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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

신체·표현·집회·직업·거주이전·통신·개인정보·종교·재산권이 각각 무엇을 지켜 주고 어떤 잣대로 심사받는지 보고, 단계이론·사전검열·영장주의 사례를 직접 판정해 봐요.

한마디로검열과 집회 허가제는 절대 안 되고, 영장은 강제처분에만 필요해요.

3D 해설 영상

월요일: 개봉 전 심사: 미리 제출 · 행정권의 심사 · 허가 없으면 금지 · 어기면 처벌. 넷이 다 있으면 검열이고, 법률로도 못 해요(1996).

미리 제출 · 행정권의 심사 · 허가 없으면 금지 · 어기면 처벌. 넷이 다 있으면 검열이고, 법률로도 못 해요(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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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골라 보세요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적법절차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보호영역

  • 국가가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말해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예요(2004).
  • 절차가 법에 맞는지뿐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실체적 적법성)까지 요구해요(1992).

제한의 한계 · 심사기준

  •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돼요(1992).
  • 국가기관 사이의 문제인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2004).
  • 사전 통지·청문(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이 없어도 사후 통지와 불복 기회가 있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2015).
  • 행정절차에서 신체를 구속하면 집행기관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와 의견 제출 기회가 중요해요(2023).

대표 결정

  • 1992위헌

    무죄 등을 선고해도 검사가 사형·무기·10년 이상 의견을 냈으면 구속영장이 유지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

    구속영장을 계속 유지할지도 법관이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이 조항은 검사 의견에 따라 정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적법절차·영장주의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어요.

  • 2004적용 안 됨

    대통령 탄핵소추 때 피소추인(소추당한 대통령)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적법절차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킬 원칙이라, 국가기관 사이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봤어요.

  • 2015합헌

    형사재판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사전 통지·청문 없음)

    출국금지는 빠르고 몰래(신속성·밀행성) 해야 해요. 대신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그래서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 2022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받아 간 뒤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음

    미리 알리기는 어렵더라도, 받아 간 뒤에 알리는 사후 통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통신자료를 받는 것 자체는 임의수사(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수사)라 영장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입장 변경 같은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다고(직접성 부정) 본 2012년 결정을, 이 결정과 어긋나는(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어요.

  • 2023헌법불합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간 상한 없이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

    보호 기간에 상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보호를 시작하거나 늘릴 때 독립된 중립 기관이 통제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없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어요.

    입장 변경 2018년 합헌 결정을 변경했어요.

결정 뒤 법은 통신자료 사후 통지는 2024. 1. 1.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로 시행 중이에요. 외국인 보호는 2025. 6. 1.부터 기간 상한(원칙 9개월)과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이 생겼어요.

과잉금지 4단계 심사 자체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 차별 문제는 평등권 심사, 외국인·법인이 이 기본권들을 누리는지는 기본권의 주체에서 다뤄요.

'기본권 지도'에서 기본권을 고르면 조문, 지켜 주는 범위(보호영역), 심사기준과 대표 결정이 나와요. 다른 탭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판정해요. 직업 규제가 단계이론의 몇 단계인지,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 4요건을 갖췄는지, 수사·행정 조치가 영장주의 대상인지, 사건이 어떤 기본권 문제인지 골라 보세요.

핵심 정리

적법절차는 모든 국가작용에,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만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때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해요. 1992년 헌재는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행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법률 내용의 합리성·정당성까지 요구한다고 봤어요. 다만 국가기관 사이의 일인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2004).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에만 적용되고, 핵심은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요(2018 기지국 수사).

진술거부권: '형사상' 불리한 '진술'만, 어디서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직 피의자가 아니어도, 형사책임에 불리한 말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아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의 질문에서도, 장차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보장되고, 법률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요(1990). '진술'은 생각·지식·경험을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부는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에요(1997).

사전검열은 절대 금지, 상업광고도 마찬가지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검열이에요. 검열은 ① 허가를 받으려고 표현물을 내야 하는 의무 ②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심사 ③ 허가받지 않은 표현의 금지 ④ 심사를 관철할 강제수단, 넷을 모두 갖춘 제도예요(1996). 민간 기구가 심의해도 행정권이 구성이나 기준에 계속 영향을 주면 행정권이 주체예요. 2018년 건강기능식품 광고 결정은 상업광고도 검열 금지 대상이라며 2010년 합헌 결정을 바꿨어요.

집회: 허가제는 금지, 장소 제한엔 예외를 열어 둬야

집회 전에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건 괜찮지만, 허락을 받게 하면 안 돼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건 허가제이고, 사전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에요(2009).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를 고를 자유도 들어 있어서, 금지·해산은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방법을 다 써 본 뒤의 마지막 수단이에요(2003). 국회의사당(2018)·대통령 관저(2022) 100미터 안 일률 금지가 헌법불합치를 받아, 2026. 2. 27. 개정 집시법은 기능·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허용해요.

직업의 자유: 규제가 셀수록 더 엄격하게 (단계이론)

가게 문 닫는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동네에 가게를 몇 곳만 열게 하는 것이 훨씬 엄격하게 심사받아요. 직업수행 제한 → 주관적 사유(본인이 갖출 수 있는 자격 등)로 선택 제한 → 객관적 사유(본인 능력과 상관없는 것)로 선택 제한으로 갈수록 입법재량이 좁아지고 더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해요(2003 학원강사). 영업시간·방법 같은 수행 제한은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1996), 자격제도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받아요(2003). 객관적 사유는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막을 때만 정당화돼요(2002 경비업 겸영 금지 위헌).

헌재가 입장을 바꾼 결정들: 뒤의 결정이 지금 입장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1994년 합헌에서 2009년 헌법불합치로 바뀌었어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2010년 합헌에서 2018년 위헌으로, 자기낙태죄는 2012년 합헌에서 2019년 헌법불합치로 바뀌었어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상한 없이 보호(시설에 수용)하게 한 조항도 2018년 합헌에서 2023년 헌법불합치로 바뀌었어요. 시험에서는 뒤의 결정이 현재 입장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검열 4요건: 제 · 행 · 금 · 강

    표현물 제출의무 · 행정권 주체 사전심사 · 허가 없는 표현 금지 · 강제수단. 하나라도 빠지면 검열이 아니고, 다 갖추면 법률로도 안 돼요

  • 영장주의 = 강제처분 + 법관

    협조가 꼭 필요한 것(음주측정·소변 제출), 형벌로 간접 강제하는 것(지문 거부 처벌), 행정처분(출국금지), 임의수사(통신자료·사실조회)는 영장주의 밖이에요

  • 단계이론 계단

    어떻게 하나(수행) < 누가 할 수 있나(주관) < 몇 곳·몇 명이나(객관). 계단이 높을수록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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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다.

  2. 2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다.

  3. 3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다.

  4. 4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는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 5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옥외집회를 할 수 없다.

  6. 6

    직업의 자유에서 국가에 대해 직장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직접 나오지는 않는다.

  7. 7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8. 8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 시한까지 법이 고쳐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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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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