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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 통치구조 권력 지도

국회·대통령·법원·헌법재판소가 서로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지도로 보고, 임기와 정족수(의결에 필요한 수)까지 익혀요.

한마디로대통령 5년 단임, 국회의원 4년,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은 6년이에요.

3D 해설 영상

두 가지 설계도: 국회와 정부를 따로 세워 견제하게 하면 대통령제, 이어 붙여 의회가 정부를 만들면 의원내각제예요.

국회와 정부를 따로 세워 견제하게 하면 대통령제, 이어 붙여 의회가 정부를 만들면 의원내각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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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국회입법대통령행정국무총리·국무회의행정헌법재판소헌법기관법원사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기관감사원대통령 소속

입법 · 제40조~제65조

국회

구성
국회의원 200인 이상(정확한 수는 법률로 정함, 현재 300인), 단원제(상원·하원 구분 없이 하나)
임기
국회의원 4년
주요 권한
  •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확정
  • 국정감사·국정조사
  • 탄핵소추 의결
  •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감사원장 임명 동의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국회의 견제·임명 관계

  • 1→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
  • 2←대통령이(가) 법률안 거부권
  • 3→국무총리·국무회의에 대해 총리 임명 동의 · 해임건의
  • 4→법원에 대해 대법원장·대법관 임명 동의
  • 5←헌법재판소이(가) 위헌법률심판
  • 6→헌법재판소에 대해 재판관 3인 선출 · 소장 임명 동의
  • 7→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장 임명 동의
  • 8→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위원 3인 선출

지도에서 기관을 누르면 그 기관의 구성·임기·주요 권한이 나와요. 다른 기관과 주고받는 견제 관계도 함께 강조돼요.

핵심 정리

임기: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법원·헌재는 6년

대통령은 5년 동안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6년을 마친 뒤 다시 맡을 수 있어요. 대통령 5년 단임, 국회의원 4년이에요. 대법원장은 6년이고 중임(한 번 더 맡기)할 수 없지만, 대법관(6년)과 일반 법관(10년)은 연임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6년에 연임 가능, 중앙선관위원은 6년, 감사원장은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9명이 하고, 중요한 결정은 6명 찬성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요.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위헌·탄핵·정당해산 결정과 헌법소원 인용(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에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탄핵소추: 대통령은 기준이 더 높아요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장관은 100명 이상 발의·151명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은 151명 이상 발의·200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해요. 일반 공무원은 국회 재적(전체 의원) 1/3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에 재적 2/3 이상 찬성이에요. 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법률안 거부권과 재의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10명이 출석해 다시 표결한다면 14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대통령은 법률안을 이송받은(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거부권). 국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돼요. 주의: 재의결의 2/3는 재적이 아니라 '출석' 의원 기준이에요.

헌법 개정: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 공포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에 이어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해요. 국회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이 제안하면 20일 이상 공고해요. 국회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요.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요.

이렇게 외워요

  • 6년짜리 모임

    대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관 · 선관위원 = 6년 (단, 대법원장만 중임 불가)

  • 9인 구성 3·3·3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모두 대통령 3 · 국회 3 · 대법원장 3. 차이는 조문 표현이에요. 헌재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고,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이라고만 써요.

  • 2/3가 나오는 곳

    헌법개정 의결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국회의원 제명 · 법률안 재의결(출석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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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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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2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4. 4

    법률안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5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6. 6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7. 7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8.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7급 시험 과목·범위는 인사혁신처·각 시도 공고문 확인
  • 대한민국헌법 관련 조문: 대통령 임기 제70조, 국회의원 임기 제42조, 대법원장·대법관·법관 임기 제105조①②③, 헌법재판소 구성 제111조②③, 재판관 임기 제112조①, 결정 정족수 제113조①, 중앙선관위 구성·임기 제114조②③, 감사원장 임기 제98조②, 탄핵소추 제65조②, 거부권·재의결 제53조②④, 국무총리 임명 제86조①, 해임건의 제63조②, 의원 제명 제64조③, 계엄 해제 요구 제77조⑤, 임시회 제47조①, 헌법 개정 제128~130조
  • OX 근거 조문: 국무총리 임명 헌법 제86조 제1항, 헌법개정 국민투표 제130조②, 중앙선관위원장 호선 제114조②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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