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한마디로보내면 제18조, 들여다보면 제17조, 내 정보의 쓰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에요.
3D 해설 영상

수용자가 쓴 글을 출판사에 보내려다 막혔어요. 통신의 자유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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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본권 문제일까요?16개 중 0개 풀었어요
지문 날인·주민등록번호 변경·통신자료 제공과 영장주의는 자유권 각론 핵심 결정, 남이 청구한 공공기관 정보에 내 개인정보가 들어 있을 때의 비공개 사유와 제3자 절차는 정보공개법, 침해 여부를 따지는 4단계 심사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판정에서 다뤄요.
첫 탭에서 사건을 읽고 어느 기본권 문제인지 고르면, 헌재·대법원의 판단과 이유가 나와요. 둘째 탭에서는 정보주체가 되어 상황에 맞는 요구를 고르고, 처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손해배상 한도를 확인해요. 셋째 탭에서는 감청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지 골라 봐요.
핵심 정리
보내면 제18조, 들여다보면 제17조
수용자가 쓴 원고를 바깥 출판사로 못 보내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통신의 자유(제18조) 문제예요(2016).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은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거나 간섭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문제예요. 통신도 사생활의 일부지만 헌법이 따로 보장해서, 통신의 자유를 심사하면 제17조는 따로 판단하지 않아요(2019·2021). 주의: 도로 위 운전(안전띠)이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겨 쓰게 하는 행동은 사생활도 통신도 아닌 일반적 행동자유권 문제예요(2003·20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미 공개된 정보도 내 정보예요
교수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학력·경력도 이 권리가 지키는 정보예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대상이고, 공적 생활에서 생겼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들어가요(2005 헌재, 2016 대법원). 다만 스스로 공개한 취지에 비춰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쓰면,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에요(2016 대법원). 집회 참가자 촬영,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혼인무효로 고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제한, 감염병 대응 정보 수집은 이 권리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었어요.
감청 허가: 범죄수사는 법원, 국가안보는 수석판사나 대통령
국내에 사는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와 연락해서 정보기관이 감청하려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요. 국가안보 감청은 당사자 한쪽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 적대국·반국가 외국 기관과 외국인 등의 통신이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고, 기간은 4개월이에요(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범죄수사 감청은 지방법원(지원)의 허가로 2개월씩이고, 긴급하면 먼저 하되 36시간 안에 허가·승인을 못 받으면 멈추고 자료를 폐기해요. 주의: 2026. 10. 2.부터 범죄수사 감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처검사·특별검사·군검사는 법원에 직접 청구해요. 국가안보 감청의 허가·승인권자는 그대로예요.
정보주체의 요구: 열람부터 자동화된 결정 거부까지
쇼핑몰이 내 정보를 무엇까지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열람을 요구하고, 처리자는 10일 안에 보여 줘야 해요.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 철회, 전송도 요구할 수 있지만, 법령이 수집하라고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사람 없이 AI 같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할 수 있고, 설명이나 검토(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봐 달라는 요구)는 그런 영향이 없어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은 아예 빠지고, 동의·법률·계약에 따른 결정은 거부할 수 없어요.
가명정보와 데이터 3법
연구소가 이름을 지우고 번호로 바꾼 진료 기록(가명정보)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쓸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와 합칠 때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고 처리하는 재식별은 금지예요(2023 헌재: 예외 없이 금지해도 기본권 침해가 아님). 가명정보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적용되지 않고, 더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가명정보는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함께 고친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손해배상 세 가지: 입증책임 전환, 5배, 300만 원
병원이 해킹으로 내 진료 정보를 흘렸는데 손해를 돈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빠져나가고, 위자료로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기지 않았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해요(2025 대법원).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 등이 일어나 손해가 생기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2023. 9. 15. 전에는 3배). 주의: 2026. 9. 11.부터는 유출 '가능성'이 있어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고의·중과실로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는 등 중대한 경우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예요(일반은 100분의 3). 5배·300만 원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외워요
보내면 18 · 들여다보면 17 · 내 정보면 자기결정권
상대에게 보내는 과정(편지·통화·원고 발송)이면 제18조, 국가가 사적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간섭하면 제17조, 정보를 모으고 쓰고 공개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운전·휴대전화 넘기기처럼 셋 다 아니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에요
감청 숫자 2 · 4 · 36
범죄수사 2개월(연장 합계 1년,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3년) · 국가안보 4개월 · 긴급 36시간. 안보는 우리 국민이 끼면 수석판사, 적이면 대통령
가명정보 동의 없이 쓰는 곳: 통 · 과 · 공
통계작성 · 과학적 연구(민간 투자 연구 포함) · 공익적 기록보존. 쓸 수는 있어도 다시 누구인지 알아보는 건(재식별) 안 돼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심사한다.
