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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

날짜를 넣으면 법률안을 언제까지 공포하거나 돌려보내야 하는지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헌법개정안의 공고·의결·국민투표 일정, 예산안의 제출·의결 기한이 바로 계산돼요.

한마디로법률안은 이송 후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돌려보내고,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3D 해설 영상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10명 이상 찬성), 위원회(위원장이 제안자), 정부(국무회의 심의)가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국회의원(10명 이상 찬성), 위원회(위원장이 제안자), 정부(국무회의 심의)가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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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안 제출

    헌법 제52조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해요(국회법 제79조 ①).

  2. 위원회 심사

    국회법 제59조·제86조

    의원이나 정부가 낸 법률안은 먼저 그 분야를 맡은 상임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요. 위원회가 낸 법률안은 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지 않아요.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다른 법과 맞는지, 문구가 바른지)를 심사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부개정안은 15일, 제정·전부개정안은 20일이 지나야 안건으로 올릴(상정할)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회부된 뒤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어요. 긴급하면 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어요.

  3. 본회의 의결

    헌법 제49조

    재적의원(국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체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돼요.

  4. 정부 이송

    헌법 제53조 ① · 국회법 제98조 ①

    공포·재의요구 기한 (이송 다음 날부터 15일째)2026. 12. 15.(화)

  5. 대통령의 선택

    헌법 제53조 ①②③⑤

    관보(정부가 펴내는 공식 소식지)에 실어 공포해요. 관보가 발행된 날이 공포일이에요(법령공포법 제11조 ①, 제12조).

  6. 효력 발생

    헌법 제53조 ⑦ · 행정기본법 제7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헌법 제53조 ⑦). 공포일 다음 날이 1일째, 21일째부터 효력이에요.

    효력 발생일: 2026. 12. 29.(화)

    공포일은 세지 않고,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늦추지 않아요(행정기본법 제7조 2호·3호).

일정 한눈에

2026. 11. 26.(목)본회의 의결
2026. 11. 30.(월)정부 이송
2026. 12. 8.(화)대통령 공포
2026. 12. 15.(화)공포·재의요구 기한 (15일)
2026. 12. 29.(화)효력 발생

파란 날짜는 기한이에요. 이송·의결처럼 하루 중에 생긴 일에서 세는 기간은 다음 날을 1일째로 셌어요(민법 제157조).

트랙을 고르고 날짜와 표 수를 바꿔 보세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15일 동안 가만히 있을 때 절차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개헌안이 어디서 멈추는지 단계마다 근거 조문과 함께 나와요. 2026. 3. 6. 전부개정된 국민투표법을 반영했어요. 여기 쓰인 국회법 조문은 2026. 9. 8.(신속처리)·10. 2.(인사청문) 개정과 관계없어서 지금도 그대로예요.

핵심 정리

법률안은 누가 내고, 어떻게 통과되나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을 낼 수 있어요. 위원회(위원장이 제안자)와 정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도 낼 수 있어요.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정부로 보내요(이송).

정부로 넘어온 뒤 15일: 공포하거나 돌려보내거나

3월 2일에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3월 17일까지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환부) 재의를 요구해요. 국회가 폐회 중이어도 돌려보낼 수 있어요. 법률안의 일부만, 또는 고쳐서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돼요.

다시 의결하면 확정, 대통령이 안 하면 국회의장이 공포

돌아온 법률안은 240명이 출석했다면 1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돼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고, 표결은 무기명투표예요. 확정 후, 또는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이송된 후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해요. 이때는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둘 이상에 실어요.

효력은 공포하고 20일이 지나야 생겨요

2026. 3. 2.(월)에 공포된 법률은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2026. 3. 23.(월)부터 효력이 생겨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공포일은 관보(국회의장이 공포할 때는 신문)가 발행된 날이고, 기간을 셀 때 공포일은 빼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늦추지 않아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0일 이상 지나서 시행돼야 해요.

헌법 개정: 20 · 60 · 30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 개헌안은 5. 24.이 국회 의결 시한이었어요. 국회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기명투표)으로 의결해요. 의결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요. 2018년 대통령 개헌안과 2026년 의원 발의 개헌안은 모두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멈췄어요.

2026년 국민투표법이 정한 날짜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의결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그날이 수요일이면 그날)에 국민투표를 해요. 대통령은 의결 다음 날까지 투표일과 개정안을 공고해요. 재외투표인명부에 오른 재외국민도 투표해요. 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소송은 투표인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투표일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내요.

이렇게 외워요

  • 법률 숫자 10 · 15 · 5 · 20

    10명 발의 → 이송 후 15일 공포·재의요구 → 확정 후 5일 지나면 의장 공포 → 공포 후 20일 지나 효력

  • 개헌 숫자 20 · 60 · 30

    공고 20일 이상 →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재적 2/3 → 의결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 (과반 투표 · 과반 찬성) → 즉시 공포

  • 예산 거꾸로 세기 120 · 90 · 30

    1월 1일에서 거꾸로: 120일 전 9. 3. 제출(국가재정법) · 90일 전 10. 3. 제출(헌법) · 30일 전 12. 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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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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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2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으므로, 15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3. 3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4.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5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6. 6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7. 7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8. 8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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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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