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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문화국가·교육·조세와 소급입법

문화 지원의 기준을 고르고,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나눈 뒤, 새 법이 과거에 적용되는지 시간선으로 판단해요.

한마디로문화는 자유롭게 자라게 돕고, 새 부담은 이미 끝난 일에 거슬러 지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3D 해설 영상

문화 지원의 기준: 예술가를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심사에서 빼면 안 돼요. 모든 문화가 자랄 환경을 도와요.

예술가를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심사에서 빼면 안 돼요. 모든 문화가 자랄 환경을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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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준일은 2026. 11. 9.이에요. 판례 사례는 각 결정 당시의 규정을 다뤄요.

문화가 자유롭게 자랄 환경을 만들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책을 쓰고 공연을 만들 수 있어야 해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종교·언론·학문·예술의 자유는 문화국가에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문화국가원리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예요. 정책의 기준은 문화풍토 조성·불편부당·모든 문화의 배려예요.

근거: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이유

문화국가 6문 OX

6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1. 1.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을 설명하는 답안에 ‘헌법 제9조의 문구’라고 적으면 정확해요.
  2. 2. 문화정책의 중심은 국가가 선호하는 문화 자체를 직접 길러 내는 일이에요.
  3. 3. 동네의 생활문화나 대중음악도 엘리트문화와 함께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어요.
  4. 4. 문화유산이 사라져도 돈으로 그 가치를 보전하면 헌법상 보호의 핵심을 지킨 셈이에요.
  5. 5. 오래 이어 온 가족 관습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맞는지 따져야 해요.
  6. 6.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예술가만 지원 심사에서 빼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함께 구별할 세 장면

  • 학교 주변의 극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했어요

    당시 학교정화구역 규정은 대학 부분이 위헌, 초·중·고 부분이 헌법불합치였어요. 표현·예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의 문화국가 형성 기능을 간과했다고 봤어요.

    근거: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주문·결정요지 4

  • 한약업사의 의료광고를 금지했어요

    문화국가원리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한방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것을 규제해도 한약판매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근거: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 이유

  •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누릴 권리가 있어요

    문화권은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예요.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 지위 등으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요.

    근거: 문화기본법 제4조 [시행 2026. 3. 26.]

문화 OX를 풀고 교육 사례의 조항과 결론을 골라 보세요. 소급 판정기에서는 과세기간·시행일·적용 범위를 바꾸면 분류가 달라져요. 판례와 직접 만든 가상 사례도 비교할 수 있어요.

핵심 정리

문화정책은 풍토·중립·모든 문화를 기억해요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술가를 지원 심사에서 빼면 안 돼요. 문화정책은 어느 문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키며, 문화가 자랄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배려해요.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은 헌법 전문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제9조에 있어요.

문화유산은 남겨야 하고, 전통도 헌법에 맞아야 해요

오래된 문화유산을 없앤 뒤 돈으로 보상한다고 보존의 목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이 보호하는 핵심은 문화유산의 존속 자체이고, 보존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예요. 전통은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 이해해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제도를 제9조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교육 기회·의무교육 범위·무상 비용을 나눠 봐요

중학교의 필수 운영비를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시킨 조항은 위헌이었어요. 제31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교육의 전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요. 제2항은 초등교육을 직접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현재 교육기본법은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의무교육으로 정해요. 제3항의 무상 범위에는 필수 교육비가 들어가지만, 급식비 같은 추가 비용과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는 구별해서 따져요.

대학의 자율과 국가의 교육 권한은 함께 있어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에 법이 관여한다고 곧바로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을 법률에 따라 보장해요. 제6항은 교육의 기본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하면서, 국가에 학교제도를 폭넓게 규율할 권한도 줘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사학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권리 이름을 직접 적은 명문규정은 없어요.

세금은 법으로 명확하게, 부담 능력에 맞게 정해요

누가 어떤 재산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하라는 원칙이에요. 그 내용도 명확하고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조세평등주의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다루라는 뜻이라서, 현저히 불합리한 세금 감면도 문제가 돼요.

끝난 일인지 먼저 보고, 예외와 신뢰를 따져요

이미 받은 법인세 환급금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됐어요. 끝난 사실·법률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상 가능성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검토해요. 진행 중인 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해요. 유리하게 바꾸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전문은 기회, 제9조는 전통

    전문: 문화 영역의 기회균등 / 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정책은 ‘풍토·중립·모든 문화’로 기억해요.

  • 교육은 기회·범위·비용·자율·법률

    31① 기회 / ② 의무교육 범위 / ③ 무상 비용 / ④ 자율·중립 / ⑥ 기본사항은 법률. 필수비용인지와 그 재원을 누가 내는지는 따로 물어요.

