그 해석상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봐요.
  •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의무와 그 밖의 계약 내용을 봐요.

이행이나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에요. 다만 다툼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만 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요.

근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계약서는 작성해야 해요

행정기본법 제27조는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요.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말로만 끝내면 안 돼요. 상대방을 선정하고 내용을 정할 때는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요.

부칙 제4조는 제27조를 이 법 시행 이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요.

근거: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제27조,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4조

한쪽이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행정청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어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일 수 있어요. 관계 법령이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요. 정보화지원사업의 협약 해지·환수통보는 그 사업의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어 대등한 의사표시로 보았어요.

근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1][2] · 판결 당시 법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 해지 통보는 달랐어요. 관계 법령이 협약 해약과 출연금 회수·참여제한 등을 정했어요. 판결 이유에서는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고 설명했어요.

근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이유 1. 나.(2) ④ · 판결 당시 법

우선협상대상자와 행정사법 펼치기

어떤 방식의 사업인지 먼저 읽어요

민간이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사업을 떠올려 보세요. 기부채납은 재산을 기부하고 공공 주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이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을 다뤘어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우선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요. 배제는 그 지위를 박탈해요. 그래서 둘 다 처분이에요. 민간투자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일반에 그대로 넓히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2] · 판결 당시 법

청문이 항상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했어요. 청문은 다른 법령이 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요구돼요. 청문이 필수가 아니라는 말은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3] · 판결의 절차 판단을 설명한 것이에요.

이미 준 지위를 거둘 때는 이익형량, 즉 서로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판단도 필요해요. 사정이 달라지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별도 철회 근거가 없어도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를 상대방의 불이익과 비교해야 해요.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의 불이익 등이 막대하면 허용되지 않아요.

근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4]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법의 제한을 피할 수 없어요

교과서에서 말하는 행정사법은 행정이 공적 목적을 사법 형식으로 수행해도 공법적 구속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설명이에요. 판례도 허가에 덧붙일 수 없는 부담을 공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지우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근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2]

공법·사법 판정기

카드가 묻는 청구를 읽고 소송 종류를 골라 보세요. 첫 답안은 고정되고, 답한 뒤에 해설이 열려요.

분야 고르기

분야를 바꾸면 답안을 비우고 새 회차를 시작해요. 분야는 찾아보기 위한 묶음이며 정답을 뜻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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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 / 22

판례 쟁점 요약 · 판결 당시 법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어요. 이 허가의 효력을 다투려 해요.

이 다툼은 어느 소송으로 가나요?

이어지는 주제

  • 처분성 일반 기준과 계획·고시·거부·통지, 공정위의 제한 요청 결정은 처분성 판례에서 이어서 구별해요.
  • 행정기본법 제27조 표와 확약·직권취소·철회의 이익형량·부관은 행정행위 도구에서 정리해요.
  •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구분, 변상금과 대부료 강제징수는 국공유재산에서 확인해요.
  • 민간 주체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신청·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연습해요.
  • 당사자소송의 피고와 소송 종류를 함께 고르는 문제는 소송 종류 고르기에서 이어서 풀어요.
  • 협약으로 법령상 필요한 청문을 빼기로 해도 되는지는 행정절차에서 확인해요.
  • 2026년 공단의 3년 참여제한을 처분으로 본 사례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은 최신 행정법 판례에서 확인해요.

22개 카드에서 소송 종류를 고르면 갈린 이유가 열려요. 비슷한 사례 5쌍과 제재 통지서를 읽는 3단계도 연습해요. 마지막에는 틀린 카드만 다시 풀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공기업과 다툰다고 모두 행정소송은 아니에요

판례의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직원 징계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요.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 항고소송, 공법상 권리·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생각해요. 사법관계, 즉 대등한 사인 사이의 관계와 같은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가요.

같은 공공 재산도 빌려주는 방식이 달라요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쓸 권리를 설정하는 처분이에요. 다만 판결 당시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시 빌려준 전대는 사법상 임대차였어요. 관리 사무를 위임·위탁받지 않았다면 ‘사용승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처분이 되지 않아요.

물품 구매계약과 입찰 제재를 나누어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하게 물품을 사는 공공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돼요. 반면 권한을 받은 공기업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이에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계약에 근거했어도 처분으로 인정됐으므로, 근거의 이름 하나로 끝내지 않아요.

공법상 계약도 서로 뜻을 맞춰 맺어요

판례의 시립무용단원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어서 해촉의 무효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요.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가 뜻을 맞춰 맺는 계약이에요. 이행이나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이지만, 다툼이 손해배상액의 계산에만 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구별해요.

한쪽이 협약을 끝냈다고 곧바로 처분은 아니에요

판결 당시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환수통보는 구체적인 환수 법령 없이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였어요. 반면 과학기술기본법령상 협약 해지 통보는 법령이 출연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효과를 정하여 판결 이유에서 처분이라고 설명했어요. ‘협약 해지’라는 이름보다 관계 법령이 어떤 권한과 효과를 정했는지 봐요.

우선협상 지위를 거두는 처분과 청문 의무는 별개예요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사용·수익허가 방식의 사업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배제가 모두 처분이에요. 배제에 반드시 청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미 준 지위를 거둘 때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해요.

이렇게 외워요

  • 누가·근거·방식·청구를 봐요

    해당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어떤 지위에서 행동했는지, 소송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차례로 확인해요. 기관 이름이나 문서 제목만 보고 고르지 않아요.

  • 처분 효력·공법상 권리·사법상 권리를 나눠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권리를 직접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구별해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고르면 안 돼요.

  • 계약이라는 이름 뒤의 법령도 읽어요

    대등한 계약상 의사표시인지, 공권력을 행사한 처분인지 확인해요. 입주변경계약 취소와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이름이나 계약 근거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공공계약에는 특별한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2. 2

    행정기본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공법상 계약은 말로만 합의해도 계약서 작성의무를 충족한다.

  3. 3

    판례의 시립무용단원은 해촉의 무효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4

    판결 당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5. 5

    판례의 공항공단 전대는 행정재산을 사용승인 형식으로 빌려주었으므로 처분이다.

  6. 6

    판례가 다룬 석탄산업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7. 7

    실시협약상 재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산정 절차의 위법 여부만 판단한다.

  8. 8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사용·수익허가 방식의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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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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