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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25건을 탄핵·권한쟁의·선거·기본권별로 모아, 결론을 먼저 맞혀 보고 몇 대 몇이었는지까지 익혀요.

한마디로대통령·경찰청장은 파면, 3% 저지조항은 위헌, 미신고 집회 처벌은 불합치예요.

3D 해설 영상

대통령 파면 8:0: 위기가 실제로 없는데 선포한 비상계엄. 2025. 4. 4.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위기가 실제로 없는데 선포한 비상계엄. 2025. 4. 4.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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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 카드를 눌러 결론을 확인하세요

  • 2025. 4. 4.탄핵

    대통령 탄핵 (2024. 12. 3. 비상계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보냈어요.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 2025. 3. 24.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국회가 뽑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이 사유였어요.

  • 2025. 1. 23.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위원 2명만으로 의결)

    위원이 5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 2명만 있는 상태로 안건을 의결한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 2025. 3. 13.탄핵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장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낼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바꾸고, 국회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됐어요.

  • 2025. 4. 10.탄핵

    법무부장관 탄핵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국회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했어요. 국회는 따로 조사하거나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 2025. 12. 18.탄핵

    경찰청장 탄핵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비상계엄 당일 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선관위 청사에 경찰을 배치한 경찰청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 2025. 2. 27.권한쟁의·가처분

    국회가 뽑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선출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장)가 권한쟁의를 냈어요.

  • 2025. 2. 27.권한쟁의·가처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채용 실태를 직무감찰했어요.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냈어요.

  • 2025. 4. 16.권한쟁의·가처분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 퇴임할 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했어요.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 2026. 6. 24.권한쟁의·가처분

    선거권자(국민)가 낸 권한쟁의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국민이 국회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요.

  • 2026. 1. 29.선거·정당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인 정당에만 나누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소수정당과 유권자가 다퉜어요.

  • 2025. 10. 23.선거·정당

    인구 적은 군 하나 = 도의원 선거구 하나

    도 평균보다 인구가 56.29% 적은 군이 홀로 도의원 선거구가 됐어요. 법이 시·군마다 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 2026. 6. 24.선거·정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선거사무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당내 경선 때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고, 어기면 처벌돼요.

  • 2025. 10. 23.선거·정당

    집행유예 선거범의 선거권 10년 제한

    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요.

  • 2026. 5. 21.선거·정당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요.

  • 2026. 4. 29.선거·정당

    조합장선거 문자에 음성·사진·동영상 금지

    농협·수협 조합장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화상·동영상은 넣을 수 없게 했어요.

  • 2026. 2. 26.기본권

    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의 주최자 처벌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 주최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을 다퉜어요.

  • 2026. 7. 23.기본권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요. 대학교원 노동조합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 2026. 4. 29.기본권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로 등록하면 누구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 2026. 8. 27.기본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의 출생등록

    부모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 법으로 출생등록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을 다퉜어요.

  • 2026. 1. 29.기본권

    토요일 밤 변호인 접견 거부

    토요일에 체포돼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의 변호인이 저녁에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거부됐어요.

  • 2026. 8. 27.기본권

    병역기피자 해직 의무

    병무청이 병역기피자로 판단해 알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직해야 해요.

  • 2026. 6. 24.기본권

    과거사 사건 재심, 누가 청구하나

    여순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사람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어요. 형사소송법상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숨지면 유족 중에서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어요.

  • 2026. 4. 29.헌법소원 문턱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

    2026. 3. 12. 법이 바뀌어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어요. 그 전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다퉜어요.

  • 2026. 1. 29.헌법소원 문턱

    최저임금 고시에 바로 헌법소원

    사용자가 최저임금 고시를 법원에 다투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2026. 8. 31.까지 선고된 결정을 담았어요. 2026. 11. 9.까지 다시 확인해 보니 9월 이후에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없었어요. 정족수와 심판 종류는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 결정 뒤 바뀐 법은 2025–2026 바뀐 법령·제도에서 함께 보세요.

'결정 모아 보기'에서 분야·결론·연도로 거른 뒤 카드를 누르면 결론과 이유가 나와요. '결론 맞히기'에서는 사건만 읽고 위헌·불합치·합헌·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먼저 골라요. '표결 읽기'에서는 재판관 의견 수만 보고 주문(결정의 결론)을 맞혀요.

