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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소원 청구 요건과 심판 절차

가상 사례에서 헌법소원이 어느 요건에 막히는지 고르고, 청구기간과 심판 절차를 확인해요.

한마디로대상부터 대리인까지 걸러 보고, 청구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3D 해설 영상

내 권리를 구해 주세요: 관청의 처분으로 내 권리가 침해됐어요. 이를 구해 달라는 절차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관청의 처분으로 내 권리가 침해됐어요. 이를 구해 달라는 절차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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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 2026. 11. 9. 기준

어느 요건에서 처음 막힐까요?

규정이나 처분이 부당해 보여도 청구 요건부터 확인해요. 아래 순서는 공부를 위한 순서예요. 모든 사례는 가상이며, 따로 적지 않은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은 충족한다고 가정해요. 청구인은 모두 문제 된 기본권을 가진 개인이에요.

가상 사례 고르기

연습용 가상 사례

시청의 자율 점검 안내

시청 담당자가 가게 운영자들에게 안내문을 올렸어요. 현행 규정에 대한 의견과 자율 점검을 부탁하는 내용뿐이에요. 새 의무나 불응에 따른 제재는 없고, 안내 자체로 법적 지위도 바뀌지 않아요.

처음 막힐 단계를 하나 골라요

먼저 답을 고르면 한 단계씩 확인할 수 있어요.

  1. 1.대상

    미확인

    헌법소원으로 다툴 공권력이 있나요?

  2. 2.청구인능력

    미확인

    청구인이 그 기본권을 가질 수 있나요?

  3. 3.자기관련성

    미확인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문제인가요?

  4. 4.직접성

    미확인

    별도의 공권력 집행 없이 침해되나요?

  5. 5.현재성

    미확인

    현재 침해되거나 장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나요?

  6. 6.보충성

    미확인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나요?

  7. 7.청구기간

    미확인

    이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을 지켰나요?

  8. 8.변호사

    미확인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했나요?

첫 실패 뒤의 요건은 이 연습에서 확인하지 않아요. 7단계의 날짜는 아래에서 따로 바꿔 볼 수 있어요.

7단계: 마감일 계산 연습

안 날을 늦춰도 1년의 끝이 먼저 올 수 있어요. 날짜를 바꿔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확인해요.

결과는 휴일 조정 전 날짜예요. 첫날을 빼고 세는 연습이며, 1년은 365일로 고정하지 않고 달력으로 계산해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와 휴일에 따른 말일 연장은 반영하지 않아요.

적용할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안 날부터 90일
2026. 9. 14.
있은 날부터 1년
2026. 8. 20.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짜: 2026. 8. 20.

휴일 조정 전 결과이므로 실제 사건의 최종 마감일이나 기간 준수 여부를 확정하는 표시는 아니에요.

법령소원은 언제부터 세나요?

  • 법령 시행 뒤에야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살펴요. 옛 결정에 나온 60일·180일은 당시 기간이고, 현행 일반형은 90일·1년이에요.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법령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처음 적용받은 날이 중요해요. 이미 시작한 청구기간이 같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생겼다고 새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의원정수조항 사건에서는 늦어도 선거일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봤어요. 그때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부분은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어요.

    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

국선대리인은 세 날짜를 구별해요

선임신청일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요.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불선정 통지일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면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아요. 통지 뒤 언제나 30일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선정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5항

위 날짜 계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에 따른 기간 처리를 넣지 않았어요.

헷갈린 요건을 판례로 다시 확인해요

아래는 실제 결정의 요지예요. 위의 가상 사례와 구별해서 읽어요.

대상: 공적인 이름보다 실제 효력을 봐요
국무회의 파병동의안 의결

국무회의가 파병동의안을 의결해도 그것만으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이어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25

최소 합격자 수 공표

최소 합격자 수에 관한 내부 지침을 밖에 알린 것만으로 응시자의 법적 지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이 사건의 합격기준 공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헌재 2014. 3. 27. 2013헌마523

시험 관리위원회 의결과 알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을 보좌해요. 이 사건의 의결은 권고에 불과하고, 그 심의 결과를 알린 행위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헌재 2024. 8. 29. 2021헌마125

보건소장의 시정요구

광고 표현을 고치라는 요구라도 실제 내용을 확인해요. 이 사건은 현재 법적 상황에 대한 의견과 관련 규정·위반 시 불이익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헌재 2023. 9. 26. 2020헌마1235

인터넷 접속 차단 협조요청

서버 이름 표시(SNI) 방식으로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이 문제 됐어요. 강제나 불응 시 제재 없이 자발적 협력을 기대한 행정지도여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어요.

