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교육·조세와 소급입법
한마디로문화는 자유롭게 자라게 돕고, 새 부담은 이미 끝난 일에 거슬러 지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3D 해설 영상

예술가를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심사에서 빼면 안 돼요. 모든 문화가 자랄 환경을 도와요.
직접 해 보기
학습 기준일은 2026. 11. 9.이에요. 판례 사례는 각 결정 당시의 규정을 다뤄요.
문화가 자유롭게 자랄 환경을 만들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책을 쓰고 공연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는 문화국가에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문화국가원리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예요. 정책의 기준은 문화풍토 조성·불편부당·모든 문화의 배려예요.
근거: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이유
문화국가 6문 OX
6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함께 구별할 세 장면
학교 주변의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어요
당시 학교정화구역 규정은 대학 부분이 위헌, 초·중·고 부분이 헌법불합치였어요. 표현·예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의 문화국가 형성 기능을 간과했다고 봤어요.
근거: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주문·결정요지 4
한약업사의 의료광고를 금지했어요
문화국가원리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한방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을 규제해도 한약판매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근거: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 이유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누릴 권리가 있어요
문화권은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예요.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 지위 등으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요.
근거: 문화기본법 제4조 [시행 2026. 3. 26.]
제31조를 항별로 찾아요
- ① 기회
- 법이 정한 전제 능력을 갖추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보장해요.
- ② 범위
- 초등교육은 헌법이 직접 정해요. 추가 의무교육은 법으로 구체화해요.
- ③ 비용
- 의무교육은 무상이에요. 필수비용의 범위와 재원의 부담자를 나눠 봐요.
- ④ 자율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에 따라 보장해요.
- ⑤ 평생교육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해요.
- ⑥ 법률
- 교육제도·운영·교육재정·교원 지위의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요.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정하고, 국가·지자체에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워요.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돼요.
근거: 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
사례의 초점과 결론을 골라요
한 사건에 여러 조항이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문제에서 강조한 권리나 제도를 골라요. ‘명문 없는 권리’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예요.
14개 중 0개 판단
실제 결정의 쟁점을 풀어 쓴 사례
취학 나이와 능력
어린아이가 학습 능력이 높다며 당시 법이 정한 만 6세 취학 기준보다 일찍 입학할 권리를 주장했어요. 여기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뜻을 골라요.
무상 바구니에 나눠 담아요
먼저 비용의 성격을 분류해요.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의 물적 기반이라고 봤지만, 수분양자와 개발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어요.
7개 중 0개 분류 · 0개 맞음
세금의 근거와 공평함부터 확인해요
- 과세요건법정주의 · 무엇을 법률로 정하나요?
- 누가 내는지, 무엇에 매기는지, 계산의 기준 금액은 무엇인지, 어느 기간에 어떤 세율을 쓰는지 정해요. 이런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해요. 계산의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 과세요건명확주의 · 알아볼 수 있게 정했나요?
- 법률에 적었다고 끝나지 않아요. 과세관청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해요. 일의적이라는 말은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거: 헌법 제38조·제59조 / 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 등 · 이유
종부세의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법률이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가격 결정을 자의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근거: 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 등 · 결정요지
조세평등주의 · 부담 능력에 맞게 다루나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담세능력이라고 해요.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세법에 적용한 것이에요. 담세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부과·징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돼요.
특정 납세자만 세금을 깎아 주는 조치도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설명한 학교 경영자 취득세 면제 범위 사건 자체의 결론은 합헌이었어요.
근거: 헌재 2020. 8. 28. 2017헌바389 · 기준은 이유, 해당 조항의 판단은 판시사항·결과
소급입법 판정기
연습용 가상 소득세예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고 놓아요.
부칙은 새 법을 어느 기간에 적용할지 정하는 추가 규정이에요. 시행일만 보지 말고, 선택한 과세기간이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소득세 성립시점을 적용한 가상 모형
과세기간 연도
새 법 시행일 · 한 달씩 이동
첫 선택지는 시행일 당일 시작하는 과세기간도 포함해요. 마지막 선택지는 화면에서 고른 과세기간을 부칙이 포함한다고 가정해요. 시행일은 매월 1일로 고정해요.
