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
한마디로헌법상 출석 기준 의결은 일반 의결·법률안 재의결·회의 비공개 셋뿐, 나머지는 재적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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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에 필요한 찬성 수는 조문이 '재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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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기준 의결
재적 기준 의결
재적 기준 발의·요구
인원수로 정한 것 (국회법)
- 찬성
- 출석했지만 찬성 안 함
- 결석
- 모자란 수
- 기준선
- 바깥 호 = 분모 (출석 250명)
출석 기준헌법 제49조 · 국회법 제109조
일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충족: 출석 250명 ≥ 재적 과반수 151명
- 충족: 찬성 170명 ≥ 출석의 과반수 126명
- 출석 250 ÷ 2 = 125 → 이를 넘는 126명
가결
재적 300명이면 151명이 출석해 76명만 찬성해도 가결될 수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이 기준이에요. 법률안·예산안, 국무총리 임명동의, 석방요구 의결도 여기에 들어가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가부동수) 부결로 봐요.
한눈에 보기 · 재적 300명 기준
| 안건 | 기준 | 재적 300명일 때 | 조문 표현 | 근거 |
|---|---|---|---|---|
| 재적 기준 | 60명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 국회법 제73조 제1항 | |
| 출석 기준 | 출석 151명 이상, 찬성 최소 76명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헌법 제49조 · 국회법 제109조 | |
| 출석 기준 | 출석 151명 이상, 찬성 최소 101명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53조 제4항 | |
| 출석 기준 | 출석의 과반수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헌법 제50조 제1항 | |
| 재적 기준 | 200명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30조 제1항 | |
| 재적 기준 | 200명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
| 재적 기준 | 151명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 재적 기준 | 151명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헌법 제63조 제2항 | |
| 재적 기준 | 200명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헌법 제64조 제3항 | |
| 재적 기준 | 200명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국회법 제142조 제3항 | |
| 재적 기준 | 151명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헌법 제77조 제5항 | |
| 재적 기준 | 180명 |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 |
| 재적 기준 | 180명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제6항 | |
| 재적 기준 | 151명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헌법 제128조 제1항 | |
| 재적 기준 | 151명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
| 재적 기준 | 100명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
| 재적 기준 | 100명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3조 제2항 | |
| 재적 기준 | 100명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 |
| 재적 기준 | 75명 |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요구) | 헌법 제47조 제1항 | |
| 재적 기준 | 75명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 국회법 제28조 | |
| 재적 기준 | 75명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 인원수 | 10명 |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 국회법 제79조 제1항 | |
| 인원수 | 20명 |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 | 국회법 제121조 제1항 | |
| 인원수 | 30명 |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 (예산안 수정동의는 50명 이상) | 국회법 제95조 제1항 |
의원 2명이 사직하면 재적은 298명이 돼요. 재적의원은 법에 정한 의원 수(법정 정수)가 아니라, 지금 의원인 사람 수예요. 사직·사망·제명 등으로 생긴 빈자리(궐원)는 빼요. 구속되어 출석할 수 없는 의원은 그대로 세요.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 ‘○분의 ○ 이상’은 계산값을 올림한 수예요.
검은 선은 넘어야 할 기준선, 파란 테두리는 모자란 표예요. 바깥 호는 분모(재적 또는 출석)를 보여 줘요. 처음 값(재적 300명·출석 250명)에서 같은 찬성 170명이 법률안 재의결에선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선 부결되는 걸 비교해 보세요.
핵심 정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재적 300명이면 151명이 출석해 76명만 찬성해도 가결될 수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이에요(헌법 제49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가부동수) 부결로 봐요.
'재적' 기준과 '출석' 기준 가려내기
재적 300명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면, 몇 명이 출석하든 200명이 찬성해야 해요. 이렇게 조문이 '재적의원 ○분의 ○ 이상의 찬성'이면 기준이 고정되어서, 결석이나 기권은 반대표와 결과가 같아요. 헌법이 정한 의결 가운데 출석 기준은 일반 의결, 법률안 재의결(출석 2/3 이상), 회의 비공개(출석 과반수) 셋뿐이라, 이것만 따로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재적 기준이에요. 주의: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국회가 하는 선거는 따로라,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로 정해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한 넷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재적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해요. 재적 2/3가 필요한 것은 헌법개정안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의원 제명, 그리고 국회법상 의원 자격 없음 의결이에요. 주의: 법률안 재의결의 2/3은 '출석'의 2/3이라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발의·요구는 분수 계단으로
임시회를 열자고 요구하려면 재적 300명 중 75명이 모이면 돼요. 재적 과반수는 헌법개정안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재적 1/3 이상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탄핵소추 발의·해임건의 발의·무제한토론 요구예요. 재적 1/4 이상은 임시회 집회 요구·석방요구 발의·국정조사 요구, 재적 1/5 이상 출석은 본회의를 여는 기준(개의, 의사정족수)이에요.
재적 5분의 3은 두 가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내려면 재적 300명 중 180명이 찬성해야 해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무제한토론 종결은 둘 다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을 소관 위원회에서 지정할 때는 그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에요. 무제한토론은 재적 1/3 이상의 요구서로 시작하고, 끝내자는 종결동의도 재적 1/3 이상의 서명으로 내요.
'재적의원'은 지금 의원인 사람 수
의원 2명이 사직해 빈자리가 생기면 재적은 298명이 돼요. 재적의원은 법정 정수 300명이 아니라, 사직·사망·제명 등으로 생긴 빈자리(궐원)를 뺀 실제 의원 수예요. 구속되었거나 해외에 있어 출석할 수 없는 의원도 재적에는 들어가요. 의석도에서 재적 수를 줄여 보면 2/3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헌법상 출석 기준 의결은 셋뿐
일반 의결(출석 과반수) · 법률안 재의결(출석 2/3) · 회의 비공개(출석 과반수). 나머지 의결은 모두 재적 기준. 선거는 따로: 대통령 최고득표자 2명 이상 → 재적 과반수 출석, 다수표
발의 계단
과반수(개헌 발의·대통령 탄핵 발의) → 1/3(탄핵·해임건의·무제한토론) → 1/4(임시회·석방·국정조사) → 1/5(개의)
인원수로 정한 국회법 숫자
10 의안 발의 · 20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발의 · 30 수정동의 · 50 예산안 수정동의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법률안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2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4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 5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 6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의결에서는 결석하거나 기권해도 반대한 것과 결과가 같다.
- 7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8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47조·제49조·제50조·제53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77조·제128조·제1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회법 제28조·제73조·제79조·제85조의2·제95조·제106조의2·제109조·제112조·제121조·제130조·제1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관련 조문: 일반 의결정족수 국회법 제109조, 헌법개정안 의결 헌법 제130조①,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제65조② 단서, 의원 제명 제64조③, 의원 자격 없음 의결 국회법 제142조③,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국회법 제85조의2, 무제한토론 종결 국회법 제106조의2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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