- 2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 3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4
통신의 한쪽 당사자만 내국인이어도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 5
정보주체는 행정청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한 자동적 처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
- 6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7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처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8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7조·제18조, 1948년 헌법(통신의 비밀)·1980년 헌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2026. 11. 9. 현행 (손해배상 5배·법정손해배상 300만 원은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때와 같음)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열람 10일)·제43조·제44조·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 설명·검토 요구)·제44조의3(조치 30일) — 2026. 9. 10. 개정에서 바뀌지 않은 조항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9호] — 2026. 11. 9. 현행 (감청 기간·긴급 36시간·제7조 허가·승인권자는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때와 같음) ↗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제20조(자동적 처분) ↗
- 2026. 9. 이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 2026. 9. 11. 시행(유출 가능성 통지 제34조 ②, 반복·중대 위반 과징금 100분의 10 제64조의2 ②, 손해배상 조항은 '유출등'(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으로 문구만 정리), [법률 제21910호] 2027. 3. 9. 시행(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제28조의12~제28조의15)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10. 2. 시행(범죄수사 통신제한조치: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수사처검사·특별검사·군검사는 직접 청구. 제7조 허가·승인권자는 그대로)
- 본문 조문 위치(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정의 제2조 제1호(가명정보는 같은 호 다목), 가명처리 정의 제2조 제1호의2, 수집·이용 제15조, 최소 수집 제16조, 파기 제2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5조, 가명정보 처리·결합·재식별 금지·적용 제외 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5·제28조의7, 열람 제35조, 전송 제35조의2, 정정·삭제 제36조, 처리정지 제37조, 자동화된 결정 제37조의2, 대리인·14세 미만 제38조, 손해배상 제39조(제3항 5배), 법정손해배상 제39조의2, 익명정보 제58조의2, 시정조치·헌법기관 권고 제64조, 과징금 제64조의2, 재식별 처벌 제71조 제8호, 보호위원회 제7조
- 본문 조문 위치(통신비밀보호법): 정의 제2조,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제3조·제14조, 불법감청 증거 금지 제4조, 범죄수사 감청 요건·절차 제5조·제6조(2개월, 총 연장 1년·3년), 국가안보 감청 제7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제8조(36시간), 인터넷 회선 감청 자료 관리 제12조의2(2020. 3. 24. 신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13조(연 2회 보고, 7년 비치)
- 헌법재판소 결정(통신): 2013헌바98(2016. 5. 26.) 집필문 외부반출, 2019헌마919(2021. 9. 30.) 서신 개봉·관계기관 문서 열람, 2009헌마333(2012. 2. 23.)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2019헌가14(2022. 6. 30.) 이동통신서비스 타인 제공 금지, 2017헌마1209(2019. 9. 26.)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 2016헌마263(2018. 8. 30.) 인터넷회선 감청, 2012헌마191(2018. 6. 28.) 위치정보 추적자료, 2021헌마290(2025. 10. 23.)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
- 헌법재판소 결정(사생활·개인정보): 2002헌마518(2003. 10. 30.) 좌석안전띠, 2010헌마413(2011. 9. 29.) 거실 CCTV 계호, 2005헌마1139(2007. 5. 31.) 공무원 병역 면제 질병명 공개, 2012헌마331(2014. 6. 26.) 금융감독원 직원 재산등록, 2016헌마473(2018. 6. 28.)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99헌마513(2005. 5. 26.) 지문 날인, 2014헌마843(2018. 8. 30.) 집회 참가자 촬영, 2018헌마77(2020. 3. 26.)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2020헌마65(2024. 1. 25.) 혼인무효 등록부 재작성 제한, 2020헌마1028(2024. 4. 25.) 감염병 대응 정보 수집, 2020헌마1477·2020헌마1476(2023. 10. 26.)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적용 제외·동의 없는 처리 ↗
- 대법원 판례: 2014다235080(2016. 8. 17.)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2006도4981(2006. 10. 12.) 3인 대화 중 1인의 녹음, 2023다311184(2025. 12. 4.) 법정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 부존재 증명, 2020도1942(2021. 10. 28.)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양벌규정 ↗
- 출제 경향: 2022~2026 국가직·지방직 7급 헌법·행정법·행정학(집필문 외부반출과 통신의 자유, 1980년 헌법의 사생활 조항, 국가안보 감청 허가, 집회 채증과 개인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정들,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사생활 조사업 금지, 양벌규정, 데이터 3법, 파기와 가명정보 결합, 공공데이터와 가명정보, 통신의 자유 결정들,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법정손해배상) — 예시는 모두 새로 만들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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