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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사례를 읽고 청원·재판·보상·구조·교육·근로·환경·가족 가운데 어느 권리 문제인지, 헌재가 어떤 잣대로 쟀는지 골라 보고, 형사보상과 범죄피해 구조금의 청구 마감일을 직접 계산해요.

한마디로해 달라는 권리는 법이 모양을 정하고, 있던 걸 막으면 엄격히 따져요.

3D 해설 영상

두 권리의 출발점: 청구권은 ‘해 달라’, 사회권은 ‘생활 조건을 보장해 달라’예요.

청구권은 ‘해 달라’, 사회권은 ‘생활 조건을 보장해 달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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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고르고, 헌재가 쓴 잣대까지 맞혀 보세요18개 중 0개 풀었어요

1수아 씨가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공원 금연구역을 넓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올렸어요.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뒤 30일 안에 100명이 찬성해야 공개되고, 공개 뒤 30일 안에 정해진 수 이상이 동의해야 접수돼요. 수아 씨는 문턱이 너무 높다며 헌법소원을 냈어요.

① 어느 기본권 문제일까요?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국가배상(제29조)의 요건과 이중배상금지는 국가배상 요건 판정기, 최저임금 고시와 보충성·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과거사 재심청구권자 같은 2026년 결정은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 외국인의 사회권과 근로의 권리는 기본권의 주체, 4단계 심사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 차별 심사는 평등권 심사에서 다뤄요.

첫 탭에서 사례를 읽고 어느 기본권 문제인지 고른 뒤, 헌재가 쓴 잣대(과잉금지·입법재량·과소보호)를 골라요. 결과와 이유가 바로 나와요. 둘째 탭에서는 형사보상·피의자보상·범죄피해 구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날짜를 넣고, 청구한 날이 기간 안인지 먼저 맞혀 본 뒤 마감일을 확인해요.

핵심 정리

청원권: 문서로 내면, 나라는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줘요

구청에 '놀이터에 CCTV를 달아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면, 구청은 받아서 심사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청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고, 결과는 원칙적으로 90일 안에 알려 주되 한 번만 6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다만 판결문처럼 이유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없어요(1994). 국회에는 의원 소개나 국민 동의(공개 뒤 30일 안에 5만 명)로, 지방의회에는 의원 소개로만 청원하는데, 헌재는 둘 다 청원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2023).

재판청구권: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대법원까지 갈 권리는 아니에요

강도 사건 피고인이라도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상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건 직업법관에게 받는 재판이에요(2009).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도 아니어서, 심리불속행(상고 이유를 더 살피지 않고 기각) 제도는 합헌이에요(1997).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헌법이 정한 군사 범죄와 비상계엄 때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아요. 주의: 비상계엄 군사재판은 헌법이 정한 범죄에 한해 단심(한 번으로 끝)도 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안 돼요.

형사보상과 범죄피해자구조: 국가에 잘못이 없어도 돈을 줘요

구속됐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해요(형사보상). 수사·재판에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위법·고의·과실)를 전제로 하는 제29조의 국가배상과 달라요(2010).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요. 체포나 구속으로 갇혔다가 불기소된 피의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요. 남의 범죄로 숨지거나 크게 다쳤는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를 안 날부터 3년·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요. 주의: 재산 피해, 과실범죄 피해, 외국에서 당한 피해(우리 배·비행기 안은 제외)는 구조 대상이 아니에요.

사회권은 '최소한'을 보고, 환경은 '지켜 줬나', 가족 차별은 엄격하게

생계비 지원이 너무 적다고 다퉈도, 헌재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만 봐요. 법을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재량을 명백히 벗어났을 때만 위헌이에요(1997). 이른 아침 선거 확성기처럼 남이 내 환경을 해칠 때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과소보호금지원칙) 봐요. 소음 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2019년 헌법불합치였어요. 혼인·가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비례원칙으로 엄격히 따져서, 가족의 집을 합쳐 세금을 매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었어요(2008).

교육: 의무교육은 무상, 그런데 어디까지?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입학금은 낼 필요가 없어요. 의무교육은 초등 6년·중등 3년이고, 무상인 건 수업료·입학금과 교사 인건비·시설유지비처럼 학교 다니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은 건 위헌,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내게 한 건 합헌이었어요(둘 다 2012). 주의: 교육받을 권리에서 사립유치원 인건비를 지원할 국가의 의무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2006), 이미 합격한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하지 못하게 막은 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었어요(2012).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공무원·방위산업체는 헌법이 직접 예외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노조는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예요(2009).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 근로3권을 가지므로(제33조 제2항) 과잉금지가 아니라 입법재량으로 보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동운동을 허용한 법은 합헌이에요(2007).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만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33조 제3항). 주의: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막은 법(2017),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아예 부정한 법(2018)은 헌법불합치였어요.

이렇게 외워요

  • 제26조부터 차례로: 청 · 재 · 형 · 국 · 범 → 교 · 근 · 삼 · 인 · 환 · 혼

    26 청원 · 27 재판 · 28 형사보상 · 29 국가배상 · 30 범죄피해자구조 → 31 교육 · 32 근로 · 33 근로3권 · 34 인간다운 생활 · 35 환경 · 36 혼인·모성·보건. 조문 번호 순서가 곧 공부 순서예요

  • 마감 숫자: 보상 3·5 · 피의자 3 · 구조 3·10 · 결정 뒤 2년

    형사보상은 안 날 3년·확정 5년, 피의자보상은 통지받은 날 3년, 범죄피해 구조금은 안 날 3년·발생 10년. 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끝나요(보상금은 권리 상실, 구조금은 시효 소멸)

  • 잣대 세 갈래: 막으면 과잉 · 덜 주면 최소 · 남이 해치면 과소

    누리던 권리를 막거나 빼앗으면 과잉금지원칙(4단계) · 급부를 덜 주면 입법재량의 한계(최소한을 지켰나, 사실상 못 쓰게 했나) · 제3자가 해칠 때 지켜 줄 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 공무원 근로3권은 헌법이 '법률이 정하는 자'로 맡겨서 입법재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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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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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청원은 문서로 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낸 전자문서 청원은 적법한 청원이 아니다.

  2. 2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들어간다.

  3. 3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게 하여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4

    해외에서 당한 범죄피해를 구조금 대상에서 뺀 것은 범죄피해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5.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의 4단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6. 6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해도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7. 7

    국가가 환경권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했는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8. 8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법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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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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