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
한마디로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6명, 권한쟁의는 과반수면 돼요.
3D 해설 영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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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① 5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③, 제69조 ①, 제75조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청구해요.
| 청구권자 | 국가 권력(공권력)이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행사·불행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에요(기본권 주체). 일반 개인(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제25조 ③).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직접 심판을 청구하고 수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쓸 돈이 없으면(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70조). |
|---|---|
| 대상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예요. 법령, 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이 실제로 한 행동(사실행위) 등이 들어가요. 법원의 재판은 2026. 3. 12. 시행 개정법부터 대상이 됐어요. 다만 확정된 재판에 한해,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이에요(아래). |
| 요건 | ①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부터 모두 거쳐야 해요(제68조 ① 단서). ②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그 자체로, 지금 침해되어야 해요. ③ 권리보호이익: 심판으로 실제 구제받을 이익이 있어야 해요. ④ 청구기간을 지키고, 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변호사 대리) 해요.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어요. |
| 청구기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에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으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법원의 재판이면 재판이 확정된 날(확정일)부터 30일이에요(제69조 ①). |
| 결정 정족수 |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헌법 제113조 ①). |
| 가처분 | 있어요. 결정 전에 임시로 멈춰 두는 가처분은 판례로 인정해 오던 것인데, 2026년 개정법이 법에 적었어요(명문화). 최종 결정(종국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효력을 멈춰 둘(정지할) 수 있어요(제71조의2). |
| 결정의 효력 |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묶어요(기속, 제75조 ①). 공권력 행사는 취소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불행사는 위헌이라고 확인해요. 불행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인용) 피청구인은 새 처분을 해야 해요(제75조 ③·⑤).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요(제75조 ④). |
| 절차 | 서류로 심리하는 것(서면심리)이 원칙이에요(제30조 ②). 먼저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미리 걸러 봐요(사전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부적법) 3명 전원 일치로 각하해요(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냄).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재판부 심판에 넘어간(회부된) 것으로 봐요(제72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③ · 2026. 3. 12. 시행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정된 재판만,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요.
- 1.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2.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3.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날(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해요(제69조 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각하해요(제72조 ③). 받아들여지면(인용)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요(제75조 ④).
개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빼되,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예외로 봤어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재심청구 기각 재판도 포함됐어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새 제도라 결정례가 쌓이는 중이니 최신 교재와 법령을 꼭 확인하세요.
재판관 의견을 나눠 보세요
인용 5명 : 기각 4명
기각결정
필요한 찬성: 재판관 6명. 관여 인원이 7명이든 9명이든 같아요(헌법 제113조 ①).
-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할 수 있어요(제23조 ①).
- 종전 판례(헌법·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를 바꿀 때도 6명이 필요해요(제23조 ② 2호).
- 단순위헌·헌법불합치처럼 위헌 쪽 의견이 갈려도 합쳐서 6명 이상이면, 그중 합헌에 가장 가까운 의견(예: 헌법불합치)으로 주문을 정해요.
요건 한눈에 비교
열 제목을 누르면 그 심판으로 바뀌어요. 같은 줄을 가로로 읽으면 시험에 잘 나오는 차이가 보여요.
| 항목 | ||||||
|---|---|---|---|---|---|---|
| 청구권자 | 법원(제청) | 국회(소추) | 정부 | 국가기관·지자체 | 기본권 주체 | 제청신청 기각된 당사자 |
| 재판의 전제성 | 필요 | – | – | – | – | 필요 |
| 보충성 | – | – | – | – | 필요 | – |
|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 – | – | – | – | 필요 | – |
| 권한 침해(현저한 위험) | – | – | – | 필요 | – | – |
| 청구기간 | 없음 | 없음 | 없음 | 60일·180일 | 90일·1년 (30일) | 30일 |
| 결정 정족수 | 6명 | 6명 | 6명 | 과반수 | 6명 | 6명 |
| 가처분 명문 규정 | 없음 | 없음 | 제57조 | 제65조 | 제71조의2 | 제71조의2 |
| 심리 방식 | 서면 | 구두변론 | 구두변론 | 구두변론 | 서면 | 서면 |
헌법소원 ①의 '(30일)'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에요. 위헌법률·탄핵심판의 '없음'은 가처분 명문 규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청구기간 계산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① 본문
| 안 날부터 90일 | 2026. 7. 20.(월)쉬는 날이라 다음 평일로 |
|---|---|
| 있은 날부터 1년 | 2027. 3. 2.(화) |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이에요: 2026. 7. 20.(월)
청구하려는 날
기간 안이에요
2026. 7. 1.(수)에 내면 마감 전이에요.
