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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참정권: 투표·출마·선거운동

나이·형벌·사는 곳을 보고 투표권과 출마 자격을 가르고, 선거운동의 뜻과 기간을 구분해요.

한마디로투표권과 출마 자격은 다르고, 형을 받아도 투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3D 해설 영상

투표는 열여덟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부터, 다른 제한이 없으면 투표해요.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부터, 다른 제한이 없으면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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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에게 선거권이 있을까요?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만 판단해요. 실제 투표를 위한 신청·명부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2026. 11. 9. 현재 시행법으로 판단해요. 사례는 모두 지어냈어요. 나이는 만 나이예요. 적힌 사정 외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복시키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해요.

여기서 ‘일반 범죄’는 선거범 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별도 제한 대상이 아닌 범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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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 만 18세 고등학생

지우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선거일에 만 18세인 고3이에요. 대통령선거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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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은 세 갈래로 확인해요

  1. 1. 일반적인 형벌 제한을 봐요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요. 징역·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형벌이에요. 1년 이상이라면 형의 집행 상태도 봐요.

  2. 2. 집행유예 예외를 확인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일반적인 형벌 제한에서 빼요. 복역 중인지와 집행유예 중인지를 구분해요.

  3. 3. 선거범 등의 별도 제한을 봐요

    선거범 등 법이 정한 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한돼요.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을 봐요. 징역형은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10년을 봐요.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경우도 따로 확인해요.

수형자 제한 조문 그대로 읽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원문이에요.

기본권 제한의 심사 방식은 과잉금지원칙에서 이어서 연습해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기준은 평등심사에서 살펴봐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요 헌재 결정에서 확인해요.

투표권·출마 조건·선거운동·판례 중 한 묶음을 고르세요. 답을 고르면 정답과 근거가 나와요. 법 문구와 비교표로 헷갈린 조건을 다시 확인해요.

핵심 정리

투표는 18세부터,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별도 조건

대한민국 국민인 만 18세 고3은 다른 제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선거권이 있어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있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는 주민등록 요건도 봐요. 지방선거에서는 18세 이상 외국인도 영주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나고 그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선거권이 있어요.

수형자 선거권은 옛 조항과 현행 조항을 나눠 봐요

2012헌마409는 일률적 선거권 제한 중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법을 고쳐 위헌성을 없애도록 하는 결정)로 봤어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집행 상태를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빼요. 2022헌마355는 이 중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선거운동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해요

2007헌마1001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게시·전자우편을 옛 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하는 해석을 한정위헌(특정 해석이 헌법에 어긋남)으로 봤어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금지하는 제한을 과잉금지원칙(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심사했어요.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은 공무담임권으로 심사해요

감봉 뒤 12개월간 승진임용을 막는 조항은 공무담임권(공직을 맡을 권리)의 문제로 심사했어요. 2020헌마211은 이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승급(호봉이 오르는 것)·정근수당 제한은 재산권의 문제로 심사했고, 역시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경쟁 증가로 줄어든 승진가능성은 보호영역 밖이에요

특별채용으로 경쟁자가 늘어 승진할 가능성이 줄어든 사례예요. 2009헌마538은 이런 승진가능성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기본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어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이에요.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없어 청구를 각하(심판요건이 없어 내용 판단 없이 끝냄)했어요.

공직에 들어갈 기회는 공무담임권이 보호해요

2007헌마1105는 당시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둔 시행령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32세를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공직에 들어갈 권리)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어요. 연령을 하위규범에 맡긴 법률 부분은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각하했어요.

이렇게 외워요

  • 투표 18, 출마 18·40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은 18세부터예요. 출마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18세, 대통령 40세부터예요. 나이를 채워도 거주 요건과 권리 제한 사유는 따로 봐요.

  • 형벌은 ‘1년·유예·범죄 종류’

    선거권의 일반적인 형벌 제한은 1년 이상인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제외해요. 선거범 등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이라는 별도 제한을 확인해요.

  • 인터넷은 선거일도, 전화·말은 선거일 빼고

    기간 제한만 보면 인터넷 게시와 전자우편은 선거일에도 예외예요. 전화·말은 선거일이 아닌 때만 예외예요. 전화는 자동 송신장치 없이 직접 통화해야 하고, 말은 확성장치를 쓰거나 옥외집회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방식이면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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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징역 10개월을 복역 중이면 그 사유만으로 선거권이 없다.

  2. 2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3

    2012헌마409는 옛 조항의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4. 4

    2022헌마355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에 관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5. 5

    2007헌마1001은 인터넷 게시·전자우편을 옛 조항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해석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해 한정위헌으로 판단했다.

  6. 6

    2020헌마211은 감봉 뒤 12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7. 7

    2009헌마538은 경쟁 증가로 승진가능성이 낮아지는 불이익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들어간다고 봤다.

  8. 8

    2007헌마1105는 당시 5급 공채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둔 시행령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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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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