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기본권·긴급체포·정교분리·군사재판
한마디로사인 사이엔 민법을 거치고,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은 지체 없이 청구해요.
3D 해설 영상

단체가 여성 회원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면, 기본권을 민법에 반영해 다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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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2026. 11. 9. 기준
사인 사이의 권리부터 국가의 강제처분까지
사적 단체의 차별과 수사기관의 체포는 권리를 보호하는 통로가 달라요. 먼저 사인 사이의 통로를 읽고, 체포 시계와 군사재판의 예외를 직접 바꿔 봐요.
사인 사이에는 기본권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 기본권이 민법의 해석을 이끌어요
사적 단체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해 봐요.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를 막는 방어권이면서, 모든 법이 따라야 할 가치기준인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해요. 사인 사이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해요.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이 판결은 그 조항들을 열거하지 않았어요.
근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 평등을 보호하는 별도 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서울YMCA가 여성 회원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 배제한 사건이에요. 대법원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본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를 통해 다룰 수 있으므로, 사인 사이의 평등 보호를 위한 별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성별을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사적 모임이 회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했다고 해 봐요. 이런 구분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체의 성격·목적, 구분의 필요성, 법익 침해의 양상·정도를 함께 봐요.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가 돼요.
근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학교와 학생의 자유를 함께 살펴요
종립학교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예요. 학교의 종교교육·운영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가 부딪치면,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하고 두 권리를 함께 살리는 해석을 해요. 공교육에 편입된 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종파교육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대체과목도 두지 않은 이 사건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어요.
근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체포 뒤, 어느 시계가 돌아갈까요?
사람을 계속 구속하는 영장과 물건을 계속 압수하는 영장은 따로 확인해요. 아래 숫자는 모두 체포 뒤 경과한 정수 시간이에요.
먼저 읽기: 헌법 제12조 ①~⑥의 절차 지도
- ① 법률과 적법한 절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은 법률에 따라야 해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해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
- ② 고문 금지·진술거부
고문을 받지 않아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강요받지 않아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2항
- ③ 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현행범과 헌법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후 청구가 허용돼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3항
- ④ 변호인의 조력
체포·구속되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구체적인 조력·접견 문제는 연결 주제에서 이어 봐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4항
- ⑤ 본인에게 고지·가족 등에게 통지
본인에게는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해요.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사람에게는 이유·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5항
- ⑥ 법원에 적부심 청구
체포·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6항
제4항의 변호인 조력과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과 주거의 자유에서 이어 봐요.
가상 사례 불러오기
불러온 뒤에도 모든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긴급체포의 네 요건
각 줄을 눌러 충족 여부를 바꿔요.
연습용 가상 사례
수사기관이 우림을 발견했어요. 가상 범죄의 법정형은 장기 6년의 징역이에요.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있어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입력한 네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
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체포한 뒤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긴급체포서도 즉시 작성해야 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헌법 단서와 비교
헌법의 첫 예외는 현행범이에요. 다른 예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예요.
법률의 긴급체포는 위 네 요건을 모두 요구해요. 헌법의 ‘죄를 범하고’는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지 않아요.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헌재 2021. 3. 25. 2018헌바212의 이유
사람의 시계: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했나요?
보유시간은 법원이 수사 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에 반환된 때까지예요. 이 연습은 그 기간이 체포 후 시작해 입력한 청구·석방 전에 끝났다고 가정해요. 입력 범위 0~24시간은 연습 범위이며 법정 상한을 뜻하지 않아요.
기한 안이에요 — 원칙은 지체 없이
48시간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 비교만으로 절차 전체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지 않아요.
계산상 제한기간: 48 + 0 = 48시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2항; 제214조의2 제13항
긴급체포 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요. 긴급체포서를 붙여야 하며, 청구했어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요.
구속된 뒤의 일반 수사기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요.
검사
10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요.