- 과세기간: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예요.
- 납세의무 성립: 2026. 12. 31.이 끝나는 때예요.
- 새 법 시행: 2026. 7. 1.이에요.
시간선과 부칙을 함께 적용한 결과
부진정소급 · 원칙 허용, 공익과 신뢰 비교
새 법 시행 때 과세기간이 진행 중이고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전체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놓았으므로 시간상 부진정소급으로 분류해요.
근거: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 이유(법정의견)의 부진정소급·신뢰보호 법리
이 시간선은 납세의무 성립 조문과 소급입법의 정의를 결합한 학습용 추론이에요. 헌재가 이 가상 소득세를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의 성립시점은 과세기준일이므로 이 연말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10호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 이유(법정의견)
부진정소급은 공익과 신뢰를 비교해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종전 법을 믿고 행동한 사정을 함께 살펴요. 체크하지 않은 항목은 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놓아요.
두 가지 허용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호할 신뢰와 공익을 더 살펴야 해요.
이 두 항목은 판단 방향을 보여 줘요. 공익과 신뢰의 실제 무게를 생략하고 합헌·위헌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점수표는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부칙은 합헌이었어요
종전처럼 과태료만 부과되리라는 기대는 제도 공백의 반사적 이익이라 보호가치가 작았어요. 위법상태를 고쳐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을 높일 공익은 중대했어요.
근거: 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
무기수 가석방 기간 요건 사건은 기각됐어요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 기간 요건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했어요. 종전 기간을 채운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사회방위의 필요를 봤어요.
근거: 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이 두 결정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요. 부진정소급이라는 분류는 정의에 대입한 학습용 분류예요.
판례 4개와 가상 사례 2개를 나눠 봐요
먼저 시간상 종류를 고른 뒤 결론을 확인해요. 이미 끝난 관계인지, 계속되는 관계인지, 어떤 부과요건이 언제 완성됐는지 읽어요.
6개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판례 · 친일재산 귀속
친일행위의 대가로 과거에 취득한 재산을 새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켰어요. 이미 이뤄진 재산 취득에 새 법이 작용하는 사례예요.
문화 OX를 풀고 교육 사례의 조항과 결론을 골라 보세요. 소급 판정기에서는 과세기간·시행일·적용 범위를 바꾸면 분류가 달라져요. 판례와 직접 만든 가상 사례도 비교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문화정책은 풍토·중립·모든 문화를 기억해요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가를 지원 심사에서 빼면 안 돼요. 문화정책은 어느 문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키며, 문화가 자랄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배려해요.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은 헌법 전문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제9조에 있어요.
문화유산은 남겨야 하고, 전통도 헌법에 맞아야 해요
오래된 문화유산을 없앤 뒤 돈으로 보상한다고 보존의 목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이 보호하는 핵심은 문화유산의 존속 자체이고, 보존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예요. 전통은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 이해해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를 제9조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교육 기회·의무교육 범위·무상 비용을 나눠 봐요
중학교의 필수 운영비를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시킨 조항은 위헌이었어요. 제31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교육의 전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요. 제2항은 초등교육을 직접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현재 교육기본법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해요. 제3항의 무상 범위에는 필수 교육비가 들어가지만, 급식비 같은 추가 비용과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구별해서 따져요.
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교육 권한은 함께 있어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에 법이 관여한다고 곧바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을 법률에 따라 보장해요. 제6항은 교육의 기본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국가에 학교제도를 폭넓게 규율할 권한도 줘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사학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권리 이름을 직접 적은 명문규정은 없어요.
세금은 법으로 명확하게, 부담 능력에 맞게 정해요
누가 어떤 재산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라는 원칙이에요. 그 내용도 명확하고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조세평등주의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다루라는 뜻이라서, 현저히 불합리한 세금 감면도 문제가 돼요.
끝난 일인지 먼저 보고, 예외와 신뢰를 따져요
이미 받은 법인세 환급금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됐어요. 끝난 사실·법률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상 가능성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검토해요. 진행 중인 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해요. 유리하게 바꾸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전문은 기회, 제9조는 전통
전문: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 /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정책은 ‘풍토·중립·모든 문화’로 기억해요.
