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주요 헌재 결정
한마디로대통령·경찰청장은 파면, 3% 저지조항은 위헌, 미신고 집회 처벌은 불합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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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실제로 없는데 선포한 비상계엄. 2025. 4. 4.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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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탄핵
대통령 탄핵 (2024. 12. 3. 비상계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보냈어요.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2025. 3. 24.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어요. 국회가 뽑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이 사유였어요.
2025. 1. 23.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위원 2명만으로 의결)
위원이 5명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 2명만 있는 상태로 안건을 의결한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2025. 3. 13.탄핵
감사원장 탄핵
감사원장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낼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을 바꾸고, 국회 현장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됐어요.
2025. 4. 10.탄핵
법무부장관 탄핵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국회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했어요. 국회는 따로 조사하거나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2025. 12. 18.탄핵
경찰청장 탄핵 (계엄 당일 국회 봉쇄)
비상계엄 당일 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선관위 청사에 경찰을 배치한 경찰청장을 국회가 탄핵소추했어요.
2025. 2. 27.권한쟁의·가처분
국회가 뽑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선출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국회(의장)가 권한쟁의를 냈어요.
2025. 2. 27.권한쟁의·가처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채용 실태를 직무감찰했어요. 선관위가 권한쟁의를 냈어요.
2025. 4. 16.권한쟁의·가처분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곧 퇴임할 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했어요. 이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2026. 6. 24.권한쟁의·가처분
선거권자(국민)가 낸 권한쟁의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국민이 국회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요.
2026. 1. 29.선거·정당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인 정당에만 나누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소수정당과 유권자가 다퉜어요.
2025. 10. 23.선거·정당
인구 적은 군 하나 = 도의원 선거구 하나
도 평균보다 인구가 56.29% 적은 군이 홀로 도의원 선거구가 됐어요. 법이 시·군마다 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2026. 6. 24.선거·정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 선거사무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당내 경선 때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고, 어기면 처벌돼요.
2025. 10. 23.선거·정당
집행유예 선거범의 선거권 10년 제한
선거범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권이 없어요.
2026. 5. 21.선거·정당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요.
2026. 4. 29.선거·정당
조합장선거 문자에 음성·사진·동영상 금지
농협·수협 조합장선거에서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화상·동영상은 넣을 수 없게 했어요.
2026. 2. 26.기본권
신고 없이 연 옥외집회의 주최자 처벌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연 주최자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을 다퉜어요.
2026. 7. 23.기본권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요. 대학교원 노동조합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2026. 4. 29.기본권
모든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
변리사로 등록하면 누구나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해요.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026. 8. 27.기본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의 출생등록
부모가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 법으로 출생등록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들지 않은 것을 다퉜어요.
2026. 1. 29.기본권
토요일 밤 변호인 접견 거부
토요일에 체포돼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의 변호인이 저녁에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거부됐어요.
2026. 8. 27.기본권
병역기피자 해직 의무
병무청이 병역기피자로 판단해 알리면, 회사는 그 직원을 해직해야 해요.
2026. 6. 24.기본권
과거사 사건 재심, 누가 청구하나
여순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된 사람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어요. 형사소송법상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숨지면 유족 중에서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어요.
2026. 4. 29.헌법소원 문턱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
2026. 3. 12. 법이 바뀌어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어요. 그 전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다퉜어요.
2026. 1. 29.헌법소원 문턱
최저임금 고시에 바로 헌법소원
사용자가 최저임금 고시를 법원에 다투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2026. 8. 31.까지 선고된 결정을 담았어요. 2026. 11. 9.까지 다시 확인해 보니 9월 이후에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없었어요. 정족수와 심판 종류는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 결정 뒤 바뀐 법은 2025–2026 바뀐 법령·제도에서 함께 보세요.
'결정 모아 보기'에서 분야·결론·연도로 거른 뒤 카드를 누르면 결론과 이유가 나와요. '결론 맞히기'에서는 사건만 읽고 위헌·불합치·합헌·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를 먼저 골라요. '표결 읽기'에서는 재판관 의견 수만 보고 주문(결정의 결론)을 맞혀요.
핵심 정리
대통령 파면(2025. 4.): 비상계엄은 위기가 실제로 터졌을 때만
2024. 12. 3. 비상계엄을 두고 헌재는 2025. 4. 4.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어요.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위기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위기가 올까 봐 미리 하는 계엄이나, 국민에게 알리려는 '경고성 계엄'은 안 돼요. 국무회의 심의·부서(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서명)·국회 통고가 없었고, 국회에 군경을 보내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한 것도 위헌이었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어도 탄핵심판에서 심사할 수 있고, 다른 회기에 다시 낸 소추안은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못 냄) 위반이 아니에요.
