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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 권한쟁의

날짜를 넣어 위헌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그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판정하고, 권한쟁의 당사자·재심·심리 방식을 카드로 가려 봐요.

한마디로위헌 법률은 결정한 날부터, 처벌 조항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어요.

3D 해설 영상

효력은 언제 사라질까: 부담금 조항은 결정한 날부터, 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요.

부담금 조항은 결정한 날부터, 처벌 조항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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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 언제부터 없던 것이 될까요?

조항과 날짜를 정하고, 두 질문에 먼저 답한 뒤 채점해 보세요. 법 이름과 사람은 지어낸 것이에요.

예시 불러오기

가상의 「골목소음 처벌법」 제5조(처벌 조항)가 2010. 1. 1. 시행, 2017. 4. 27. 합헌, 2025. 6. 26. 위헌결정을 받았어요. 서연은 2018. 2. 3. 범행으로 2019. 8. 30. 유죄가 확정됐어요.

1. 어떤 조항인가요?

2. 날짜

예전에 같은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나요?

3.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시간선 (채점하면 효력이 없는 기간이 칠해져요)

1
2
3
4
5
  1. 1시행2010. 1. 1.
  2. 2합헌결정2017. 4. 27.
  3. 3범행2018. 2. 3.
  4. 4유죄 확정2019. 8. 30.
  5. 5위헌결정2025. 6. 26.
질문 1. 이 조항은 언제부터 효력이 없나요?
질문 2. 이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심판 종류·정족수·청구기간·재판소원은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 2025~2026 결정(부수적 위헌선언, 재판관 후보 지명 가처분 등)은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내용은 2025–2026 바뀐 법령·제도에서 다뤄요.

'위헌결정 타임머신'에서 처벌 조항인지 고르고 시행일·합헌결정일·위헌결정일을 넣은 뒤, 효력을 잃는 날과 재심 여부를 먼저 골라 채점해 보세요. '예시 불러오기'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 상황이 들어 있어요. '판정 연습'에서는 권한쟁의 당사자, 권한쟁의 청구의 운명, 재심 여부, 심리 규칙을 카드로 하나씩 골라요.

핵심 정리

효력을 잃는 날: 보통은 그날부터, 처벌 조항은 거슬러 올라가요

2025. 6. 26. 위헌결정을 받은 부담금 조항은 바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어요. '다음 날'이 아니에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처벌 조항(형벌에 관한 조항)은 처음 시행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어요(소급). 다만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가요(제47조 제3항). 주의: 이 제한은 2014. 5. 20. 개정으로 생겨서, 그 전에 나온 위헌결정에서는 처벌 조항이 합헌결정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효력을 잃었어요.

처벌 조항이 아니어도 거슬러 미치는 사건이 있어요

부담금 조항이 위헌이면, 그 결정을 끌어낸 재판(당해사건)에서는 그 조항을 쓰지 않아요. 헌재는 당해사건, 같은 조항으로 미리 위헌제청이나 제청신청을 해 둔 사건(동종사건), 위헌결정 때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병행사건)에 소급효를 인정해요(1993). 위헌결정 뒤에 새로 낸 일반사건은 헌재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미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주의: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미치지 않지만, 위헌결정 뒤에 그 처분을 새로 집행(압류 등)하면 무효예요(대법원 1994·2012).

재심은 세 갈래: 유죄판결, 당해사건, 헌재 결정 자체

위헌인 처벌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확정된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라요(제47조 제4항·제5항). 판결이 효력을 잃는 기간 안에 선고·확정됐다면 범행이 그 전이어도 돼요(대법원 2016). 위헌소원(제68조 제2항)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의 당사자도 재심을 청구해요(제75조 제8항, 2026. 3. 12. 전에는 제7항). 헌재 결정의 재심은 종류마다 달라서, 정당해산결정과 행정작용을 다툰 헌법소원 결정은 되고 위헌소원·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은 안 돼요.

변형결정과 기속력: 한정위헌을 두고 갈린 헌재와 대법원

'공무원에 위촉위원까지 넣어 해석하는 한 위헌'처럼 해석 하나만 위헌이라는 결정이 한정위헌이에요.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이라 법원을 묶는다고(기속력) 보고, 이를 무시하고 재심을 기각한 법원 재판을 2022년에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2013년에 한정위헌은 기속력이 없고 재심사유도 아니라고 봤어요. 주의: 같은 2022년 결정에서, 한정위헌 전에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라며 그 청구를 각하했어요. 2026. 3. 12.부터는 확정된 재판도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재판소원을 낼 수 있어요(제68조 제3항).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고칠 때까지 계속 적용하거나 적용을 멈추게 하는 결정인데, 처벌 조항이면 대법원은 거슬러 효력을 잃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2011).

권한쟁의 당사자: 헌법이 만든 기관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낼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낼 수 없어요. 헌법이 설치하고 헌법·법률로 독자적 권한을 준 기관만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에요(1997년 판례 변경). 법률로 만든 기관,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 정당, 국민, 지방의회와 단체장 사이 다툼은 안 되고, 청구인 의원이 사망하면 절차가 끝나요. 헌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이고(제66조), 결정은 인용·기각 모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요(제67조).

심리 방식과 절차 규칙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정에서 양쪽이 말로 다퉈요(구두변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은 서류로 보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에요(제30조). 변론과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재판관끼리 결론을 의논하는 자리)는 비공개예요(제34조). 조항 하나가 위헌이라 법률 전체를 시행할 수 없으면 법률 전부를 위헌결정할 수 있어요(제45조,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

이렇게 외워요

  • 효력 잃는 날 세 가지

    보통 조항 = 위헌결정 '그날'부터 / 처벌 조항 = 처음부터 / 처벌 조항 + 예전 합헌결정 =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 재심 지도

    유죄 확정판결 = 제47조 ④ (형사소송법) · 위헌소원 당해사건 = 제75조 ⑧ (형사는 형사소송법, 그 밖엔 민사소송법) · 헌재 결정 = 해산 O, 행정작용 소원 O(판단유탈도), 위헌소원·법률 소원 X

  • 말로 하는 셋, 묶는 범위

    구두변론 = 탄·해·권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기속력 = 위헌법률은 위헌결정만 · 헌법소원은 인용결정만 · 권한쟁의는 모든 결정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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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종전 합헌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2. 2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3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4.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같은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5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6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7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 도중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심판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다.

  8. 8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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