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판례로 정리
한마디로구속은 행정절차도 포함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인에도 인정돼요.
3D 해설 영상

공항 대기실을 못 나가도 변호인을 만날 수 있어요.
직접 해 보기
판례의 결론을 골라요
쟁점 한 문장을 읽고 주문이나 결정요지에 맞는 결론을 고르세요.
7문제 중 0문제를 풀었어요.
1 / 7 · 선임 전 변호사의 접견 ·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판례 카드에서 주문에 맞는 결론을 고르세요. 이어서 조력권의 주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범위를 직접 판정해요.
핵심 정리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들어가요
공항 송환대기실을 떠날 수 없었던 외국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도 포함해요. 그래서 행정절차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조력권이 보장돼요.
선임 전 변호사도 접견교통권을 가져요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려고 접견을 신청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그래야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인을 고르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운 접견과 일반 제한을 나눠요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는 비밀이 지켜지고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해요. 이런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어요. 다만 접견 시간·장소처럼 모든 접견에 적용되는 일반적 제한은 가능해요.
접촉차단시설은 재판준비를 지나치게 막을 수 있어요
수용자가 변호사와 만나면서도 칸막이 너머로만 대화해야 하면 재판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워요. 변호사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안에서만 하게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가 됐어요. 조항은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됐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됐어요.
토요일 밤에도 특별히 필요한 접견은 열어야 해요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는 피의자가 토요일 야간에 변호인을 만나려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체포 직후의 접견이 방어권에 특히 중요하므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외 이동과 법인에도 미쳐요
국내에서 살 곳을 옮기거나 해외로 이주하고 여행·출국하는 자유, 국적을 떠나는 자유가 보호돼요. 법인의 본점 이전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용 건물 취득세 중과는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어요. 전쟁·테러 위험 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도 목적과 기간, 예외를 고려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렇게 외워요
12조는 ‘즉시·행정·선임 전’
체포·구속되면 즉시 변호인 도움을 받아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해요. 아직 선임 전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도 보호해요.
접견은 ‘비밀은 보장, 시간·장소는 조정’
대화 내용의 비밀과 부당한 간섭 없는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어요. 접견 시간과 장소 같은 일반 기준은 제한할 수 있어요.
14조는 ‘국내·해외·국적·법인’
국내 거주지 이동, 해외 이주·여행·출국, 국적 이탈을 묶어 기억해요.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돼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
-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일 뿐이다.
- 3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
- 4
접견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일반적 제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5
2011헌마122는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봤다.
- 6
토요일 야간에는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7
법인의 본점용 건물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 8
해외 위난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은 예외적 허가가 있어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제14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 ↗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인용: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접견불허행위를 위헌 확인 ↗
-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인용: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하고 공항 송환대기실 접견 거부를 위헌 확인 ↗
-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법불합치: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 나머지 청구는 각하 ↗
- 헌재 2026. 1. 29. 2023헌마370: 토요일 야간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 확인 ↗
- 헌재 2014. 7. 24. 2012헌바408: 과밀억제권역 본점용 건물 신축·증축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기각: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여권 사용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
- 2022년 국가직 7급 ‘변호인 접견교통권’, 2023년 국가직 7급 ‘수용자 변호사 접견’, 2023년 지방직 7급·2024년 국가직 7급 ‘거주·이전의 자유’ 출제 개념을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새로 구성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헌법 다른 개념
- 헌법 통치구조 권력 지도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지도로 보고, 임기와 정족수(의결에 필요한 수)까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헌법 · 관계 지도 · 7급 공무원
- 2025–2026 바뀐 법령·제도 한눈에재판소원, 패스트트랙 단축, 검찰청 폐지, 통합특별시·주민자치회처럼 최근 바뀐 법령과 곧 시행될 법령을 과목과 시행 여부로 걸러 보고, 옛 해설의 어떤 지문이 이제 틀리는지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개정 연표 · 7급 공무원
- 헌법총론과 헌정사아홉 번의 개헌에서 무엇이 처음 생겼는지 카드로 맞히고, 지어낸 법률이 어떤 기본원리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국적이탈이 되는지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헌정사 카드·판정기 · 7급 공무원