핵심 정리

대통령 파면(2025. 4.): 비상계엄은 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만

2024. 12. 3. 비상계엄을 두고 헌재는 2025. 4. 4.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위기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올까 봐 미리 하는 계엄이나, 국민에게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은 안 돼요. 국무회의 심의·부서(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서명)·국회 통고가 없었고, 국회에 군경을 보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한 것도 위헌이었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도 탄핵심판에서 심사할 수 있고, 다른 회기에 다시 낸 소추안은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못 냄) 위반이 아니에요.

권한대행 탄핵은 재적 과반수로, 파면에는 6명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어요. 헌재(2025. 3.)는 권한대행이 새 공직이 아니라서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어요. 결론은 기각 5·인용 1·각하 2로 기각이었고, 각하 2명은 대통령처럼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사건(2025. 1.)은 인용 4·기각 4라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쳐 기각됐어요. 감사원장·법무부장관·검사들도 법 위반이 없거나, 있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됐어요.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청장은 2025. 12. 9명 전원일치로 파면됐어요.

권한쟁의: 국회가 뽑은 재판관은 임명해야,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밖

국회가 재판관 3명을 뽑았는데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했다면? 헌재(2025. 2.)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어요. 자격을 갖췄고 선출 절차에 흠이 없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임명하라'는 결정은 헌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각하했어요. 같은 날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어요. 국민(선거권자)은 권한쟁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에요(2026. 6.).

선거: 3% 저지조항 위헌, 6명이 안 되면 불합치 다수여도 합헌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3% 이상(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만 나누던 조항이 2026. 1. 29. 위헌(7:2)으로 효력을 잃었어요.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심판대상이 아닌 5석 요건도 함께 위헌으로 선언했어요(부수적 위헌선언). 군 하나에 도의원 1명을 보장하느라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긴 도의원 선거구는 헌법불합치였어요(2025. 10.).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선거사무소를 금지한 조항은 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6명에 못 미쳐 합헌이 됐어요(2026. 6.).

집회·결사·노조: 신고는 합헌, 미신고 처벌은 불합치

작은 평화 집회를 신고 없이 연 사람까지 꼭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헌재(2026. 2.)는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할 의무는 합헌으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평화롭게 끝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보고, 2014년 등의 합헌 결정을 바꿨어요. 모든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시킨 조항도 2008년 합헌 결정을 바꿔 헌법불합치였어요(2026. 4.). 대학교원 노동조합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은 대학교원단체·일반 노조와 비교해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었어요(2026. 7.).

새로 인정된 권리와 헌법소원의 문턱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져요. 헌재(2026. 8.)는 이를 헌법에 적히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고, 출생등록 길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음)를 위헌으로 확인했어요. 토요일 밤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도 위헌으로 확인됐어요(2026. 1.). 최저임금 고시처럼 법원에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거쳐야 해서,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돼요(2026. 1., 2019년 결정 변경). 재판소원이 2026. 3. 12. 도입됐어도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2026. 4.).

이렇게 외워요

  • 2025 탄핵 성적표: 파면 2 · 기각 8

    파면은 대통령(4. 4.)과 경찰청장(12. 18.) 둘뿐. 국무총리(권한대행)·방통위원장(4:4)·감사원장·법무부장관·검사 4명은 기각

  • 6명 규칙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은 6명. 4:4면 기각, 불합치 5:합헌 3이면 합헌, 위헌 4+불합치 4면 더해서 헌법불합치

  • 비상계엄 실체 요건: 현실 · 병력 · 목적

    위기가 현실로 터졌나 · 병력이 필요한가 · 군사상 필요나 질서 유지가 목적인가. 예방 계엄·경고 계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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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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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탄핵심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2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된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의 소추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발의해 의결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3. 3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4. 4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이 인용의견, 4명이 기각의견을 내면 심판청구는 기각된다.

  5. 5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6. 6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명할 수 있다.

  7. 7

    2026. 11. 9.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된다.

  8. 8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이 3명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9. 9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의무를 정한 집시법 조항은 202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10. 10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1. 1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12. 12

    재판소원이 도입되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개정 전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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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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