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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국회 위원회·국정감사·의원 겸직

법률안을 위원회에 넣고 상정·법사위·본회의까지 기다리는 날을 달력으로 세어 보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의원의 겸직을 직접 가려 봐요.

한마디로일부개정안은 15일·제정안은 20일 지나야 상정하고,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넘기면 부의를 요구해요.

3D 해설 영상

어느 위원회로 갈까: 국가인권위 법안은 운영위, 국민권익위 법안은 정무위가 맡아요.

국가인권위 법안은 운영위, 국민권익위 법안은 정무위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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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법률안을 위원회에 넣고 날짜를 세어 봐요

법률안과 회부일을 고르세요. 단계마다 질문에 답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기간은 국회법대로 회부된 날을 1일째로 세고, 주말·공휴일도 그대로 세요.

법률안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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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후 단계는 5단계에서 정해져요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느 상임위원회로 갈까요?

의장은 법률안을 의원들에게 나눠 주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요(회부).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해요.

이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근거: 국회법 제37조 제1항·제81조 제1항·제2항

답을 골라야 넘어갈 수 있어요.
달력 요약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날 (1일째)2026. 3. 2.(월)

불체포·면책특권과 헌법기관별 인사청문 표는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 의결 정족수는 국회 정족수 시뮬레이터, 본회의 의결 뒤 공포·재의요구는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절차, 예산과 법률의 차이는 예산과정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에서 다뤄요. 2026. 9. 8. 신속처리 기간 단축 같은 최근 국회법 개정은 2025–2026 바뀐 법령·제도에 있어요.

탭이 세 개예요. '법안 달력'은 법률안과 회부일을 고른 뒤 질문에 답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기다려야 하는 날은 달력에 칠해지고, 첫날도 1일째로 세요. 나머지 두 탭은 답을 고르면 맞았는지와 근거 조문이 바로 나와요.

핵심 정리

상임위원회마다 맡는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고치는 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로, 국민권익위원회 법안은 정무위원회로 가요. 국회법이 17개 상임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소관(맡는 기관과 일)을 정해 두었어요. 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말고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를 맡아요. 인사청문은 국회 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자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나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요.

법안은 회부되고 15일·20일이 지나야 상정해요

3월 2일에 위원회로 넘어간(회부) 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7일부터 회의 안건으로 올릴(상정) 수 있어요. 국회법은 회부된 날을 1일째로 세요. 일부개정안은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간 법률안은 5일이 지나야 상정해요. 긴급하고 불가피해 위원회가 의결하면 더 일찍 올릴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그 뒤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봐요(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예외).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을 넘기면 본회의로 보내 달라고 해요

4월 1일에 법제사법위원회로 간 법률안을 5월 30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5월 31일부터 소관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본회의에서 다루도록 넘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법사위는 체계(다른 법과 맞는지)와 자구(문구가 바른지)만 심사해요. 이유 없이 60일을 넘기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무기명투표로 찬성해야 해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부의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그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정해요. 주의: 2023년 헌재는 '이유'를 법사위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좁게 보고, 정책 내용까지 따지다 넘긴 60일은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했어요.

국정감사는 해마다 두루, 국정조사는 요구가 있을 때 한 사안

상임위원회마다 맡은 부처를 해마다 두루 살피는 게 국정감사, 큰 사고 하나를 파고드는 게 국정조사예요.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해요. 둘 다 공개가 원칙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재판에 넘기는 일)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의원 겸직: 장관은 되고, 대학 교수는 그만둬야 해요

장관으로 임명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가진 채 장관 일을 해요.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말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고, 공익 목적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의 직만 예외예요. 당선 전부터 가진 직이 이 예외에 들지 않으면 임기 시작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 휴직하거나 사직하는데, 공공기관·농협·수협 임직원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대학 교원은 사직해야 해요. 돈을 버는 영리업무도 못 하지만, 본인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업처럼 직무에 지장이 없는 일은 예외예요.

의원의 표결권은 기본권이 아니고, 국회 일은 국회가 정해요

의장이 질의·토론 없이 법안 가결을 선포해도, 의원이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돼요. 심의·표결권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가진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라서 권한쟁의로 다퉈야 하거든요(1995). 이 권한은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2009), 국회 안에서만 침해될 수 있어 대통령의 조약 비준으로는 침해되지 않아요(2007).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의원 3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징계·제명을 스스로 하고, 이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켜 내린 판단에는 다른 기관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아요(2023).

이렇게 외워요

  • 상정 대기 15 · 20 · 5, 그다음 +30

    일부개정 15일 · 제정·전부개정·폐지와 법률안 아닌 의안 20일 · 법사위 체계·자구 5일. 회부된 날이 1일째. 그 뒤 30일이 더 지나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

  • 법사위 60 → 5분의 3 → 30

    이유 없이 60일 → 소관 위원장이 부의 요구(이의 있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무기명) → 의장·교섭단체 대표 합의, 30일 안에 안 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

  • 감사는 '매년·상임위·30일', 조사는 '4분의 1·한 사안·계획서'

    국정감사: 매년 · 소관 상임위원회별 · 정기회 전 30일 이내. 국정조사: 재적 4분의 1 요구 · 특정 사안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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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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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

  2. 2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된 날부터 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3. 3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심사를 하느라 60일을 넘겼다면, 그 지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4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5.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시민단체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6. 6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7. 7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면 의원 수당과 국무위원 보수 중 많은 것을 받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받지 않는다.

  8. 8

    예산안도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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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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