권한대행 탄핵은 재적 과반수로, 파면에는 6명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어요. 헌재(2025. 3.)는 권한대행이 새 공직이 아니라서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고 봤어요. 결론은 기각 5·인용 1·각하 2로 기각이었고, 각하 2명은 대통령처럼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사건(2025. 1.)은 인용 4·기각 4라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쳐 기각됐어요. 감사원장·법무부장관·검사들도 법 위반이 없거나, 있어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됐어요. 계엄 당일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청장은 2025. 12. 9명 전원일치로 파면됐어요.
권한쟁의: 국회가 뽑은 재판관은 임명해야,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밖
국회가 재판관 3명을 뽑았는데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했다면? 헌재(2025. 2.)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했어요. 자격을 갖췄고 선출 절차에 흠이 없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임명하라'는 결정은 헌재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각하했어요. 같은 날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어요. 국민(선거권자)은 권한쟁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에요(2026. 6.).
선거: 3% 저지조항 위헌, 6명이 안 되면 불합치 다수여도 합헌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 3% 이상(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에만 나누던 조항이 2026. 1. 29. 위헌(7:2)으로 효력을 잃었어요. 평등선거원칙에 어긋나 선거권·피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고, 심판대상이 아닌 5석 요건도 함께 위헌으로 선언했어요(부수적 위헌선언). 군 하나에 도의원 1명을 보장하느라 인구편차 상하 50%를 넘긴 도의원 선거구는 헌법불합치였어요(2025. 10.).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선거사무소를 금지한 조항은 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았지만 6명에 못 미쳐 합헌이 됐어요(2026. 6.).
집회·결사·노조: 신고는 합헌, 미신고 처벌은 불합치
작은 평화 집회를 신고 없이 연 사람까지 꼭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헌재(2026. 2.)는 옥외집회를 미리 신고할 의무는 합헌으로 유지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거의 없고 평화롭게 끝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보고, 2014년 등의 합헌 결정을 바꿨어요. 모든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 가입시킨 조항도 2008년 합헌 결정을 바꿔 헌법불합치였어요(2026. 4.). 대학교원 노동조합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은 대학교원단체·일반 노조와 비교해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었어요(2026. 7.).
새로 인정된 권리와 헌법소원의 문턱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져요. 헌재(2026. 8.)는 이를 헌법에 적히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고, 출생등록 길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해야 할 법을 만들지 않음)를 위헌으로 확인했어요. 토요일 밤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도 위헌으로 확인됐어요(2026. 1.). 최저임금 고시처럼 법원에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거쳐야 해서, 바로 낸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돼요(2026. 1., 2019년 결정 변경). 재판소원이 2026. 3. 12. 도입됐어도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2026. 4.).
이렇게 외워요
2025 탄핵 성적표: 파면 2 · 기각 8
파면은 대통령(4. 4.)과 경찰청장(12. 18.) 둘뿐. 국무총리(권한대행)·방통위원장(4:4)·감사원장·법무부장관·검사 4명은 기각
6명 규칙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은 6명. 4:4면 기각, 불합치 5:합헌 3이면 합헌, 위헌 4+불합치 4면 더해서 헌법불합치
비상계엄 실체 요건: 현실 · 병력 · 목적
위기가 현실로 터졌나 · 병력이 필요한가 · 군사상 필요나 질서 유지가 목적인가. 예방 계엄·경고 계엄은 없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12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이므로 탄핵심판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2
정기회에서 투표 불성립된 탄핵소추안과 같은 내용의 소추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발의해 의결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 3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4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이 인용의견, 4명이 기각의견을 내면 심판청구는 기각된다.
- 5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 6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명할 수 있다.
- 7
2026. 11. 9.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된다.
