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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

체포동의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고, 헌법기관을 누가 뽑는지 맞혀 보고,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찰하는지 직접 골라 봐요.

한마디로현행범이 아니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고,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밖이에요.

3D 해설 영상

회기: 국회가 문을 연 기간: 국회가 문을 열고 일하는 기간이 회기예요.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예요.

국회가 문을 열고 일하는 기간이 회기예요. 정기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이내, 임시회는 30일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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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의원을 체포하려면 어떤 순서를 거칠까요?

상황을 고르고 ‘다음 단계’를 눌러 한 칸씩 넘겨 보세요. 사례는 지어낸 것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인가요?
  1. 1

    판사

    영장을 내기 전에 정부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을 내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내요. 국회로 바로 보내지 않아요.

    근거: 국회법 제26조 제1항

  2. 2

    다음 단계를 누르면 열려요.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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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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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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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안건그 뒤
체포동의안국회법 제26조 제2항폐기되지 않고 그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해임건의안(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법 제112조 제7항폐기된 것으로 봐요
탄핵소추안(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지 않은 경우)국회법 제130조 제2항폐기된 것으로 봐요

세 안건 모두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요.

정족수 숫자는 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 대통령의 동의·승인 절차는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 탄핵·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 법률안 처리는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에서 다뤄요.

탭이 네 개예요. '체포동의 따라가기'는 상황을 고른 뒤 '다음 단계'를 눌러 절차를 한 칸씩 넘겨요. 나머지 세 탭은 답을 고르면 맞았는지와 이유가 바로 나와요.

핵심 정리

불체포특권: 회기 중 체포는 국회 동의가 먼저

6월 임시회 중에 검사가 한 의원을 구속하려면 먼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현행범인은 예외). 판사가 영장을 내기 전에 정부에 요구서를 보내고, 정부가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요.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그 안에 못 하면 폐기하지 않고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요. 회기 전에 이미 구속된 의원은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회기 중에 풀려나요.

면책특권: 국회에서 한 말은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질문 때문에 기소되면, 법원은 재판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요. 헌법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해요. 회의 30분 전에 국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에게만 질문 원고를 나눠 준 것처럼, 발언에 보통 따라오는 행위도 보호돼요(1992년 대법원). 주의: 막아 주는 건 '국회 밖' 책임이라, 국회가 스스로 하는 징계는 할 수 있어요.

위원 개선과 자유위임: 당이 상임위를 옮겨도 표결은 자유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낸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 달라고 하면, 의장은 그 요청대로 위원을 바꿀(개선) 수 있어요. 헌재는 이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로 봤어요(2003). 뜻에 반해 옮겨져도 당과 다르게 표결하거나, 당 뜻과 상관없이 의안을 내고 발언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아요(2020).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20명 이상인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이 만들어요.

위원회 규칙: 안건조정 90일은 '최대' 기간

법안을 두고 위원회가 크게 갈리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 6명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어요. 활동기한 90일은 다 채워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최대 기간이라, 조정이 끝나면 더 일찍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도 돼요(2020 헌재). 위원회 질의는 일문일답(한 문제씩 묻고 답하기)이 원칙이고, 위원회가 의결하면 일괄질의(한꺼번에 묻기)도 돼요. 여럿이 함께 낸 의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철회할 수 있어요.

법원: 재판은 독립, 신분은 헌법이 지켜요

근무성적이 아주 나빠 직무를 할 수 없는 판사는 10년 임기가 끝날 때 연임되지 않을 수 있고, 헌재는 이것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2016).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도 정직·감봉·견책 세 가지뿐이에요. 임기는 대법원장 6년 단임, 대법관 6년 연임 가능, 판사 10년 연임 가능이에요.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원이 2023년부터 중앙선관위의 채용 실태를 직무감찰하자, 헌재는 2025년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어요.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처럼 정부에서 독립한 헌법기관이라, 헌법 제97조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예요. 감사원법이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만 감찰에서 뺀다고 적은 것은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봤어요. 주의: 회계검사 대상인 '국가'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들어가요.

이렇게 외워요

  • 체포동의: 판 → 정 → 국, 24 · 72

    판사가 정부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못 하면 다음 본회의로.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건 해임건의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지 않은 탄핵소추안이에요

  • 분수 짝 맞추기: 4 · 3 · 2

    석방요구 발의 = 재적의원 4분의 1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 재적위원 3분의 1 · 선관위 회의 소집 요구 = 위원 3분의 1 · 공동발의 의안 철회 = 발의의원 2분의 1 · 조정안 의결 =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 직무감찰 밖 넷: 국 · 법 · 헌 · 선

    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에 적힌 셋)와 선관위(2025 헌재). 넷 다 회계검사는 받아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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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2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3. 3

    회기 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4. 4

    국회의원이 공개회의에서 할 질문 원고를 회의 직전 국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만 나눠 준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5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은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철회할 수 있다.

  6. 6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조정안을 의결할 수 없다.

  7. 7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8. 8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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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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