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변협의 변호사 등록 규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해서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해요. 등록하려는 사람을 밖으로 구속하는 등록 규칙·규정은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봤어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명령·규칙 자체를 다투는 경우

명령·규칙 자체가 별도의 집행 없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령·조례·행정규칙을 볼 때에는 이름만 외우지 말고,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과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확인해요.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을 나눠 봐요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 개설자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정한 규정은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 규율했어요. 소비자인 동물보호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영향이어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헌재 2023. 6. 29. 2021헌마199

자연인을 규율하는 조항과 법인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은 자연인인 사람을 규율했어요. 그 조항을 다툰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인의 청구인능력 일반론과 구별할 문제예요.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

해고 위험에 놓인 사무원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규정의 직접 상대방은 법무사였어요. 그래도 해고 위험을 받는 사무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했어요. 사인인 법무사의 해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하위규범이 내용을 정하는 경우

법률이 응시연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에 맡겼어요. 실제 제한은 하위규범에서 정해지므로 그 법률조항 자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하위규범을 만드는 입법행위도 포함돼요.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재량 처분이 남은 경우

행정청이 누구를 지정할지 선택해야 침해가 생기는 경우예요. 법령은 침해의 가능성만 열어 놓고, 실제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 행사로 생기므로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별도로 둔 과태료 제재조항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 제기 후 재판이 예정된 사건이에요. 청구인들은 의무를 강제하는 것만 다투고 과태료 자체의 과다함 등은 주장하지 않았어요. 헌재는 이 경우 행위의무와 별도로 둔 과태료 제재조항의 직접성을 부정했어요.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채증규칙과 실제 촬영

채증규칙은 경찰 내부의 행정규칙이었어요. 집회 참가자는 실제 촬영행위가 있어야 기본권을 제한받으므로 규칙 자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규칙을 다투는 청구와 촬영행위를 다투는 청구를 구별해요.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결혼식 전이라 아직 음식 접대를 제한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정된 결혼식에서 제한받을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했어요.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보충성과 심판의 이익은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인권위 진정 각하·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기각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봤어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충성을 충족했다고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결정이에요.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보충성의 예외

청구인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착오로 절차를 놓친 경우가 있어요. 그 절차로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해 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헌재 1989. 9. 4. 88헌마22

이미 끝난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며 실제로 한 행동을 말해요. 수의 착용이나 종교행사 참석 금지의 해당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미 끝나 다른 절차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했어요.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촬영은 끝났어도 반복될 수 있어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그 사람에게 실제 구제가 남아 있는지를 말해요. 촬영이 끝나 이 이익은 사라졌어도, 같은 촬영이 반복될 수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요.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시험 종료·규정 변경 뒤의 심판

시험일정이 끝났거나 등록료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항상 끝내지는 않아요. 시험일 공고 사건과 변호사 등록 규범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요.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반복될 처우와 한 번만 쓰는 특례

종교행사 참석 금지 사건에서는 유사한 침해의 반복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반면 이미 끝난 특정 선거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특례조항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

청구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호사 대리

개인은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야 청구하고 심판을 수행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예요. 헌재는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국선대리인 신청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선임할 수 있어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권리 남용이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3항

지정재판부의 각하

재판관 3명으로 된 지정재판부가 미리 요건을 살펴요. 아래 각하 사유가 있으면 3명 전원 일치로 각하해요. 각하는 청구의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3항

심판에 회부

전원 일치로 사전심사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해야 해요.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어도 회부된 것으로 봐요. 회부는 심판으로 넘기는 것이고, 인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심리와 인용 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해요.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2항

인용결정에 적을 것

제1항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결정의 결론인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해요. 침해 원인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도 특정해야 해요.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해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2항

인용 뒤의 조치

헌재는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불행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 상대 기관은 결정 취지에 맞게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해요. 침해가 위헌인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서 비롯됐다면 그 법률의 위헌도 선고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5·6항

결정 전 효력 정지

가처분은 최종 결정 전에 임시로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에요. 헌재는 직권이나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때까지 심판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어요. 2026. 3. 12.부터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옛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지정재판부가 각하하는 다섯 사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있는데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법이 요구하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 재판소원의 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잘못을 보완할 수 없는 경우

함께 볼 주제

  • 제2항 위헌소원의 재판의 전제성,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이 달라지는 요건과 다섯 심판의 정족수·기간 비교는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에서 보고, 여기서는 제1항 적법요건을 걸러 봐요.
  •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위헌결정의 효력에서 이어서 봐요.
  • 대법원규칙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길은 사법부와 감사원에서 연결해 봐요.
  • 최근 결정의 쟁점은 최근 헌재 결정례에서 더 확인해요.

재판소원 전환표: 옛 해설과 현행법

법원의 재판이 나온 지문은 적용 날짜부터 확인해요. 아래 두 시기를 나눠 읽어요.

2026. 3. 12. 개정 전

옛 제68조 제1항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의 기속력, 즉 결정을 따라야 하는 힘에 반하는 재판 등을 금지 범위에서 제외해 왔어요.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2026. 3. 12. 이후

재판을 일괄 제외하던 문구가 삭제됐어요. 확정된 재판이 아래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3항 · 2026. 11. 9. 기준 적용

확정 재판에 필요한 세 사유

  1. 1.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2.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3.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이에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첨부서류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요.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4항
사전심사
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예요.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인용 뒤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해요.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한정위헌결정 전후를 바꾸지 마세요

특정한 해석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한정위헌결정이 나중에 내려졌다고 해 봐요. 헌재는 그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에 나온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보지 않았어요.

