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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기본권의 주체

외국인·태아·초기배아·법인·정당·국립대학이 어떤 기본권을 다툴 수 있는지 표에서 골라 보고,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

한마디로외국인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만, 법인은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권리만 가져요.

3D 해설 영상

누가 기본권을 누릴까: 기본권을 갖고 침해되면 다툴 수 있는 자. 헌법은 '모든 국민은'이지만 외국인·법인도 일정 범위에서 주체예요.

기본권을 갖고 침해되면 다툴 수 있는 자. 헌법은 '모든 국민은'이지만 외국인·법인도 일정 범위에서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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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인정△제한적✕부정·판례·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이 없어 비운 칸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기본권 열이 나와요.

주체 \ 기본권
자연인
무국적자 포함
착상 전
회사·사단법인 등
노동조합·협회 등
그 기관 포함
공법상 영조물
예: 옛 축협중앙회
개인 지위

×

△ 제한적· 직장 선택의 자유만 제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로 봐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허가로 비로소 생긴다고 했어요. 다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 제한적으로 인정했어요.

근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2011, 기각) · 외국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사건 (2014, 각하)

칸을 누르면 인정(○)·제한적(△)·부정(×)과 이유, 근거 결정이 나와요. 주체나 기본권 이름을 누르면 그 줄만 모아 볼 수 있어요. 퀴즈 탭에서는 '이 주체가 이 기본권을 다툴 수 있을까?'를 직접 맞혀 보세요.

핵심 정리

먼저 물어볼 것: 사람의 권리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한국에 사는 미국인 제인도 행복추구권은 내세울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인간의 권리'와, 참정권·입국의 자유·사회권 같은 '국민의 권리'를 나눠요. 외국인은 앞의 것만 누려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라 같은 기준을 써요.

외국인에게 반쪽만 인정되는 두 가지: 직장 선택과 근로환경

고용허가를 받아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을 옮길 자유를 어느 정도 다툴 수 있어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지만,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으로 인정했어요(2011). 근로의 권리도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만 누리고, 건강한 작업환경·정당한 보수 같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도 누려요(2007 산업연수생).

생명의 시작과 끝: 태아·초기배아·죽은 사람

엄마 배 속의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져요(2008). 수정은 됐지만 아직 착상하기 전인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도 국가의 보호의무는 있어요(2010). 죽은 사람(사자)의 명예를 깎는 일은 유족의 인격권 문제로 다뤄요(2010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법인: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것만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를 명령하게 한 조항은 방송사(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어요(2012 사과방송 명령 위헌). 명문 규정은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처럼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도 누려요(1991 영화법 사건). 사회적 신용·명예라는 인격권과, 본점 위치를 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2000)도 인정돼요. 주의: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만 주체라 노동조합도 안 돼요(2009).

국가 쪽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지키는 쪽

서울시의회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도 주체로 인정되지 않아요(1998 서울시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은 기본권을 지켜야 할 수범자라 주체가 아니에요(1994 국회 노동위원회, 2006 지자체의 재산권). 예외로 국립대학은 대학의 자율권(1992·2015), 공영방송사는 방송·광고 업무(2013), 공법인 성격을 함께 가진 축협중앙회는 결사의 자유(2000)의 주체가 돼요.

단체·정당·공무원 개인

대통령도 개인(사인)의 지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2008, 기각). 법인 아닌 사단(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도 대표자가 있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면 주체가 되지만, 협회 안의 분과위원회는 안 돼요(1991).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사단의 실체가 남아 있으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2006).

이렇게 외워요

  • 외국인에게 없는 셋

    참정권 · 입국의 자유 · 사회권. 반쪽(△)은 직업(직장 선택) · 근로(일할 환경)

  • 생명 줄 세우기

    초기배아 × (보호의무는 O) → 태아 ○ 생명권 → 사자 △ (유족의 인격권으로)

  • 공법인 예외 셋

    국립대학 = 대학 자율 · 공영방송 = 방송·광고 업무 · 축협중앙회 = 결사. 그 밖의 국가·지자체는 ×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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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외국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2

    외국인에게도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3. 3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 초기배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보았다.

  4. 4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같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5

    노동조합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6. 6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7. 7

    국립대학은 공법상 영조물이므로 대학의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8. 8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기본권이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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