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장원급제

변호인 접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판례로 정리

변호인 조력권의 주체와 접견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판례로 판단해요.

한마디로구속은 행정절차도 포함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인에도 인정돼요.

3D 해설 영상

공항에서 못 나가면: 공항 대기실을 못 나가도 변호인을 만날 수 있어요.

공항 대기실을 못 나가도 변호인을 만날 수 있어요.

0:00 / 1:47

직접 해 보기

판례의 결론을 골라요

쟁점 한 문장을 읽고 주문이나 결정요지에 맞는 결론을 고르세요.

7문제 중 0문제를 풀었어요.

1 / 7 · 선임 전 변호사의 접견 ·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답을 고르세요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나와요.

자유권의 다른 보호영역은 자유권 각론에서 이어서 연습해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근 헌재 결정에서 함께 확인해요.

선거권처럼 다른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권리에서 연습해요.

판례 카드에서 주문에 맞는 결론을 고르세요. 이어서 조력권의 주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호범위를 직접 판정해요.

핵심 정리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들어가요

공항 송환대기실을 떠날 수 없었던 외국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도 포함해요. 그래서 행정절차로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조력권이 보장돼요.

선임 전 변호사도 접견교통권을 가져요

아직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만나려고 접견을 신청했어요.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그래야 피의자가 실제로 변호인을 고르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운 접견과 일반 제한을 나눠요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는 비밀이 지켜지고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해요. 이런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어요. 다만 접견 시간·장소처럼 모든 접견에 적용되는 일반적 제한은 가능해요.

접촉차단시설은 재판준비를 지나치게 막을 수 있어요

수용자가 변호사와 만나면서도 칸막이 너머로만 대화해야 하면 재판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워요. 변호사 접견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 안에서만 하게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가 됐어요. 조항은 개정 전까지 잠정 적용됐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됐어요.

토요일 밤에도 특별히 필요한 접견은 열어야 해요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는 피의자가 토요일 야간에 변호인을 만나려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체포 직후의 접견이 방어권에 특히 중요하므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외 이동과 법인에도 미쳐요

국내에서 살 곳을 옮기거나 해외로 이주하고 여행·출국하는 자유, 국적을 떠나는 자유가 보호돼요. 법인의 본점 이전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용 건물 취득세 중과는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어요. 전쟁·테러 위험 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도 목적과 기간, 예외를 고려하면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렇게 외워요

  • 12조는 ‘즉시·행정·선임 전’

    체포·구속되면 즉시 변호인 도움을 받아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해요. 아직 선임 전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도 보호해요.

  • 접견은 ‘비밀은 보장, 시간·장소는 조정’

    대화 내용의 비밀과 부당한 간섭 없는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어요. 접견 시간과 장소 같은 일반 기준은 제한할 수 있어요.

  • 14조는 ‘국내·해외·국적·법인’

    국내 거주지 이동, 해외 이주·여행·출국, 국적 이탈을 묶어 기억해요.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돼요.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

  2.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일 뿐이다.

  3. 3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한다.

  4. 4

    접견 시간과 장소에 관한 일반적 제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5. 5

    2011헌마122는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에서 하도록 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봤다.

  6. 6

    토요일 야간에는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7. 7

    법인의 본점용 건물 취득세 중과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

  8. 8

    해외 위난지역의 여권 사용 제한은 예외적 허가가 있어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헌법 다른 개념

국가직 7급 개념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