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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사건을 읽고 제17조(사생활)·제18조(통신)·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운데 무엇이 걸리는지 가려 보고, 정보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정보기관이 되어 감청 허가 절차를 골라 봐요.

한마디로보내면 제18조, 들여다보면 제17조, 내 정보의 쓰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에요.

3D 해설 영상

보내면 통신의 자유: 수용자가 쓴 글을 출판사에 보내려다 막혔어요. 통신의 자유 문제예요.

수용자가 쓴 글을 출판사에 보내려다 막혔어요. 통신의 자유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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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본권 문제일까요?16개 중 0개 풀었어요

사례 1

1교도소에 있는 민준 씨가 방에서 쓴 소설 원고를 출판사에 부치려 했어요. 교도소장은 원고에 다른 수용자의 실명과 사생활이 담겼다며 내보내지 않았어요.

지문 날인·주민등록번호 변경·통신자료 제공과 영장주의는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 남이 청구한 공공기관 정보에 내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때의 비공개 사유와 제3자 절차는 정보공개법, 침해 여부를 따지는 4단계 심사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에서 다뤄요.

첫 탭에서 사건을 읽고 어느 기본권 문제인지 고르면, 헌재·대법원의 판단과 이유가 나와요. 둘째 탭에서는 정보주체가 되어 상황에 맞는 요구를 고르고, 처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 한도를 확인해요. 셋째 탭에서는 감청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지 골라 봐요.

핵심 정리

보내면 제18조, 들여다보면 제17조

수용자가 쓴 원고를 바깥 출판사로 못 보내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제18조) 문제예요(2016).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은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거나 간섭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문제예요. 통신도 사생활의 일부지만 헌법이 따로 보장해서, 통신의 자유를 심사하면 제17조는 따로 판단하지 않아요(2019·2021). 주의: 도로 위 운전(안전띠)이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겨 쓰게 하는 행동은 사생활도 통신도 아닌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제예요(2003·20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미 공개된 정보도 내 정보예요

교수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학력·경력도 이 권리가 지키는 정보예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대상이고, 공적 생활에서 생겼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들어가요(2005 헌재, 2016 대법원). 다만 스스로 공개한 취지에 비춰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쓰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에요(2016 대법원). 집회 참가자 촬영,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혼인무효로 고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제한, 감염병 대응 정보 수집은 이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었어요.

감청 허가: 범죄수사는 법원, 국가안보는 수석판사나 대통령

국내에 사는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와 연락해서 정보기관이 감청하려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요. 국가안보 감청은 당사자 한쪽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적대국·반국가 외국 기관과 외국인 등의 통신이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고, 기간은 4개월이에요(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범죄수사 감청은 지방법원(지원)의 허가로 2개월씩이고, 긴급하면 먼저 하되 36시간 안에 허가·승인을 못 받으면 멈추고 자료를 폐기해요. 주의: 2026. 10. 2.부터 범죄수사 감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처검사·특별검사·군검사는 법원에 직접 청구해요. 국가안보 감청의 허가·승인권자는 그대로예요.

정보주체의 요구: 열람부터 자동화된 결정 거부까지

쇼핑몰이 내 정보를 무엇까지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열람을 요구하고, 처리자는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해요.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 철회, 전송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령이 수집하라고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사람 없이 AI 같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할 수 있고, 설명이나 검토(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봐 달라는 요구)는 그런 영향이 없어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은 아예 빠지고, 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은 거부할 수 없어요.

가명정보와 데이터 3법

연구소가 이름을 지우고 번호로 바꾼 진료 기록(가명정보)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쓸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와 합칠 때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고 처리하는 재식별은 금지예요(2023 헌재: 예외 없이 금지해도 기본권 침해가 아님). 가명정보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적용되지 않고, 더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가명정보는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함께 고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해배상 세 가지: 입증책임 전환, 5배, 300만 원

병원이 해킹으로 내 진료 정보를 흘렸는데 손해를 돈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빠져나가고,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기지 않았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해요(2025 대법원).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일어나 손해가 생기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2023. 9. 15. 전에는 3배). 주의: 2026. 9. 11.부터는 유출 '가능성'이 있어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는 등 중대한 경우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예요(일반은 100분의 3). 5배·300만 원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외워요

  • 보내면 18 · 들여다보면 17 · 내 정보면 자기결정권

    상대에게 보내는 과정(편지·통화·원고 발송)이면 제18조, 국가가 사적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간섭하면 제17조, 정보를 모으고 쓰고 공개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운전·휴대전화 넘기기처럼 셋 다 아니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에요

  • 감청 숫자 2 · 4 · 36

    범죄수사 2개월(연장 합계 1년,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3년) · 국가안보 4개월 · 긴급 36시간. 안보는 우리 국민이 끼면 수석판사, 적이면 대통령

  • 가명정보 동의 없이 쓰는 곳: 통 · 과 · 공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민간 투자 연구 포함) · 공익적 기록보존. 쓸 수는 있어도 다시 누구인지 알아보는 건(재식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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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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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사한다.

  2. 2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3.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4. 4

    통신의 한쪽 당사자만 내국인이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5. 5

    정보주체는 행정청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한 자동적 처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6. 6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7. 7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처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8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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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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