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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

안건을 고르고 재적·출석·찬성 수를 움직이면 300석 의석도에 필요한 표가 채워져서, 재적 기준과 출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헌법상 출석 기준 의결은 일반 의결·법률안 재의결·회의 비공개 셋뿐, 나머지는 재적 기준이에요.

3D 해설 영상

재적 300명의 본회의장: 통과에 필요한 찬성 수는 조문이 '재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통과에 필요한 찬성 수는 조문이 '재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출석'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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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기준 의결

재적 기준 의결

재적 기준 발의·요구

인원수로 정한 것 (국회법)

찬성 / 필요170/126
  • 찬성
  • 출석했지만 찬성 안 함
  • 결석
  • 모자란 수
  • 기준선
  • 바깥 호 = 분모 (출석 250명)
사직·사망·제명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줄어요. 법률로 정하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이에요(제41조 제2항). 실제 재적의원은 200명 미만일 수 있어요.
출석의원보다 많을 수 없어요.

출석 기준헌법 제49조 · 국회법 제109조

일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충족: 출석 250명 ≥ 재적 과반수 151명
  • 충족: 찬성 170명 ≥ 출석의 과반수 126명
  • 출석 250 ÷ 2 = 125 → 이를 넘는 126명

가결

재적 300명이면 151명이 출석해 76명만 찬성해도 가결될 수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이 기준이에요. 법률안·예산안, 국무총리 임명동의, 석방요구 의결도 여기에 들어가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가부동수) 부결로 봐요.

한눈에 보기 · 재적 300명 기준

안건기준재적 300명일 때조문 표현근거
재적 기준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국회법 제73조 제1항
출석 기준출석 151명 이상, 찬성 최소 76명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49조 · 국회법 제109조
출석 기준출석 151명 이상, 찬성 최소 101명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53조 제4항
출석 기준출석의 과반수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헌법 제50조 제1항
재적 기준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 제1항
재적 기준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재적 기준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5조 제2항
재적 기준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3조 제2항
재적 기준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 제64조 제3항
재적 기준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국회법 제142조 제3항
재적 기준151명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77조 제5항
재적 기준180명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재적 기준18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동의,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제6항
재적 기준151명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대통령의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 기준151명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재적 기준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재적 기준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헌법 제63조 제2항
재적 기준100명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
재적 기준75명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요구)헌법 제47조 제1항
재적 기준75명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국회법 제28조
재적 기준75명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인원수10명의원 10명 이상의 찬성국회법 제79조 제1항
인원수20명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국회법 제121조 제1항
인원수30명의원 30명 이상의 찬성 (예산안 수정동의는 50명 이상)국회법 제95조 제1항

의원 2명이 사직하면 재적은 298명이 돼요. 재적의원은 법에 정한 의원 수(법정 정수)가 아니라, 지금 의원인 사람 수예요. 사직·사망·제명 등으로 생긴 빈자리(궐원)는 빼요. 구속되어 출석할 수 없는 의원은 그대로 세요.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수, ‘○분의 ○ 이상’은 계산값을 올림한 수예요.

검은 선은 넘어야 할 기준선, 파란 테두리는 모자란 표예요. 바깥 호는 분모(재적 또는 출석)를 보여 줘요. 처음 값(재적 300명·출석 250명)에서 같은 찬성 170명이 법률안 재의결에선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에선 부결되는 걸 비교해 보세요.

핵심 정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재적 300명이면 151명이 출석해 76명만 찬성해도 가결될 수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이에요(헌법 제49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가부동수) 부결로 봐요.

'재적' 기준과 '출석' 기준 가려내기

재적 300명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면, 몇 명이 출석하든 200명이 찬성해야 해요. 이렇게 조문이 '재적의원 ○분의 ○ 이상의 찬성'이면 기준이 고정되어서, 결석이나 기권은 반대표와 결과가 같아요. 헌법이 정한 의결 가운데 출석 기준은 일반 의결, 법률안 재의결(출석 2/3 이상), 회의 비공개(출석 과반수) 셋뿐이라, 이것만 따로 외우면 나머지는 모두 재적 기준이에요. 주의: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국회가 하는 선거는 따로라,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로 정해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한 넷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면 재적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해요. 재적 2/3가 필요한 것은 헌법개정안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의원 제명, 그리고 국회법상 의원 자격 없음 의결이에요. 주의: 법률안 재의결의 2/3은 '출석'의 2/3이라 함정으로 자주 나와요.

발의·요구는 분수 계단으로

임시회를 열자고 요구하려면 재적 300명 중 75명이 모이면 돼요. 재적 과반수는 헌법개정안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재적 1/3 이상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탄핵소추 발의·해임건의 발의·무제한토론 요구예요. 재적 1/4 이상은 임시회 집회 요구·석방요구 발의·국정조사 요구, 재적 1/5 이상 출석은 본회의를 여는 기준(개의, 의사정족수)이에요.

재적 5분의 3은 두 가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내려면 재적 300명 중 180명이 찬성해야 해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무제한토론 종결은 둘 다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패스트트랙을 소관 위원회에서 지정할 때는 그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에요. 무제한토론은 재적 1/3 이상의 요구서로 시작하고, 끝내자는 종결동의도 재적 1/3 이상의 서명으로 내요.

'재적의원'은 지금 의원인 사람 수

의원 2명이 사직해 빈자리가 생기면 재적은 298명이 돼요. 재적의원은 법정 정수 300명이 아니라, 사직·사망·제명 등으로 생긴 빈자리(궐원)를 뺀 실제 의원 수예요. 구속되었거나 해외에 있어 출석할 수 없는 의원도 재적에는 들어가요. 의석도에서 재적 수를 줄여 보면 2/3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헌법상 출석 기준 의결은 셋뿐

    일반 의결(출석 과반수) · 법률안 재의결(출석 2/3) · 회의 비공개(출석 과반수). 나머지 의결은 모두 재적 기준. 선거는 따로: 대통령 최고득표자 2명 이상 → 재적 과반수 출석, 다수표

  • 발의 계단

    과반수(개헌 발의·대통령 탄핵 발의) → 1/3(탄핵·해임건의·무제한토론) → 1/4(임시회·석방·국정조사) → 1/5(개의)

  • 인원수로 정한 국회법 숫자

    10 의안 발의 · 20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 발의 · 30 수정동의 · 50 예산안 수정동의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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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법률안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 2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4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5. 5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6. 6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의결에서는 결석하거나 기권해도 반대한 것과 결과가 같다.

  7. 7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8. 8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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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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