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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와 비례심사

헌법재판소 사건 11개로 '누구와 누구를 다르게 대했나 → 어떤 잣대로 볼까 → 평등권을 침해했나'를 차례로 판단하고, 어떤 차별이 엄격한 비례심사로 가는지 가려 봐요.

한마디로차별은 보통 합리적 이유만 따지고, 두 경우에만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요.

3D 해설 영상

같은 것은 같게: 평등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평등은 모두를 똑같이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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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중 0개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 · 1999년 결정

제대군인 가산점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면 과목마다 만점의 5% 또는 3%를 더해 줬어요. 횟수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었어요.

  1. 누구와 누구를 다르게 대했나요?

    평등 심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정하는 데서 시작해요.

  2. 엄격하게 볼 사유가 있나요?

    있으면 엄격한 비례심사, 없으면 자의금지 심사(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봄)예요.

  3. 평등권을 침해했나요?

    잣대를 정한 뒤에 판단해요.

단계마다 하나를 고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유가 바로 나와요.

판정 기록

세 단계를 마친 사건만 헌법재판소의 잣대와 결론이 채워져요. 사건 이름을 누르면 그 사건으로 가요.

사건별 심사기준과 결론, 내 판단 결과
사건심사기준결론내 판단
1999——아직
2006——아직
2008——아직
2010——아직
2011——아직
2014——아직
2016——아직
2019——아직
2021——아직
2023——아직
2023——아직

내 판단의 세 칸은 차례로 비교집단 · 잣대 · 결론이에요.

사건을 고르고 세 단계를 차례로 고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유가 나와요. 판단한 사건은 아래 기록표에 쌓여요. '잣대 고르기' 탭은 심사 강도를 정하는 사유를 빠르게 연습하고, '기본 개념' 탭은 평등원칙과 평등권, 상대적 평등, 잠정적 우대조치를 정리해요.

핵심 정리

평등은 상대적 평등: 이유 없는 차별만 안 돼요

같은 시험을 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이유 없이 점수를 더 주면 평등에 어긋나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법을 만들 때도 적용할 때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상대적 평등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제멋대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하는 것을 막아요. 무엇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는 그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으로 판단해요.

평등은 원칙이면서 권리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 때도 평등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을 국가가 입법하고 법을 해석·집행할 때 따라야 할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봐요(1989년). 그래서 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법의 내용도 평등해야 하고, 입법자도 이에 구속돼요.

먼저 견줄 두 집단을 정해요

자사고 지원자와 일반고 지원자는, 후기 입학전형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는 점에서 같다고 봤어요(2019년). 이처럼 먼저 서로 견줄 두 집단을 정하고, 둘이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르게 대했는지 확인해요. 차별취급이 확인돼야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골라요.

엄격한 비례심사로 가는 두 길

제대군인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느슨하게 넘어가지 않고 엄격하게 따졌어요(1999년 위헌). 엄격해지는 길은 둘이에요. 하나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제32조 제4항 근로 영역의 여성,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 다른 하나는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공직 취임 기회, 고교 진학 기회)예요. 이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넘어 차별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있는지 따지고, 그 밖의 차별은 자의금지원칙(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심사)으로 봐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라고 늘 엄격하진 않아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지만, 자의금지로 심사해 합헌이었어요(2010년). 제11조 제1항이 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은 예시일 뿐이라, 그 사유로 차별했다고 언제나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아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친일재산 귀속도 자의금지로 봐 합헌이었어요(2011년). 반면 혼인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 쪽 재산을 등록하게 한 부칙은 제36조 제1항 영역이라 엄격하게 심사해 위헌이었어요(2021년).

헌법이 우대를 명령한 경우와 잠정적 우대조치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 가산점은 헌법 제32조 제6항(국가유공자 등에게 근로 기회를 우선 줌)에 근거가 있어 완화된 비례심사로 봤어요(2001년). 그 조항의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만점의 10%를 더해 준 제도는 완화하지 않고 심사해 헌법불합치였어요(2006년). 잠정적 우대조치는 차별받아 온 집단에 결과의 평등을 위해 임시로 이익을 주는 조치예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그 예예요.

이렇게 외워요

  • 엄격 심사로 가는 두 관문

    헌법이 콕 집은 영역(근로 여성 32④ · 혼인 가족 36①) 또는 기본권 중대 제한(공직 취임 · 고교 진학) → 비례심사 / 나머지 → 자의금지

  • 예시 사유는 열쇠가 아니에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11①)만으로는 자의금지. 남성 병역의무 2010 기각 · 친일재산 귀속 2011 합헌

  • 잠정적 우대조치 세 가지

    개인 아닌 집단 기준 · 기회보다 결과의 평등 · 목적 이루면 끝나는 임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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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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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로 든 성별에 의한 차별이면 언제나 엄격한 비례심사를 한다.

  2.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의 차별이면서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제한해 엄격하게 심사되었다.

  3. 3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친일재산 귀속조항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4. 4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혼인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하는 조세 법률은 비례의 원칙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5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 사건은 결론이 언제나 합헌이다.

  6. 6

    잠정적 우대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7. 7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채용시험 만점의 10%를 더해 주는 제도를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완화된 심사를 했다.

  8. 8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비례원칙으로 심사되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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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헌법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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