법관이 허가한 연장
1회·최대 10일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려고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할 때예요.
사법경찰관이 구속해 검사에게 넘기면 세 숫자를 더해 최대 30일이에요. 2026. 10. 2.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아서, 제203조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넘겨받은(인치받은) 경우만 정해요.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허가가 필요해요. 적부심 서류 보유기간은 이 구속기간에도 넣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14조의2 제13항
물건의 시계: 24시간과 48시간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해요. 아래는 체포현장 압수와 구별되는 제217조 제1항의 연습이에요.
영장 없는 압수: 24시간 제한 안이에요.
계속 압수할 영장 청구: 48시간 제한 안이에요. 원칙은 지체 없이예요.
제때 청구했어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해요. 적부심의 서류 보유시간을 이 24시간·48시간에 더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3항
체포현장 압수와 타인 주거 수색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이 정한 체포·구속 때 필요한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은 제216조가 정해요.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는 경우에도 제217조 제2항의 영장 청구 규칙을 확인해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따라 체포·구속하면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찾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이 단서는 2019년 개정으로 반영됐어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2호·제217조 제2항
타인 주거 수색과 영장주의의 다른 적용 사례는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서 이어 봐요.
석방 경로에서 확인할 네 가지
- 사후 체포영장을 따로 받나요?
긴급체포 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 48시간 안에 석방하는 경우까지 체포영장 발부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헌재는 이를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거: 헌재 2021. 3. 25. 2018헌바212
- 30일 안에 법원에 통지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사법경찰관이 석방했다면,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체포서 사본을 붙여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면 즉시 검사에게 통보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6항
-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해 석방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3항
-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석방된 사람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고지·통지·적부심 절차 더 보기
- 체포할 때 알릴 내용
체포하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를 말해야 해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가족 등에 대한 통지는 본인에게 하는 고지와 별개예요.
근거: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어요. 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고용주도 포함돼요. 체포·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이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 접수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요
법원은 적부심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요.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하고, 없으면 기각해요. 체포부터 세는 구속영장 청구시간과 시작점이 달라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청구 뒤 기소해도 심사해요
적부심을 청구하자 검사가 법원 결정 전에 기소한 상황을 전격기소라고 해요. 헌재는 이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 기회가 사라지던 옛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어요. 현행법은 심사청구 뒤 기소되어도 심사하도록 해요.
근거: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후단
- 헌법이 입법자에게 맡긴 절차예요
헌재는 적부심을 구체화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봤어요. 이를 헌법위임이라고 하며, 전체 법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행사 기회를 최소한 한 번은 줘야 해요. 이 제도는 영미법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했어요.
근거: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 보증금 석방의 조문 문언
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해요. 심사청구 뒤 기소된 사람도 포함해요.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 항고와 심사 법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어요.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12항
- 서류를 법원이 가진 기간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공소청(각급 공소청·지청)에 반환된 때까지를 말해요. 이 기간은 법이 정한 체포 뒤 영장 청구 제한기간과 수사단계 구속기간에 넣지 않아요. 청구서를 낸 순간부터의 모든 시간을 빼는 규칙은 아니에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
- 옛 헌법의 문구와 구별해요
1972년 헌법에는 적부심 조항이 없었어요. 1980년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심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했어요. 현행 헌법 제12조 제6항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근거: 헌법 제8호; 헌법 제9호 제11조 제5항; 현행 헌법 제12조 제6항
진술거부권과 이중처벌 구별하기
- 형사상 불리한 진술인지 먼저 봐요
여기서 진술은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무게를 정할 때 불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불편한 신고나 설명 의무가 곧 진술거부권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헌재 2021. 8. 31. 2020헌마12 등의 이유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이 사건의 대체유류 신고에는 적법한 석유대체연료도 포함됐어요. 신고가 곧 범죄 시인이거나 과세절차가 곧바로 형사처벌 자료 수집절차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술거부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거: 헌재 2014. 7. 24. 2013헌바177
- 장교의 약식명령 확정 사실 신고
이 사건은 민간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만 신고하도록 했어요. 그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범죄사실이 참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로 보지 않았어요.