- 8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 합헌 의견이 3명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 9
옥외집회의 사전신고 의무를 정한 집시법 조항은 2026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10
국회의원 선거권자인 국민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11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 12
재판소원이 도입되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개정 전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 목록 (선고일 2025. 1. 1.~2026. 8. 31.) ↗
-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2025. 4. 4., 인용·파면, 8:0) ↗
- 2024헌나9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2025. 3. 24., 기각 5·인용 1·각하 2) ↗
-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2025. 1. 23., 인용 4·기각 4로 기각) ↗
- 2024헌나2 감사원장 탄핵 (2025. 3. 13., 기각) ↗
- 2024헌나6 법무부장관 탄핵 (2025. 4. 10., 기각) ↗
- 2024헌나7 경찰청장 탄핵 (2025. 12. 18., 인용·파면, 9:0) ↗
-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재판관 미임명 (2025. 2. 27., 인용·일부 각하) ↗
-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025. 2. 27., 인용) ↗
- 2025헌사399 효력정지가처분 —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2025. 4. 16., 인용, 본안 2025헌마397) ↗
- 2026헌라2 국회의원선거권자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026. 6. 24., 각하) ↗
- 2020헌마956·2024헌마271(병합)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2026. 1. 29., 위헌·일부 각하) ↗
- 2022헌마1247 시·도의회의원 선거구구역표 (2025. 10. 23., 헌법불합치·일부 각하) ↗
- 2021헌바29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등 (2026. 6. 24., 합헌 — 불합치 5·합헌 3) ↗
- 2024헌바450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3항·제254조 제2항 (2025. 10. 23., 합헌) ↗
- 2025헌마235 공직선거법 제265조 (2026. 5. 21., 기각) ↗
- 2020헌바349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2026. 4. 29., 헌법불합치) ↗
- 2021헌바16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2조 제2항 (2026. 2. 26., 헌법불합치·합헌) ↗
- 2020헌마11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 7. 23., 위헌) ↗
- 2020헌바21 변리사법 제11조 (2026. 4. 29., 헌법불합치) ↗
- 2022헌마255 외국인 출생등록 입법부작위 (2026. 8. 27., 위헌확인·일부 각하) ↗
- 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2026. 1. 29., 위헌확인) ↗
-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제1항 (2026. 8. 27., 헌법불합치) ↗
-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2026. 6. 24., 헌법불합치·일부 각하) ↗
- 2022헌마282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2026. 4. 29., 기각·일부 각하) ↗
- 2022헌마1136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 1. 29., 각하·판례 변경) ↗
- 함께 본 결정: 2024헌나3·2024헌나4·2024헌나5 검사 탄핵(2025. 3. 13., 기각), 2023헌나3 검사 탄핵(2025. 7. 17., 기각),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5. 4. 10., 각하), 2024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5. 9. 25., 각하), 2025헌라2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5. 11. 27., 각하) ↗
- 실험실의 '그 밖의 결정': 2021헌마1001 행정입법부작위(2026. 7. 23., 위헌확인), 2021헌마213 분할연금(2026. 4. 29., 기각),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2025. 1. 23., 헌법불합치), 2024헌가12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2025. 4. 10., 헌법불합치·합헌), 2023헌가14 병역법 제85조(2026. 3. 26., 위헌), 2023헌가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2026. 5. 21., 위헌),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2026. 7. 23., 위헌), 2022헌마35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2026. 1. 29., 기각) ↗
- 본문 조문 위치: 비상계엄 요건 헌법 제77조 제1항·계엄법 제2조 제2항, 계엄 해제 요구 헌법 제77조 제5항, 탄핵소추 정족수 헌법 제65조 제2항, 직무감찰 헌법 제97조·감사원법 제24조, 재판관 선출 헌법 제111조 제3항, 6명 정족수 헌법 제113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일사부재의 국회법 제92조, 저지조항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미신고 집회 처벌 집시법 제22조 제2항, 대학교원노조 교원노조법 제3조, 변리사회 가입 변리사법 제11조 ↗
- 기준: 2026. 8. 31.까지 선고된 결정을 담았어요. 2026. 9. 1.부터 11. 8.까지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없었어요(헌법재판소 '미개정 법령현황'·'최근 주요결정' 확인, 2026. 11. 9.). 그 사이 눈여겨볼 합헌·기각 결정: 2022헌바85(2026. 9. 17.,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 금지, 6:3 합헌), 2024헌마990 등(2026. 10. 22., 공무원연금법 부칙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4:4로 기각), 2023헌바47 등(2026. 10. 22., 폐기물관리법 — 긴급하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하고 비용 징수, 합헌). 2026. 11. 9.까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고친 법 개정은 없었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 출제 경향: 2025 국가직 7급 헌법(선관위와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2026 국가직 7급 헌법(헌법소원 가처분 명문화) — 예시와 문장은 모두 새로 썼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헌법 다른 개념
- 헌법 통치구조 권력 지도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지도로 보고, 임기와 정족수(의결에 필요한 수)까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헌법 · 관계 지도 · 7급 공무원
- 2025–2026 바뀐 법령·제도 한눈에재판소원, 패스트트랙 단축, 검찰청 폐지, 통합특별시·주민자치회처럼 최근 바뀐 법령과 곧 시행될 법령을 과목과 시행 여부로 걸러 보고, 옛 해설의 어떤 지문이 이제 틀리는지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개정 연표 · 7급 공무원