  • 끝났나, 진행 중인가, 앞으로인가

    끝났으면 진정소급·원칙 금지 / 진행 중이면 부진정소급·공익과 신뢰 비교 / 앞으로 시작하면 장래 적용. 부담을 줄이는 소급은 시혜적 소급으로 한 번 더 구별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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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문화정책은 대중문화만 배려하고 엘리트문화는 대상에서 빼야 한다.

  2. 2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지원 심사에서 배제하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3. 3

    교육제도 법정주의 때문에 입학전형의 세부사항도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

  4. 4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사건은 대학 자율성 제한을 엄격한 비례심사로 판단했다.

  5. 5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구체적 의무가 바로 나온다.

  6. 6

    세금을 깎아 주는 우대조치도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7. 7

    법 시행 전에 받은 법인세 환급금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됐다.

  8. 8

    진정소급입법으로 분류되면 예외 사정을 따질 필요 없이 언제나 위헌이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 전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59조. 제10조·제36조·제37조의 관련 권리 근거는 아래 교육 관련 결정에도 나와요 ↗
  •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
  • 문화기본법 [시행 2026. 3. 26.] — 제4조 문화권 ↗
  • 국세기본법(2026. 11. 9. 기준) —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10호 ↗
  •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 학교정화구역 극장 금지. 문화국가의 근거·문화풍토·불편부당·모든 문화는 결정 이유, 표현·예술의 자유 침해는 결정요지, 학교급별 결론은 주문
  • 헌재 2020. 12. 23. 2017헌마416 — 문화예술 지원 배제. 표현의 자유·평등권 침해와 정보수집 등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 전통사찰 보존. 존속 보호·보존의무는 결정요지, 가치보상과 보호법익의 관계는 결정 이유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 호주제 헌법불합치. 전통의 역사성·시대성,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은 결정요지 및 이유
  •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 한약업사 의료광고 금지. 문화국가원리 위반 여부는 결정 이유
  • 헌재 1994. 2. 24. 93헌마192 — 당시 만 6세 취학 기준, 기각
  • 헌재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 과외교습 금지 위헌, 부모의 자녀교육권, 국가의 학교제도 규율권한, 문화의 빈곤
  • 헌재 1991. 2. 11. 90헌가27 — 중학교 의무교육 순차 실시 합헌, 제31조 제2항의 법률
  • 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세입조항 위헌, 일부 청구 각하
  • 헌재 2012. 4. 24. 2010헌바164 — 중학교 급식비 일부 학부모 부담 합헌
  •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 공동주택 수분양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 헌재 2008. 9. 25. 2007헌가1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시행 후 부과요건 완성은 소급입법 아님
  • 헌재 2006. 10. 26. 2004헌마13 —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의무를 주장한 청구 각하
  • 헌재 2021. 11. 25. 2019헌마542 — 사립유치원 지정 정보처리장치 회계처리 규칙, 기각
  •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2005헌마1048(병합) — 대학 자율성의 주체·심사기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관련 청구 기각
  • 헌재 2018. 12. 27. 2016헌바217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 해산명령 합헌.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결정 이유
  •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결정 이유, 사립학교 감독은 결정요지. 자사고 동시선발 부분 기각·중복지원 금지 부분 위헌
  • 헌재 2026. 7. 23. 2020헌마1134 —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위헌
  • 헌재 2024. 5. 30. 2022헌바238 등 — 조세법률주의의 두 내용은 결정 이유, 종부세 공시가격 부분 합헌은 결정요지
  • 헌재 2020. 8. 28. 2017헌바389 — 조세평등주의와 감면 우대의 기준은 결정 이유. 학교 경영자 취득세 면제 범위 합헌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 진정·부진정소급 구별과 네 예외 유형은 법정의견의 이유,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은 결정요지
  • 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 — 이미 받은 법인세 부당환급액에 새 징수조항을 적용한 부칙 위헌
  • 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 — 이행강제금 도입 전 위법건축물에 관한 부칙, 신뢰보호원칙 위반 아님
  • 헌재 2013. 8. 29. 2011헌마408 — 이미 수용 중인 무기수에게 가석방 기간 요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 적용, 기각
  •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 시혜적 소급입법의 헌법상 의무 부정,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 보충: 헌재 2023. 2. 23. 2020헌마455 —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유아교육법 조항의 청구 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결정례 — 위 결정의 주문·결정요지·이유 ↗
  • 학습 모형: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과 진정·부진정소급의 정의를 결합해 가상 사례를 분류했어요. 가상 세금의 분류·조건별 안내는 특정 결정의 판시를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 기출 유형: 2022년 지방직 7급 헌법(이행강제금 부칙과 신뢰보호, 사립유치원 지원의무), 2023년 지방직(문화국가원리, 대학 자율성 심사기준)·국가직(문화국가원리), 2024년 지방직(교육제도 법정주의)·국가직(진정소급입법), 2025년 지방직(문화국가원리), 2026년 국가직(문화국가원리,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 대학의 자율과 교육). 인접한 2024년 국가직 ‘부담금의 유형’은 다루지 않아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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