반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며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판은 옛 금지조항의 예외로 다룬 사례가 있어요. 현행법을 볼 때에도 결정과 재판의 선후를 구별해야 하며, 이 옛 판단만으로 현행 세 사유 전체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아요.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의 나·다 부분; 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2026. 4. 29. 선고된 2022헌마282도 심판대상은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이었어요. 선고일이 개정 뒤라는 이유로 현행법도 재판소원을 일괄 금지한다고 읽으면 안 돼요.

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사례를 읽고 처음 막힐 단계를 골라요.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요건을 살펴봐요. 날짜 연습과 재판소원 전환표는 2026. 11. 9. 현재 법에 맞췄어요.

핵심 정리

먼저 권리구제형인지 구별해요

공권력 때문에 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생각해요.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고, 이 페이지에서 연습할 유형이에요. 재판에 쓰일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에 물어 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는 것을 위헌제청 신청이라고 해요. 이 신청이 기각되어 당사자가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제2항 위헌소원과 구별해요.

법원의 재판도 이제 조건부로 다툴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재판이 확정됐다고 해 봐요. 2026. 3. 12.부터는 제68조 제3항의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확정 재판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고,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붙여야 해요.

내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지 살펴요

규정 때문에 직원을 줄여야 하는데 사업주의 해고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해 봐요. 해고가 사인(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회사)인 사업주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성, 즉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요건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기관련성은 내 기본권의 문제인지, 현재성은 지금 침해되거나 장래 침해가 충분히 예측되는지 살피는 요건이에요.

다른 구제절차와 심판할 이익을 따로 확인해요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가 있는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면 보충성에 막힐 수 있어요. 보충성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먼저 모두 거치라는 원칙이고, 정당한 착오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침해가 끝났더라도 반복될 위험과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어요.

90일과 1년은 둘 다 지켜요

침해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해서 언제나 그때부터 90일을 전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권리구제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지켜야 해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대리인을 세우고 사전심사를 거쳐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개인이 대리인 없이 청구하면 변호사 선임 요건에 걸려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고, 전원 일치로 각하하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요.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지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외워요

  • 검토 순서는 여덟 칸

    대상 → 청구인능력 → 자기관련성 → 직접성 → 현재성 → 보충성 → 청구기간 → 변호사. 공부용 순서예요. 권리보호이익도 따로 확인해요.

  • 일반은 90일·1년, 특별한 세 갈래는 30일

    일반: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구제절차 후: 최종결정 통지 30일. 재판소원: 확정 30일. 위헌소원: 제청신청 기각결정 통지 30일이에요.

  • 3명은 사전심사, 6명은 인용

    지정재판부 3명 전원 일치로 각하해요. 청구 후 30일 동안 각하가 없으면 회부된 것으로 봐요. 헌법소원 인용에는 6명 이상이 필요해요.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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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항상 제외된다.

  2. 2

    법령의 효과가 생기려면 사인의 해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성을 부정할 수 있다.

  3. 3

    불응할 때의 제재 없이 자발적인 협조만 요청한 행정지도도 언제나 공권력 행사이다.

  4.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결정은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늘 보충성을 충족한다.

  5. 5

    일반적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을 모두 지켜야 한다.

  6. 6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이 나면 신청일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는다.

  7. 7

    헌법소원 청구 후 30일 동안 각하결정이 없으면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본다.

  8. 8

    위헌인 법률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생겼다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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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2호] — 2026. 11. 9. 현행 ↗
  • 조문 모음: 심판정족수 제23조 제1·2항, 변호사 대리 제25조 제3항, 청구 사유·보충성·재판소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국선대리인 제70조 제1~5항, 재판서·확정증명원 제71조 제4항, 가처분 제71조의2, 사전심사 제72조 제1·3·4항, 인용결정 제75조 제1~6항
  • 내부 의사결정·공표: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25; 헌재 2014. 3. 27. 2013헌마523; 헌재 2024. 8. 29. 2021헌마125
  • 행정지도·공법인의 규범: 헌재 2023. 9. 26. 2020헌마1235; 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 자기관련성: 헌재 2023. 6. 29. 2021헌마199;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 직접성: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헌재 1996. 4. 25. 95헌마331; 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 현재성·법령소원 기산점: 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 — 옛 결정의 60일·180일은 현행 기간으로 사용하지 않음
  • 보충성: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99. 5. 27. 97헌마137;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 심판의 이익: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헌재 2023. 7. 20. 2019헌마1443
  • 변호사강제주의: 헌재 2010. 3. 25. 2008헌마439
  • 옛 재판소원 금지조항과 개정 배경: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 헌재 2022. 7. 21. 2013헌마496; 헌재 2026. 4. 29. 2022헌마282
  • 기출 개념 연결: 2022~2026 국가직·지방직 7급 헌법의 헌법소원 적법요건·대상 공권력·직접성·자기관련성·국선대리인·사전심사·인용결정·가처분 — 문제와 선택지는 재현하지 않음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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