근거: 헌재 2021. 8. 31. 2020헌마12 등의 이유
- 재산명시의무와 감치
재산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한 사건이에요. 감치로 이 의무를 강제해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감치는 법원이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말해요.
근거: 헌재 2014. 9. 25. 2013헌마11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전부 또는 질문별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포기하고 한 말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요.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83조의2
-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한 사건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금에 부당이득 환수 성격이 더해진 것으로 봤어요. 헌법의 이중처벌금지에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예요. 이 사건의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도록 해도 이중처벌금지 위반은 아니었어요.
근거: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법 제13조 제1항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별도로 반영해요
외국에서 처벌받은 뒤 국내에서 같은 범죄로 재판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옛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불합치였어요. 현행 형법은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해요. 산입은 형을 계산할 때 넣어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근거: 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은 체포·긴급체포·고지·진술거부권 고지 조문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꿨어요. 영장 청구는 여전히 검사가 하고, 48시간·24시간·30일 같은 숫자는 그대로예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재판받나요?
군사법원이 맡는지와 단심으로 끝나는지는 따로 물어요. 여기서 단심은 통상적인 상소절차 없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는 특례예요.
군인·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3항의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범죄군이에요. 민간인 사례는 군인 등의 사망 원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 범죄로 가정해요. 선택하지 않은 경합범이나 특별한 사정은 없어요.
선고형은 단심 조문을 비교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선택한 죄의 법정형을 뜻하지 않아요.
재판권 판정
군사법원
군인·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원칙적인 군사법원 재판권이에요.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1~3항
상소는 어떻게 하나요?
1심 군사법원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상고심 대법원
비상계엄지역의 단심 특례를 적용할 상황이 아니에요.
헌법 제110조 제2·4항; 군사법원법 제10조·제11조·제534조
두 목록을 섞지 않아요
- 제27조 제2항: 민간인 군사재판의 예외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예요.
- 제110조 제4항: 비상계엄하 단심의 범위
- 군인·군무원의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예요. 군용물과 중대한 군사상 기밀은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에서 제외해요.
비상계엄지역에서 추가되는 재판권
계엄법 제10조 제1항은 제14조의 죄와 아래 13개 항목의 죄를 정해요.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어요.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교에 관한 죄
- 공안을 해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공무방해의 죄
- 방화의 죄
- 통화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군사상 필요에 따라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제2항은 법원이 없거나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되면 모든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해요. 이 조문은 ‘비상계엄지역’을 적고 있으며 경비계엄을 적고 있지 않아요.
계엄법 제10조; 군사법원법 제3조 제1항
국군의 중립·조직과 군사법원 규칙 더 보기
- 국군의 중립과 법률로 정하는 조직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맡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요.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며, 국군조직법이 그 대강을 정해요. 국군은 육군·해군·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둬요.
근거: 헌법 제5조 제2항·제74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1·2조
- 통수·지휘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해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맡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에 동의권을 가져요.
근거: 헌법 제74조 제1항·제60조 제2항; 국군조직법 제6·8조
- 국무회의와 현역 군인의 임명 제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에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임명도 심의를 거쳐요.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에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어요.
근거: 헌법 제89조 제6·16호·제86조 제3항·제87조 제4항
- 정치적 중립 문구의 헌정사
1980년 헌법의 국군 조항에는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문구가 없었어요. 이 문구는 현행 1987년 헌법에서 붙었어요.
