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제질서
한마디로119조는 자유를 바탕으로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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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의 자유가 출발점이고, 필요한 규제와 조정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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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협동조합이 새 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자유를 보장해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구조는 직업·재산권 기본권에서, 과잉금지 단계별 심사는 과잉금지 원칙에서, 헌법 조항의 체계와 해석은 헌법총론에서 이어서 연습해요.
세 가지 연습을 차례로 해 보세요. 정책 사례에서 맞는 조문을 고르고, 경제 조항의 규범력과 판례 법리를 O/X로 판단한 뒤, 핵심 문구 빈칸을 완성해요.
핵심 정리
119조의 출발점은 자유와 창의예요
작은 회사가 새 상품을 자유롭게 만들고 팔 수 있어야 해요.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요. 다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경제 조항은 국가의 목표이자 정책 지침이에요
정부가 시장을 조정했다고 해서 119조만으로 개인이 바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19조는 국가가 경제정책을 세울 때 따를 헌법적 지침이에요.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기본권이거나 독자적인 위헌심사 기준은 아니에요(헌재 2017년). 위헌인지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같은 기본권 침해로 따져요. 경제정책에서는 입법자의 형성권을 넓게 보지만, 자의적인 차별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허용되지 않아요.
토지공개념도 재산권 제한의 한계 안에 있어요
토지의 공공성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재산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공개념 관련 헌재 법리는 토지 정책도 공공복리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는 데 있어요.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맞는지, 부담이 지나치지 않은지,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인지 차례로 살펴봐요.
자원·농지·국토에는 특별한 헌법 명령이 있어요
광물을 캐는 사업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 특허(국가가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는 천연자원과 국토를 보호하고 균형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소작제도는 금지하지만, 법률이 정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어요.
농어촌·지역·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요
농어촌 종합개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 보호는 국가의 의무예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유통을 개선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 건전한 소비와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도 법률에 따라 보장해요.
무역은 육성하고, 국유화는 아주 좁게 허용해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면서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옮기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예외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고, 법률이 정한 경우뿐이에요. 과학기술 혁신, 정보·인력 개발, 국가표준 제도도 헌법이 정한 국가의 임무예요.
이렇게 외워요
119조는 ‘자유에서 조정으로’
①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 → ② 균형 성장·안정·소득 분배 →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
120~122조는 ‘자원·농지·국토’
120조 자원은 보호와 균형 개발, 121조 농지는 경자유전과 소작 금지, 122조 국토는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이에요.
123~127조는 ‘농어촌에서 과학까지’
농어촌·지역·중소기업·가격안정·자조조직(123조) → 소비자(124조) → 무역(125조) → 사영기업 원칙(126조) → 과학기술·표준(127조)
암기 카드
남은 카드 8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헌법 제119조는 개인이 국가에 특정 경제정책을 바로 요구할 수 있는 독립된 기본권이다.
- 2
헌법 제119조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 3
제119조 제2항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4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
- 5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제한은 119조만 들면 언제나 합헌이다.
- 6
헌법 제123조 제4항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 7
국가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다.
- 8
헌법 제125조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면서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9
경제적 기본권 제한은 경제정책 영역이므로 과잉금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19조~제127조 (현행 헌법 원문, 1988. 2. 25. 시행) ↗
- 헌법재판소 경제질서 관련 결정례: 경제 조항의 국가목표·헌법적 지침(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119조는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님), 토지공개념·농지 소유 제한 관련 일반 법리 ↗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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