- 헌법총론과 헌정사아홉 번의 개헌에서 무엇이 처음 생겼는지 카드로 맞히고, 지어낸 법률이 어떤 기본원리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국적이탈이 되는지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헌정사 카드·판정기 · 7급 공무원
-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헌법재판 다섯 가지를 골라 누가·언제까지 내는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 결정 전에 멈춰 둘 수 있는지, 결정이 어떤 힘을 갖는지 나란히 비교하고, 헌법소원 마감일은 날짜를 넣어 직접 세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심판 안내 · 7급 공무원
-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심판 절차가상 사례에서 헌법소원이 어느 요건에 막히는지 고르고, 청구기간과 심판 절차를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적법요건 단계별 판정 · 7급 공무원
- 사인 간 기본권·긴급체포·정교분리·군사재판체포 뒤의 시간을 바꾸고 사건을 분류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절차와 예외를 골라요.3D 해설 영상헌법 · 체포 시계·군사재판 판정·판례 카드 · 7급 공무원
-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권한쟁의날짜를 넣어 위헌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그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판정하고, 권한쟁의 당사자·재심·심리 방식을 카드로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위헌결정 타임머신·판정 연습 · 7급 공무원
- 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안건을 고르고 재적·출석·찬성 수를 움직이면 300석 의석도에 필요한 표가 채워져서, 재적 기준과 출석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3D 해설 영상헌법 · 의석 시뮬레이터 · 7급 공무원
- 국회 위원회·국정감사·의원 겸직법률안을 위원회에 넣고 상정·법사위·본회의까지 기다리는 날을 달력으로 세어 보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의원의 겸직을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법안 달력·국정감사 가르기 · 7급 공무원
-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체포동의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고, 헌법기관을 누가 뽑는지 맞혀 보고,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찰하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체포동의·구성표 실험실 · 7급 공무원
- 대법관회의·법관 인사와 감사원 재심의대법관회의와 감사위원회의의 표를 직접 세어 보고, 판사 임명부터 감사원 재심의까지 누가·언제까지 하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권한 판정판·정족수 계산기 · 7급 공무원
-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실제 헌법재판소 사건을 골라 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을 한 단계씩 직접 판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단계에서 위헌으로 봤는지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단계별 심사 · 7급 공무원
- 참정권: 투표·출마·선거운동나이·형벌·사는 곳을 보고 투표권과 출마 자격을 가르고, 선거운동의 뜻과 기간을 구분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투표권 판정·참정권 판례 카드 · 7급 공무원
- 명확성원칙: 금지의 경계 찾기가상 조문을 읽고, 뜻이 충분히 분명한지와 어떤 헌법 원칙으로 따질지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명확성 3단계 판정·엄격도 비교 · 7급 공무원
- 변호인 접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판례로 정리변호인 조력권의 주체와 접견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판례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판례 카드·조력권 주체 판정 · 7급 공무원
-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와 비례심사헌법재판소 사건 11개로 '누구와 누구를 다르게 대했나 → 어떤 잣대로 볼까 → 평등권을 침해했나'를 차례로 판단하고, 어떤 차별이 엄격한 비례심사로 가는지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판례 심사기 · 7급 공무원
- 문화국가·교육·조세와 소급입법문화 지원의 기준을 고르고,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나눈 뒤, 새 법이 과거에 적용되는지 시간선으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소급입법 판정·교육 조항 분류 · 7급 공무원
-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신체·표현·집회·직업·거주이전·통신·개인정보·종교·재산권이 각각 무엇을 지켜 주고 어떤 잣대로 심사받는지 보고, 단계이론·사전검열·영장주의 사례를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자유권 판정기 · 7급 공무원
-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사건을 읽고 제17조(사생활)·제18조(통신)·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가려 보고, 정보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정보기관이 되어 감청 허가 절차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17조·18조 가르기·내 정보 지키기 · 7급 공무원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태아·초기배아·법인·정당·국립대학이 어떤 기본권을 다툴 수 있는지 표에서 골라 보고,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주체 판별표 · 7급 공무원
-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사례를 읽고 청원·재판·보상·구조·교육·근로·환경·가족 가운데 어느 권리 문제인지, 헌재가 어떤 잣대로 쟀는지 골라 보고, 형사보상과 범죄피해 구조금의 청구 마감일을 직접 계산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어느 기본권?·청구 마감 계산기 · 7급 공무원
- 헌법의 경제질서경제 조항을 상황에 맞춰 찾아 보고, 국가의 규제 권한과 재산권 제한 심사 기준을 직접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경제조항 고르기·조문 빈칸 · 7급 공무원
-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날짜를 넣으면 법률안을 언제까지 공포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는지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헌법개정안의 공고·의결·국민투표 일정, 예산안의 제출·의결 기한이 바로 계산돼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연표 · 7급 공무원
-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국회 승인·통고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골라 보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을 사례로 비교한 뒤, 지금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으로 누가 권한을 대신하는지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가려내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