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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

실제 헌법재판소 사건을 골라 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을 한 단계씩 직접 판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단계에서 위헌으로 봤는지 맞혀 봐요.

한마디로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 넷 중 하나만 어긋나도 위헌이에요.

3D 해설 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헌법 제37조 ②).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헌법 제37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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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골라 보세요

형법 조항 · 2009년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결혼할 것처럼 속여(혼인빙자)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성관계를 한(간음) 사람을 형벌로 처벌했어요.

제한되는 기본권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목적의 정당성

    이 법이 노리는 목적이 헌법상 정당한가요?

  2. 수단의 적합성

    고른 수단이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나요? 최선일 필요는 없어요.

  3. 침해의 최소성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은 없나요?

  4. 법익의 균형성

    지키려는 공익(모두의 이익)이 개인이 잃는 사익보다 큰가요?

단계마다 통과와 위반 중 하나를 고르세요. 한 단계라도 위반이면 거기서 위헌이 정해져요.

마지막 울타리: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해요. 4단계를 다 통과해도, 기본권을 이름만 남기고 속을 비우는 제한(유명무실·형해화)은 허용되지 않아요.

사건을 고르고 단계마다 '통과'와 '위반' 중 하나를 고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유가 나와요. '심사 강도' 탭에서는 직업의 자유 단계이론과 평등권 심사기준을 골라 볼 수 있어요.

핵심 정리

헌법 제37조 제2항: 왜, 얼마나, 무엇으로, 어디까지

국회는 질서를 지키려고 집회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목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과잉금지), 법률로써(형식)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한계). 주의: '국가안전보장'은 1972년 헌법에서 추가됐어요.

4단계는 차례대로, 하나만 어긋나도 위헌

차를 이용한 범죄라면 가볍든 무겁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법은, 정지 같은 덜 센 방법이 있는데도 취소만 골라 최소성에 어긋났어요(2005년 위헌). 심사는 목적의 정당성 → 수단(방법)의 적합성 → 침해(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순서예요. 수단은 최선일 필요 없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면 충분해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실제 위헌 결정은 같은 효과를 내는 덜 제한적인 방법이 있는데 더 센 제한을 고른 '최소성'에서 많이 걸려요.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마지막 울타리

제한이 지나쳐 기본권이 이름만 남고 속이 비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거예요. 과잉금지원칙과 별도로 남는 마지막 한계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껍데기만 남음)되는 경우를 본질적 내용 침해로 봐요. 이 조항은 1960년 헌법에서 처음 생겼다가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1980년 헌법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직업의 자유 단계이론: 계단이 높을수록 엄격

치킨집 영업시간을 묶는 것, 조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 동네에 치킨집을 몇 곳만 허가하는 것 순서로 심사가 엄격해져요. 1단계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영업시간·방법 등)은 비교적 넓게 할 수 있고, 2단계 주관적 사유(자격·시험처럼 본인이 갖출 수 있는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은 더 엄격해요. 3단계 객관적 사유(수급 조절처럼 본인 노력과 무관한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막을 때만 허용돼요. 앞 단계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다음 단계로 가는, 최소성 원칙의 구체화예요.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와 비례성

제대군인 가산점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받아 위헌(1999년)이었고, 남성에게만 지운 병역의무는 자의금지 심사로 합헌(2010년)이었어요.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자의금지원칙(완화된 심사)이에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해요.

심사 강도는 기본권마다 달라요

땅을 어떻게 쓸지 묶는 법보다 책 내용을 막는 법을 더 엄격하게 봐요. 재산권 행사나 직업수행처럼 사회적 연관성이 큰 영역은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 여지(스스로 정할 폭)를 인정해 완화된 기준으로 봐요. 반대로 표현의 자유 같은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경제적 자유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게 이중기준 원칙이에요.

이렇게 외워요

  • 목 · 수 · 최 · 균

    목적 정당 → 수단 적합 → 침해 최소 → 법익 균형. 한 칸만 어긋나도 위헌, 마지막 울타리는 본질적 내용

  • 단계이론 계단

    수행(영업시간) < 주관(시험·자격) < 객관(수급 조절). 오를수록 엄격

  • 평등 심사 갈림길

    헌법이 특별히 평등 요구 · 기본권 중대 제한 → 비례성(엄격) / 그 밖 → 자의금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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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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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려면 입법자가 고른 수단이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2. 2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든다.

  3.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4. 4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되어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5.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6. 6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7. 7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8. 8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거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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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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