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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사회보장수급권: 보호·포기·신청기간

급여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신청기간과 제도별 책임을 구별해 봐요.

한마디로급여받을 권리는 보호받지만, 조건을 지킨 서면 포기는 가능해요.

3D 해설 영상

신청해서 받는 권리: 생활비 지원을 신청해요.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회보장수급권이에요.

생활비 지원을 신청해요.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회보장수급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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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해요. 2026. 11. 9. 현재 조문으로 가상 사례를 풀어요.

16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보호받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나요?

친구에게 권리를 넘기기, 은행에 담보로 맡기기, 스스로 포기하기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판단해요. 사례에 적히지 않은 별도 특례는 없다고 가정해요.

  1. 1급여를 받을 권리를 친구에게 팔기로 했어요. 친구가 앞으로 그 권리로 급여를 받게 하려는 상황이에요.이렇게 수급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2. 2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맡기려고 해요. 대출을 갚을 보증으로 쓰려는 거예요.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3. 3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하려고 해요.그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4. 4본인이 수급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아요.이 조건에서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5. 5본인이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포기를 알렸어요. 그런데 이 포기로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예요.서면으로 알렸으므로 포기할 수 있나요?
  6. 6수급권을 적법하게 포기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앞서 한 포기를 취소하려고 해요.수급권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7. 7담당 기관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정지하려고 해요. 관계 법령에는 이 정지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이 사유만으로 수급권을 정지할 수 있나요?
  8. 8관계 법령에 수급권을 정지할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기관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겨 더 오래 정지하려고 해요.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이렇게 정지해도 되나요?

이어지는 주제

헌법에서 보는 사회적 기본권은 청구권적·사회적 기본권에서 이어서 공부해요.

보호·포기 사례에서 가능한지 먼저 골라 보세요. 신청기간의 세 기준과 제도별 시행 책임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핵심 정리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함께 책임져요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할 수 있어요.

받는 조건과 급여 수준은 법을 확인해요

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급여의 법령이 정한 요건부터 확인해요.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해요.

신청이 원칙이고, 대신 신청은 법이 정해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해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잘못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 보내야 하며, 신청일은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된 날이에요. 2027. 1. 21.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확인·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더해져요(제11조 제3항, 신청주의의 예외).

받을 권리를 팔거나 대출 보증으로 맡길 수 없어요

급여를 받을 권리를 친구에게 넘기는 양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돼요. 은행 대출을 갚을 보증으로 맡기는 담보 제공도 금지돼요. 빚을 받아내려고 그 권리를 묶어 두는 압류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돼요.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 뒤 1개월부터 신청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 신청기간을 '서둘러 달라'는 훈시규정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자 강행규정으로 봤어요.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대법원 2021. 3. 18.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이렇게 외워요

  • 보험은 국가, 부조·서비스는 함께

    사회보험의 시행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한 협의·조정도 가능해요.

  • 넘기기·담보·압류는 금지, 포기는 조건 확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돼요. 포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을 어기는 포기는 안 돼요.

  • 시작 뒤 1개월, 종료 뒤 12개월, 사유 끝 30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30일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 사유가 끝난 후부터 세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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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

    헌법재판소는 의료급여수급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3. 3

    사회보장기본법은 본인이 동의하면 수급권을 대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4. 4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려면 관계 법령의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5.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수급권 포기도 서면으로 알리면 가능하다.

  6. 6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7. 7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다.

  8. 8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법정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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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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