근거: 헌법 제9호 제5조 제2항; 현행 헌법 제5조 제2항
-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에요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해요. 조직·권한과 재판관 자격은 법률로 정해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근거: 헌법 제110조 제1~3항; 군사법원법 제1·10·11조
- 군인 등의 세 범죄군은 일반법원이 원칙이에요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경합범은 일반법원 재판권으로 옮겼어요. 이 개편은 2022. 7. 1. 시행됐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가 적용돼요.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 국방부장관 결정에도 요건이 있어요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일반법원에 이미 기소된 뒤에는 할 수 없어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그 결정에 대해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제4·5항
- 계엄이 해제되면 언제 돌아오나요?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 관할로 돌아와요. 대통령이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던 단서는 2025. 7. 22. 삭제됐어요. 이 규칙을 군사법원이 원래 맡던 모든 사건에 확대하지 않아요.
근거: 계엄법 제12조 제2항
결론보다 판단의 통로를 골라요
앞의 네 장은 사인 사이의 기본권을 다뤄요. 뒤의 여덟 장은 종교·신체의 자유·국군의 중립을 비교해요. 답을 고른 뒤 근거를 확인해요.
종교는 세 질문으로 나눠요
- 마음속 믿음인가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요. 밖으로 드러내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어요.
근거: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 국가가 특정 종교에 개입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정 종교에 재정지원 등으로 적극 개입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특정 종교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져요. 문화적 가치가 성숙한 유산 지원은 별도로 구별해요.
근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의 이유 및 판결요지
- 특별한 우대를 요구하나요?
종교의 자유만으로 적극적인 우대 요구권이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종교시설의 건축에만 부담금을 면제하면 종교를 승인·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요.
근거: 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 등
1.사인 사이의 평등: 어떤 통로인가요?
서울YMCA가 여성 회원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배제한 사건을 생각해요. 대법원이 설명한 보호 통로는 무엇인가요?
2.종립학교와 학생: 어느 자유를 보나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가 부딪쳤어요. 판결이 제시한 해결 방법을 골라요.
3.가상 사례: 별숲 독서 모임
별숲 모임이 회원 자격을 성별에 따라 나눴어요. 모임의 목적이나 운영 사정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4.가상 사례: 공부 모임의 근로3권 메모
가상의 공부 모임이 ‘근로3권은 직접 적용의 예’라고 적었어요. 서울YMCA 판결을 인용하려면 어떤 설명을 붙여야 할까요?
5.훈련소의 종교행사 선택
헌재는 훈련병이 네 종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는 이유로 행사 참석 강제에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6.일요일 시험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이 사건에서 헌재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어요.
7.수용 중 종교행사: 두 사건 비교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일률 금지한 사건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사건은 모두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어요.
8.종교 우대와 문화 지원
종교에서 비롯된 유산을 국가가 지원하면 문화적 가치가 성숙했더라도 언제나 정교분리 위반이에요.
9.종교단체 내부의 징계
판례는 종교단체의 권징, 즉 종교 내부 징계의 효력 자체를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10.법원이 직접 발부하는 구속영장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의 ‘검사의 신청’에 어긋나지 않아요.
11.과징금·외국에서 집행된 형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옛 형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이유는 이중처벌금지 위반이었어요.
12.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군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제한한 구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됐어요.
최근 탄핵 결정과 연결할 두 판단
정치적 목적으로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으려 한 국군통수권 행사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헌법 제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어요.
포고령으로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허용한 것은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과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봤어요.
헌재 2025. 4. 4. 2024헌나8
함께 볼 주제
- ‘누가 기본권을 갖는가’와 ‘누구에게 주장하는가’를 나눠 보려면 기본권의 주체에서 이어 봐요.
- 차별의 심사기준과 사인 사이에서 민법을 거치는 통로를 구별하려면 평등 심사에서 이어 봐요.
- 영장주의의 다른 적용 사례·타인 주거 수색·진술거부권 일반론은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서 이어 봐요.
-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과 주거의 자유에서 이어 봐요.
- 국공립학교의 종교교육 금지와 문화국가원리는 문화·교육·조세에서 이어 봐요.