교육은 기회·범위·비용·자율·법률
31① 기회 / ② 의무교육 범위 / ③ 무상 비용 / ④ 자율·중립 / ⑥ 기본사항은 법률. 필수비용인지와 그 재원을 누가 내는지는 따로 물어요.
끝났나, 진행 중인가, 앞으로인가
끝났으면 진정소급·원칙 금지 / 진행 중이면 부진정소급·공익과 신뢰 비교 / 앞으로 시작하면 장래 적용. 부담을 줄이는 소급은 시혜적 소급으로 한 번 더 구별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문화정책은 대중문화만 배려하고 엘리트문화는 대상에서 빼야 한다.
- 2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지원 심사에서 배제하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 3
교육제도 법정주의 때문에 입학전형의 세부사항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
- 4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사건은 대학 자율성 제한을 엄격한 비례심사로 판단했다.
- 5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구체적 의무가 바로 나온다.
- 6
세금을 깎아 주는 우대조치도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 7
법 시행 전에 받은 법인세 환급금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됐다.
- 8
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면 예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위헌이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 전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0조·제36조·제37조의 관련 권리 근거는 아래 교육 관련 결정에도 나와요 ↗
-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
- 문화기본법 [시행 2026. 3. 26.] — 제4조 문화권 ↗
- 국세기본법(2026. 11. 9. 기준) —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10호 ↗
-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학교정화구역 극장 금지. 문화국가의 근거·문화풍토·불편부당·모든 문화는 결정 이유,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는 결정요지, 학교급별 결론은 주문
-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 문화예술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평등권 침해와 정보수집 등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 전통사찰 보존. 존속 보호·보존의무는 결정요지, 가치보상과 보호법익의 관계는 결정 이유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 호주제 헌법불합치. 전통의 역사성·시대성,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은 결정요지 및 이유
-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 한약업사 의료광고 금지. 문화국가원리 위반 여부는 결정 이유
-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 당시 만 6세 취학 기준, 기각
- 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 과외교습 금지 위헌, 부모의 자녀교육권, 국가의 학교제도 규율권한, 문화의 빈곤
-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중학교 의무교육 순차 실시 합헌, 제31조 제2항의 법률
- 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조항 위헌, 일부 청구 각하
-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 중학교 급식비 일부 학부모 부담 합헌
-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 공동주택 수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 헌재 2008. 9. 25. 2007헌가1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시행 후 부과요건 완성은 소급입법 아님
- 헌재 2006. 10. 26. 2004헌마13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의무를 주장한 청구 각하
-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42 — 사립유치원 지정 정보처리장치 회계처리 규칙, 기각
-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2005헌마1048(병합) — 대학 자율성의 주체·심사기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관련 청구 기각
- 헌재 2018. 12. 27. 2016헌바217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해산명령 합헌.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결정 이유
-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결정 이유, 사립학교 감독은 결정요지. 자사고 동시선발 부분 기각·중복지원 금지 부분 위헌
- 헌재 2026. 7. 23. 2020헌마1134 —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위헌
- 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 등 — 조세법률주의의 두 내용은 결정 이유, 종부세 공시가격 부분 합헌은 결정요지
- 헌재 2020. 8. 28. 2017헌바389 — 조세평등주의와 감면 우대의 기준은 결정 이유. 학교 경영자 취득세 면제 범위 합헌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 진정·부진정소급 구별과 네 예외 유형은 법정의견의 이유,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은 결정요지
- 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 — 이미 받은 법인세 부당환급액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 위헌
- 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 — 이행강제금 도입 전 위법건축물에 관한 부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 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 이미 수용 중인 무기수에게 가석방 기간 요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 적용, 기각