법령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이렇게 세요. 법령이 시행되자마자 기본권이 침해되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시행일부터 1년이에요. 시행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게 됐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생긴 날부터 1년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첫날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지만, 오전 0시부터 기간이 시작하면 첫날을 세요(초일 산입).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확인된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뤘어요. 다른 공휴일은 직접 확인하세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져요(제70조 ①).
위에서 심판을 고르면 비교표가 바뀌어요. 재판관 의견 수를 옮겨 보면 몇 명이어야 결정이 나는지 보이고, 맨 아래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헌법소원 마감일이 나와요. 2026. 3. 12. 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까지 반영했어요.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가 맡는 다섯 가지 재판
재판 중인 판사가 '이 법률이 헌법에 맞나?' 싶으면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요(제청). 이것이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이고, 나머지는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권한 다툼)·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이에요. 헌법소원은 둘로 나뉘어요.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내는 권리구제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내는 위헌심사형(제68조 제2항)이에요. 2026년에 생긴 재판소원(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권리구제형에 들어가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 6명 또는 과반수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해도 그 법률에 위헌결정을 할 수 없어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헌법 제113조 제1항). 종전 판례를 바꿀 때도 6명이에요. 그 밖의 결정은 권한쟁의 인용결정을 포함해 종국심리(결론을 내는 마지막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로 하고,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청구기간
새 법 조항 때문에 가게 영업이 막힌 걸 안 사장님은 안 날부터 90일,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내야 해요. 이것이 권리구제형의 기간이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위헌심사형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권한쟁의는 안 날부터 60일·있은 날부터 180일이에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없어요.
헌법소원을 받아 주는 조건
친구가 받은 처벌 조항을 내가 대신 다툴 수는 없어요. 권리구제형은 청구인 자신의(자기관련성) 기본권이 공권력 그 자체로(직접성) 지금(현재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부터 모두 거쳐야 해요(보충성). 위헌심사형은 이런 요건 대신,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의 전제성(그 법률이 위헌인지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지)을 따져요. 두 유형 모두 사인(일반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
결정 전에 멈춰 두기: 가처분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결론 전에 그 정당의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정 전에 임시로 멈춰 두는 것이 가처분이에요. 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정당해산심판(피청구인의 활동 정지), 권한쟁의심판(처분의 효력 정지), 그리고 2026년 개정으로 생긴 헌법소원심판(공권력의 효력 정지)이에요. 헌법소원 가처분은 그 전에도 판례로 인정됐고, 탄핵심판은 소추 의결만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2026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과 반대로 내린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제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2026. 3. 12. 시행된 개정법은 확정된 재판이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②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③ 헌법·법률을 어긴 것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을 허용해요.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해요. 주의: 그 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대상에서 빠졌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만 예외였어요.
이렇게 외워요
6명이 필요한 넷
위헌 · 탄핵 · 해산 · 인용(헌법소원) + 판례 변경. 권한쟁의는 과반수
청구기간 숫자
헌법소원 90일·1년 / 구제절차 거친 뒤 30일 / 재판소원 30일 / 위헌심사형 30일 / 권한쟁의 60일·180일
가처분 명문 규정
해산(활동 정지) · 권한쟁의(처분 효력 정지) · 헌법소원(2026 신설, 제71조의2). 위헌법률·탄핵은 명문 없음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권한쟁의심판의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2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청구할 수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4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 5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 6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은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제정 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 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해야 한다.
- 8
2026년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65조·제107조·제111~1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헌법재판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3. 12. 시행 개정 반영) ↗
- 정당법 (해산된 정당의 대체정당 금지·명칭 사용 금지·잔여재산 귀속) ↗
- 관련 조문: 다섯 가지 심판 헌법 제111조 제1항, 6명 정족수·판례 변경·과반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심리 정족수 제23조 제1항, 권리구제형 청구기간·재판소원 기간 제69조 제1항, 위헌심사형 기간 제69조 제2항, 권한쟁의 기간 제63조, 보충성 제68조 제1항 단서, 변호사 대리 제25조 제3항, 가처분 제57조·제65조·제71조의2, 재판소원 대상 제68조 제3항, 재판 취소 제75조 제4항, 소추위원 제49조, 파면 후 5년 제54조 제2항, 정당해산 청구 헌법 제8조 제4항·제89조 제14호, 지정재판부 제72조, 재판 정지 제42조 제1항, 형벌 조항 소급 제47조 제3항 단서, 탄핵과 민·형사 책임 헌법 제65조 제4항
- 7급 시험 과목·범위는 인사혁신처·각 시도 공고문 확인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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