- 재판청구권과 민간인의 전투용 시설 손괴 사건은 청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에서 이어 봐요.
- 군사법원의 항소·상고 구조와 재판 공개는 사법부와 감사원에서 이어 봐요.
- 비상계엄·경비계엄의 요건, 국군통수와 파병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에서 이어 봐요.
- 2025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전체 쟁점은 최근 헌재 결정례에서 이어 봐요.
-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문제를 다른 행정수단과 비교하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이어 봐요.
체포 시계에서 24시간과 48시간을 따로 확인해요. 군사재판 판정기에서는 신분·사건·계엄 여부를 바꾸고, 판례 카드에서는 근거를 골라요. 법령은 2026. 11. 9. 현행 기준이에요(2026. 10. 2.부터 체포·긴급체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해요).
핵심 정리
사인 사이의 기본권은 주로 민법을 거쳐요
사적 단체가 여성 회원을 부당하게 배제했다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으로 다툴 수 있어요. 기본권은 국가의 침해를 막는 방어권이면서, 모든 법의 해석을 이끄는 가치기준이기도 해요. 성질상 직접 적용되는 예외를 빼면 민법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해요. 평등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려고 사인 사이의 평등을 보호하는 별도 법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장은 먼저 받고, 헌법의 두 예외를 구별해요
재판 중인 법원이 스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에요. 핵심은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의 신청권자를 한정한 말이에요. 헌법은 현행범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사후 청구를 허용해요. 법률의 긴급체포는 상당한 범죄 혐의와 긴급성까지 모두 갖춰야 해요.
긴급체포 뒤에는 사람과 물건의 시계를 나눠요
긴급체포한 사람을 계속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체포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고, 이렇게 석방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 없이 다시 체포할 수 없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했다면,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요.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하는 별도 규정은 체포부터 24시간, 계속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는 체포부터 48시간이에요.
적부심·진술거부권·이중처벌은 질문이 달라요
체포된 사람이 법원에 계속 붙잡아 두어도 되는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적부심이에요. 진술거부권은 범죄 성립이나 형의 무게에 불리한 사실을 말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예요. 부당내부거래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현행 형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할 형에 넣어 계산해요.
믿음·종교행위·국가의 태도를 나눠 봐요
훈련소가 여러 종교 중 하나를 고르게 했어도 행사 참석 자체를 강제하면 문제가 돼요. 마음속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종교행위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어요. 국가는 특정 종교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의무와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함께 져요. 종교의 자유에서 국가에 특별한 우대를 요구할 권리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국군은 중립을 지키고, 군사재판의 예외는 좁게 읽어요
민간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군사법원에서 모두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요.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으며, 헌법 제27조 제2항이 군사재판의 예외를 정해요. 비상계엄 중에도 단심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고,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끝낼 수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48·24·30·10
48시간은 구속영장 청구와 계속 압수할 물건의 영장 청구를 각각 떠올려요. 24시간은 긴급체포 뒤 긴급한 물건 압수, 30일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한 뒤 법원 통지예요.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 검사 10일 → 법관이 허가한 1회 연장 10일이에요.
사인 사이엔 2·103·750·751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의 무효예요.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751조는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이에요. 기본권이 이 조항들의 내용과 해석을 이끌어요.
27조는 기·초·초·유·포·군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이에요. 제110조의 단심 목록에는 군인·군무원의 범죄와 군사 간첩죄가 나오지만, 군용물·중대한 군사상 기밀은 별도 항목으로 나오지 않아요.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단심에서 제외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사인 사이의 평등권 침해도 민법 제750조 같은 일반규정을 통해 위법한 인격적 법익 침해로 다룰 수 있다.
- 2
긴급체포 뒤 구금할 필요가 없어 48시간 안에 석방해도 사후 체포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헌법의 ‘검사의 신청’은 수사단계의 영장 신청권자를 한정한 것이라, 공판단계의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4
종교의 자유에는 국가에 종교시설의 특별한 우대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 5
헌재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 아닌 날에 실시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다.