-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헌법재판 다섯 가지를 골라 누가·언제까지 내는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결정 전에 멈춰 둘 수 있는지, 결정이 어떤 힘을 갖는지 나란히 비교하고, 헌법소원 마감일은 날짜를 넣어 직접 세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심판 안내 · 7급 공무원
-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심판 절차가상 사례에서 헌법소원이 어느 요건에 막히는지 고르고, 청구기간과 심판 절차를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적법요건 단계별 판정 · 7급 공무원
- 사인 간 기본권·긴급체포·정교분리·군사재판체포 뒤의 시간을 바꾸고 사건을 분류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와 예외를 골라요.3D 해설 영상헌법 · 체포 시계·군사재판 판정·판례 카드 · 7급 공무원
-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권한쟁의날짜를 넣어 위헌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그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판정하고, 권한쟁의 당사자·재심·심리 방식을 카드로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위헌결정 타임머신·판정 연습 · 7급 공무원
- 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안건을 고르고 재적·출석·찬성 수를 움직이면 300석 의석도에 필요한 표가 채워져서, 재적 기준과 출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3D 해설 영상헌법 · 의석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국회 위원회·국정감사·의원 겸직법률안을 위원회에 넣고 상정·법사위·본회의까지 기다리는 날을 달력으로 세어 보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의원의 겸직을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법안 달력·국정감사 가르기 · 7급 공무원
-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체포동의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고, 헌법기관을 누가 뽑는지 맞혀 보고,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찰하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체포동의·구성표 실험실 · 7급 공무원
- 대법관회의·법관 인사와 감사원 재심의대법관회의와 감사위원회의의 표를 직접 세어 보고, 판사 임명부터 감사원 재심의까지 누가·언제까지 하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권한 판정판·정족수 계산기 · 7급 공무원
-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25건을 탄핵·권한쟁의·선거·기본권별로 모아, 결론을 먼저 맞혀 보고 몇 대 몇이었는지까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헌법 · 결정 카드·결론 맞히기 · 7급 공무원
-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실제 헌법재판소 사건을 골라 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을 한 단계씩 직접 판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단계에서 위헌으로 봤는지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단계별 심사 · 7급 공무원
- 참정권: 투표·출마·선거운동나이·형벌·사는 곳을 보고 투표권과 출마 자격을 가르고, 선거운동의 뜻과 기간을 구분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투표권 판정·참정권 판례 카드 · 7급 공무원
- 명확성원칙: 금지의 경계 찾기가상 조문을 읽고, 뜻이 충분히 분명한지와 어떤 헌법 원칙으로 따질지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명확성 3단계 판정·엄격도 비교 · 7급 공무원
-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와 비례심사헌법재판소 사건 11개로 '누구와 누구를 다르게 대했나 → 어떤 잣대로 볼까 → 평등권을 침해했나'를 차례로 판단하고, 어떤 차별이 엄격한 비례심사로 가는지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판례 심사기 · 7급 공무원
- 문화국가·교육·조세와 소급입법문화 지원의 기준을 고르고,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나눈 뒤, 새 법이 과거에 적용되는지 시간선으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소급입법 판정·교육 조항 분류 · 7급 공무원
-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신체·표현·집회·직업·거주이전·통신·개인정보·종교·재산권이 각각 무엇을 지켜 주고 어떤 잣대로 심사받는지 보고, 단계이론·사전검열·영장주의 사례를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자유권 판정기 · 7급 공무원
-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사건을 읽고 제17조(사생활)·제18조(통신)·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가려 보고, 정보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정보기관이 되어 감청 허가 절차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17조·18조 가르기·내 정보 지키기 · 7급 공무원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태아·초기배아·법인·정당·국립대학이 어떤 기본권을 다툴 수 있는지 표에서 골라 보고,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주체 판별표 · 7급 공무원
-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사례를 읽고 청원·재판·보상·구조·교육·근로·환경·가족 가운데 어느 권리 문제인지, 헌재가 어떤 잣대로 쟀는지 골라 보고, 형사보상과 범죄피해 구조금의 청구 마감일을 직접 계산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어느 기본권?·청구 마감 계산기 · 7급 공무원
- 헌법의 경제질서경제 조항을 상황에 맞춰 찾아 보고, 국가의 규제 권한과 재산권 제한 심사 기준을 직접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경제조항 고르기·조문 빈칸 · 7급 공무원
-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날짜를 넣으면 법률안을 언제까지 공포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는지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헌법개정안의 공고·의결·국민투표 일정, 예산안의 제출·의결 기한이 바로 계산돼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연표 · 7급 공무원
-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국회 승인·통고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골라 보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을 사례로 비교한 뒤, 지금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으로 누가 권한을 대신하는지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가려내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