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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5–2026 바뀐 법령·제도 한눈에

재판소원, 패스트트랙 단축, 검찰청 폐지, 통합특별시·주민자치회처럼 최근 바뀐 법령과 곧 시행될 법령을 과목과 시행 여부로 걸러 보고, 옛 해설의 어떤 지문이 이제 틀리는지 확인해요.

한마디로시험은 '시험 달의 전전달 말일'에 시행 중인 법으로 채점해요. 2027. 10. 2. 국가직 7급이면 2027. 8. 31.이 기준이라, 그때까지 시행될 개정도 날짜와 함께 미리 봐야 해요.

3D 해설 영상

시험 기준일: 2027년 10월 2일 국가직 7급은 2027년 8월 31일 시행 법령이 기준이에요.

2027년 10월 2일 국가직 7급은 2027년 8월 31일 시행 법령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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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 국가직 7급 2차는 2027. 8. 31. 현재 법령으로 채점해요(시험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곧 두 달 전 달의 마지막 날). 그 뒤에 시행되는 개정은 이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개정에는 출제 기준일 이후 표시를 달았어요. 지방직 7급의 2027년 시험일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과목
시행 여부

51건 · 시행 여부는 2026. 11. 9. 기준이에요

2026년

2025년

이 지문 맞을까?

옛 교재나 해설로 공부했다면 헷갈리기 쉬운 지문 28개예요. 2027. 10. 2. 국가직 7급 2차의 출제 기준일인 2027. 8. 31. 현재 법령으로 O·X를 골라 보세요.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을 묻는 지문에는 시행일을 적었어요.

1 / 28 · 맞힌 개수 0 / 0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과목과 시행 여부를 고르면 연표가 걸러져요. 항목을 누르면 바뀌기 전·후와 조문, 이제 틀린 지문이 펼쳐지고,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은 시행일이 따로 표시돼 있어요. 아래 '이 지문 맞을까?'에서 바로 풀어 보고, 틀린 지문은 연표로 돌아가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출제 기준일: 시험 달의 전전달 말일

시험 공고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6. 10. 31. 지방직 7급은 2026. 8. 31.이 기준이었고, 2027. 10. 2. 국가직 7급 2차는 2027. 8. 31.이 기준이에요. 2026년 가을에 시행된 패스트트랙 단축(9. 8.),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10. 2.), 주민자치회의 지방자치법 이관(10. 15.)은 이제 시행 중인 법이에요. 난임휴직(2026. 12. 3.), 토지보상법 이행강제금(2026. 12. 17.), 초광역특별계정(2027. 1. 1.), 개인정보 인공지능 특례(2027. 3. 9.), 분쟁조정위원회·행정협의조정위원회 확대(2027. 4. 14.), 특례시 지원법(2027. 6. 3.)도 2027. 8. 31. 전에 시행돼요.

헌법: 재판소원과 헌법소원 가처분

헌법재판소 결정과 반대로 내린 판결이 확정됐다면, 2026. 3. 12.부터는 그 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재판소원). 확정된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겼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면 대상이 돼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해요. 결정 전에 공권력의 효력을 멈춰 두는 헌법소원 가처분(제71조의2)도 생겼어요.

헌법: 국민투표·국회·계엄·집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2026. 3. 6.)으로 투표권은 18세 이상이 됐고, 재외국민 투표가 생겼고, 무효소송에는 투표인 20만 명 서명이 필요해요. 계엄법은 국회 출입 방해를 금지하고 군사법원 재판권 연기를 없앴어요(2025. 7. 22.). 집시법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넣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안이라도,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기능·안녕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집회를 허용해요(2026. 2. 27.). 2026. 9. 8.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심사기간은 위원회 60일·법제사법위원회 30일이에요(그 전에는 180일·90일). 2026. 10. 2.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헌법: 수사·기소 분리와 아직 시행 전인 것

2026. 10. 2.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영장 청구는 그대로 검사가 해요(헌법 제12조 제3항). 독립유공자 자손의 외국인 배우자는 2026. 12. 3.부터 혼인 10년이 지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할 수 있어요(국적법 제6조 제3항).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은 2028. 3. 13.부터 4명씩 단계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 3. 1.부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 14명, 법원 종류가 7종류라는 지문이 맞아요.

행정법: 행정기본법·행정소송법·국가배상법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2개월로 줄었다면, 그 뒤 다툴 대상은 바뀐 2개월 처분이에요.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다툴 대상은 원처분(바뀌었으면 바뀐 처분)이고, 행정청은 결과를 알릴 때 불복 방법도 안내해야 해요. 국가 상대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행정소송법 제43조)은 삭제돼, 이제 국가를 상대로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어요. 전사·순직 군경의 유족은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과징금은 반복·중대 위반이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매길 수 있고(2026. 9. 11.), 수용된 땅을 넘기지 않으면 2026. 12. 17.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려요(토지보상법 제89조의2).

행정학: 정부조직 세 단계 개편

2025. 10. 1. 부처 이름이 바뀌고(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교육부 부총리가 없어졌어요. 2026. 1. 2.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어요.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돼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어요. 공소청의 장도 검찰총장이에요.

지방자치론: 통합특별시·주민자치회·위원회 확대

2026. 7. 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더해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균형성장법)은 2026. 6. 2. 이 이름이 됐어요(지방시대위원회 42명 이내). 2026. 10. 15.부터 주민자치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예요. 사무는 위탁만 할 수 있고,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명예직이에요. 2027. 4. 14.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5명 이내(회의는 과반수 출석),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4명 이내로 늘고, 통장·이장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생겨요.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하고(2025. 10. 2.~), 지방채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의 경비를 충당하려고도 발행할 수 있어요(2025. 11. 11.~).

지역개발론: 보호취락지구·인구감소지역 특례·마을기업법

2025. 10. 2.부터 취락지구는 자연·보호·집단취락지구 세 가지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짓는 기반시설은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은 2026. 8. 15.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예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2027. 1. 1.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이 더해져 5계정이 돼요.

행정학: 재정·규제·공공기관·인사

예산·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 결산과 공공기관 관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아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2026. 9. 11.부터 국회에도 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큰 사업을 하기 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에서 빠졌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됐고, 2026. 11. 13.부터 사후규제영향평가가 생겨요. 2026. 9. 29.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을 직접 지정해요.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6. 9. 10. 인구전략위원회가 됐어요. 지방직 7급 1차는 2027년부터 국어 대신 PSAT(공직적격성평가)예요.

이렇게 외워요

  • 정부조직 3단계

    2025. 10. 1. 이름 바꾸기 → 2026. 1. 2. 기재부 쪼개기(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2026. 10. 2.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 재판소원 세 가지

    확정된 재판만 · 확정일부터 30일 · 결정 위반 / 절차 위반 / 명백한 위헌·위법

  • 바뀐 숫자

    국민투표 18세·20만 명·중요정책 60일 전 공고 / 패스트트랙 180·90일 → 60·30일(2026. 9. 8.~) / 외국인 보호 9개월(최장 20개월) / 분쟁조정위 15명·행정협의조정위 14명(2027. 4. 14.~) / 대법관 26명(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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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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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2

    지정재판부는 재판소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다.

  3.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

  4. 4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다.

  5. 5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6. 6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이다.

  7. 7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체납 과징금 가산금의 부과율·부과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넘을 수 없게 됐다.

  8. 8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9. 9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이다.

  10. 10

    2027. 4. 14.부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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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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