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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명확성원칙: 금지의 경계 찾기

가상 조문을 읽고, 뜻이 충분히 분명한지와 어떤 헌법 원칙으로 따질지를 골라 봐요.

한마디로법의 뜻을 미리 알고, 제멋대로 적용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3D 해설 영상

미리 알 수 있어야 해요: 법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법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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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 경계를 직접 찾아봐요

아래 여섯 조문은 모두 연습용 가상 조문이에요. 금액과 기간도 지어냈어요. 실제 법령이나 판례의 결론으로 외우지 않아요.

어느 조문을 살펴볼까요?

연습할 가상 조문

연습용 가상 조문 · 1 / 6

못마땅한 행동

사람들에게 못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18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께 읽을 가정: 어떤 행동을 뜻하는지 설명하는 정의나 관련 기준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요.

  1. 1.규정의 성격(현재)
  2. 2.미리 알 수 있나
  3. 3.자의를 막을 수 있나

1단계 · 0 / 3개 응답

이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이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답을 고르면 이유를 읽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법률이 대통령령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는 위임입법·포괄위임금지에서 이어서 연습해요.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친지는 과잉금지원칙에서 따져 봐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각 권리의 내용은 자유권 각론에서 연결해 봐요.

가상 조문 하나를 골라 규정의 성격부터 차례로 판단해요. 답을 고르면 이유가 나오고, 세 질문을 마치면 연습 결론을 볼 수 있어요. 다른 탭에서는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도와 서로 다른 세 원칙을 구별해요.

핵심 정리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해요

가상 조문이 '못마땅한 행동을 하면 벌금'이라고만 하면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요. 명확성원칙은 법의 뜻을 미리 알 수 있고 적용자가 제멋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요. 법으로 국가권력을 통제한다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와요.

형벌과 권리 제한은 더 엄격하게 살펴요

같은 모호한 말이라도 벌금을 매기는 데 쓰이면 더 엄격하게 따져요. 형벌 법규의 명확성은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구예요. 기본권(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을 제한하는 규정도 명확성을 엄격하게 요구해요.

해석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위반은 아니에요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은 뜻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위헌이었어요(2008헌바157 등). 형법의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은 합헌이었어요(2021헌바404). '위계·업무·방해'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관련 조항을 고려하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혜택을 주는 규정은 요구 정도가 완화될 수 있어요

가상 보조금 규정은 서로 다른 시설 개선 사업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해요. 혜택을 주는 수익적·급부 규정이나 다양한 사안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구 정도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담당자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법령에 맡긴다면 위임의 경계를 살펴요

가상 법률이 '영업 제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모두 정한다'고만 하면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가 문제예요.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하위법령에 맡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해요. 명확성원칙과 연결되지만, 여기서는 법률에서 위임의 한계를 알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뜻이 분명해도 제한이 지나칠 수 있어요

영업을 금지하는 시간이 분명해도 제한이 너무 넓거나 무거울 수 있어요. 명확성원칙은 규정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은 권리 제한이 지나친지를 따져요. 명확하다고 해서 다른 헌법 원칙까지 모두 통과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외워요

  • 명확성은 '미리 알기·제멋대로 못 하기'

    예측가능성은 내 행동에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아는 것이에요. 자의적 적용의 방지는 적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 형벌·제한은 엄격, 급부는 상대적 완화

    벌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면 더 엄격하게 봐요. 지원·혜택을 주는 규정은 완화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까지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뜻·맡김·정도

    뜻을 알 수 있나 하면 명확성이에요.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나 하면 포괄위임금지예요. 권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나 하면 과잉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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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명확성원칙은 형벌을 정한 법규에만 적용한다.

  2. 2

    형벌 법규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3. 3

    헌재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4. 4

    헌재는 2021헌바404에서 '위계·업무·방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5. 5

    형벌이나 기본권 제한을 정하는 규정은 명확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6. 6

    보조금을 주는 급부 규정에는 명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7. 7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살필 때에는 법률이 하위법령에 맡긴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인지 따진다.

  8. 8

    금지되는 행동을 분명하게 정했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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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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