- 6
헌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7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끝낼 수 있다.
- 8
부당내부거래에 형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해도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6항,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3항, 제86조 제3항, 제87조 제4항, 제89조 제6·16호, 제110조 ↗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제2조·제103조·제750조·제751조 ↗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3~제200조의5, 제202조·제203조·제205조, 제211조~제213조의2, 제214조의2, 제216조·제217조, 제244조의3·제283조의2; 2026. 10. 2.부터 체포·긴급체포·고지 조문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뀜(법률 제21857호), 시간 숫자는 그대로 ↗
- 형법 제7조 — 2016. 12. 20. 전문개정 이후 개정 없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 ↗
- 군사법원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5호] — 제1조~제3조·제10조·제11조·제534조; 2022. 7. 1. 시행된 재판권·항소심 개편 반영 ↗
-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 제1조·제94조; 제1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534조가 연결하는 죄의 조문 대조 ↗
- 계엄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993호] — 제2조·제9조·제10조·제12조; 제12조 제2항의 재판권 1개월 연기 단서 삭제 반영 ↗
- 국군조직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1호] — 제1조·제2조·제6조·제8조 ↗
- 헌정사 대조: 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의 적부심 조항 부재; 헌법 [시행 1980. 10. 27.] [헌법 제9호] 제5조 제2항·제11조 제5항
- 대사인적 효력·서울YMCA: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판결요지
- 종립학교와 기본권 충돌: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 공판단계의 직권 구속영장: 헌재 1997. 3. 27. 96헌바28 등 — 결정요지
- 긴급체포와 사후영장: 헌재 2021. 3. 25. 2018헌바212 — 결정요지 및 이유
- 적부심과 전격기소: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 주문·결정요지
- 세금 신고와 진술거부권: 헌재 2014. 7. 24. 2013헌바177 — 결정요지
- 장교의 약식명령 확정 사실 자진신고: 헌재 2021. 8. 31. 2020헌마12 등 — 진술거부권 판단은 이유
- 재산명시의무와 감치: 헌재 2014. 9. 25. 2013헌마11 — 주문·결정요지
- 과징금과 형벌의 병과: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 결정요지
- 외국에서 집행된 형: 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 주문·판시사항·결정요지
- 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 헌재 2022. 11. 24. 2019헌마941 — 주문·결정요지
- 일요일 시험과 종교행위: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 주문·결정요지
-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일률 금지: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주문·결정요지
-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4주 1회·평일 실시: 헌재 2015. 4. 30. 2013헌마190 — 주문·결정요지
- 종교시설 우대 요구권: 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 등 — 결정요지
- 문화적 가치가 성숙한 종교 유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 판결요지; 국가의 비개입·비차별 의무는 이유
- 종교단체 내부관계와 권징: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판결요지
-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 결정요지
- 국군의 정치적 중립·영장 없는 강제처분: 헌재 2025. 4. 4. 2024헌나8 — 결정요지 중 해당 두 판단
- 민간인의 전투용 시설 손괴와 군사재판: 헌재 2013. 11. 28. 2012헌가10 — 결정요지; 판정기의 근거로 사용
- 기출 유형: 2022 지방직 긴급체포와 사후영장, 2023 지방직 진술거부권의 범위, 2024 지방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025 지방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국군의 조직과 편성·재판을 받을 권리, 2023 국가직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2024 국가직 영장주의 적용 범위의 긴급체포 보기 — 문제·선택지·사례는 재현하지 않음
- 인접 기출 연결: 2025 지방직 영장주의 적용 범위 → liberty-rights; 2022 지방직 비상계엄과 경비계엄·2024 국가직 계엄의 종류 → executive-powers; 2022 국가직 변호인 접견교통권·2023 국가직 수용자 변호사 접견 → counsel-residence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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