-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 시혜적 소급입법의 헌법상 의무 부정,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 보충: 헌재 2023. 2. 23. 2020헌마455 —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유아교육법 조항의 청구 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 위 결정의 주문·결정요지·이유 ↗
- 학습 모형: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진정·부진정소급의 정의를 결합해 가상 사례를 분류했어요. 가상 세금의 분류·조건별 안내는 특정 결정의 판시를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 기출 유형: 2022년 지방직 7급 헌법(이행강제금 부칙과 신뢰보호, 사립유치원 지원의무), 2023년 지방직(문화국가원리, 대학 자율성 심사기준)·국가직(문화국가원리), 2024년 지방직(교육제도 법정주의)·국가직(진정소급입법), 2025년 지방직(문화국가원리), 2026년 국가직(문화국가원리,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 대학의 자율과 교육). 인접한 2024년 국가직 ‘부담금의 유형’은 다루지 않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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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위원회·국정감사·의원 겸직법률안을 위원회에 넣고 상정·법사위·본회의까지 기다리는 날을 달력으로 세어 보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의원의 겸직을 직접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법안 달력·국정감사 가르기 · 7급 공무원
-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체포동의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고, 헌법기관을 누가 뽑는지 맞혀 보고,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찰하는지 직접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체포동의·구성표 실험실 · 7급 공무원
- 대법관회의·법관 인사와 감사원 재심의대법관회의와 감사위원회의의 표를 직접 세어 보고, 판사 임명부터 감사원 재심의까지 누가·언제까지 하는지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권한 판정판·정족수 계산기 · 7급 공무원
-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25건을 탄핵·권한쟁의·선거·기본권별로 모아, 결론을 먼저 맞혀 보고 몇 대 몇이었는지까지 익혀요.3D 해설 영상헌법 · 결정 카드·결론 맞히기 · 7급 공무원
-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실제 헌법재판소 사건을 골라 목적·수단·최소성·균형성을 한 단계씩 직접 판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단계에서 위헌으로 봤는지 맞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단계별 심사 · 7급 공무원
- 참정권: 투표·출마·선거운동나이·형벌·사는 곳을 보고 투표권과 출마 자격을 가르고, 선거운동의 뜻과 기간을 구분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투표권 판정·참정권 판례 카드 · 7급 공무원
- 명확성원칙: 금지의 경계 찾기가상 조문을 읽고, 뜻이 충분히 분명한지와 어떤 헌법 원칙으로 따질지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명확성 3단계 판정·엄격도 비교 · 7급 공무원
- 변호인 접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판례로 정리변호인 조력권의 주체와 접견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판례로 판단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판례 카드·조력권 주체 판정 · 7급 공무원
- 평등권 심사: 자의금지와 비례심사헌법재판소 사건 11개로 '누구와 누구를 다르게 대했나 → 어떤 잣대로 볼까 → 평등권을 침해했나'를 차례로 판단하고, 어떤 차별이 엄격한 비례심사로 가는지 가려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판례 심사기 · 7급 공무원
-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신체·표현·집회·직업·거주이전·통신·개인정보·종교·재산권이 각각 무엇을 지켜 주고 어떤 잣대로 심사받는지 보고, 단계이론·사전검열·영장주의 사례를 직접 판정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자유권 판정기 · 7급 공무원
-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사건을 읽고 제17조(사생활)·제18조(통신)·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가려 보고, 정보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정보기관이 되어 감청 허가 절차를 골라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17조·18조 가르기·내 정보 지키기 · 7급 공무원
- 기본권의 주체외국인·태아·초기배아·법인·정당·국립대학이 어떤 기본권을 다툴 수 있는지 표에서 골라 보고,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주체 판별표 · 7급 공무원
-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사례를 읽고 청원·재판·보상·구조·교육·근로·환경·가족 가운데 어느 권리 문제인지, 헌재가 어떤 잣대로 쟀는지 골라 보고, 형사보상과 범죄피해 구조금의 청구 마감일을 직접 계산해요.3D 해설 영상헌법 · 어느 기본권?·청구 마감 계산기 · 7급 공무원
- 헌법의 경제질서경제 조항을 상황에 맞춰 찾아 보고, 국가의 규제 권한과 재산권 제한 심사 기준을 직접 판단해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경제조항 고르기·조문 빈칸 · 7급 공무원
-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날짜를 넣으면 법률안을 언제까지 공포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는지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헌법개정안의 공고·의결·국민투표 일정, 예산안의 제출·의결 기한이 바로 계산돼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연표 · 7급 공무원
-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국회 승인·통고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골라 보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을 사례로 비교한 뒤, 지금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으로 누가 권한을 대신하는지 따라가 봐요.3D 해설 영상헌법 · 절차 가려내기 · 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