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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대통령 권한 행사 절차와 권한대행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국회 승인·통고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골라 보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을 사례로 비교한 뒤, 지금 시행 중인 정부조직법으로 누가 권한을 대신하는지 따라가 봐요.

한마디로국회 동의는 하기 전에, 승인은 한 뒤에 받고, 계엄은 국회에 알리기(통고)만 해요.

3D 해설 영상

서류마다 붙는 도장: 대통령의 행위마다 거칠 절차가 달라요: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먼저), 국회 승인(나중), 국회 통고.

대통령의 행위마다 거칠 절차가 달라요: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먼저), 국회 승인(나중), 국회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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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카드의 행위에 헌법(또는 표시한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표시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표시 없이 확인해요.

23장 가운데 0장 확인, 0장 모두 맞혔어요.

1 / 23 · 국가긴급권

긴급재정경제명령

국회가 폐회 중인데 금융시장이 무너져, 대통령이 금융거래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리려 해요.

필요한 절차 (여러 개 고를 수 있어요)

모든 카드에 공통: 대통령이 법에 따라 하는 일(국법상 행위)은 문서로 해요.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해요(부서). 군사에 관한 것도 같아요(제82조).

이렇게 따져 보세요

  • · 제89조 열일곱 개 호 가운데 이 행위가 있나요? 카드에 ‘법률’이 붙어 있으면 그 법률도 봐요.
  • · 국회가 미리 허락해야 하나요(동의), 해 놓고 허락받나요(승인), 알리기만 하나요(통고)?
  • · 대통령이 사람을 고르기 전에 다른 기관이 후보를 올리거나(제청) 직접 뽑나요(선출)?

정답 표

확인한 카드의 줄만 열려 있어요. 줄 이름을 누르면 그 카드로 가요.

대통령의 행위별로 필요한 절차
행위국무회의 심의국회 동의국회 승인국회에 통고·보고다른 기관의 제청·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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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 계엄

슬라이더로 사례를 넘겨 보세요. 세 제도가 각각 쓸 수 있는지, 걸리는 요건이 무엇인지 나와요. 사례는 지어낸 것이에요.

금융위기, 국회는 폐회 중

대형 금융회사가 잇달아 무너져 예금 인출 사태가 번지고 있어요. 국회는 폐회 중이라 임시회를 열어 법률을 고치기를 기다리면 피해를 막을 수 없어요. 정부는 금융거래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필요해요.

헌법 제76조 ①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쓸 수 있어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실제로 생겼고, 국회가 모이기(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위기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경제상 명령이면 돼요.

헌법 제76조 ②

긴급명령

쓸 수 없어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아니에요.

헌법 제77조

계엄

쓸 수 없어요

병력으로 대응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세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통제 비교
항목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제76조 ①긴급명령제76조 ②계엄제77조
어떤 상황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이 필요할 때)
국회 상태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집회가 불가능한 때요건 아님.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집회 요구 (계엄법 제4조 ②)
할 수 있는 것최소한의 재정·경제상 처분, 그에 관한 법률 효력의 명령법률 효력의 명령비상계엄: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 / 경비계엄: 군사에 관한 행정·사법사무 관장
국무회의심의 (제89조 제5호)심의 (제89조 제5호)선포·변경·해제 모두 심의. 선포·변경 때는 회의록 즉시 작성 (계엄법 제2조 ⑤·제11조 ②)
국회 통제지체 없이 보고해 승인 (제76조 ③)지체 없이 보고해 승인 (제76조 ③)지체 없이 통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 해제 의무 (제77조 ④⑤)
효력이 끝날 때승인 못 얻으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개정·폐지됐던 법률 그때부터 회복 (제76조 ④)같음 (제76조 ④). 대통령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 (⑤)해제된 날부터 평상 복귀, 계엄으로 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 (계엄법 제12조)

이 사례에서 쓸 수 있는 제도의 열이 칠해져 있어요. 1996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통치행위)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2025년에는 비상계엄 선포도 탄핵심판에서 헌법·계엄법을 어겼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효력은 언제 끝나나요?

표결 결과
발령승인 거부명령·처분제76조 ①②그때부터 효력 상실 (소급 X)개정·폐지된 법률제76조 ④효력 정지승인 거부 때부터 당연히 회복그 사이의 처분명령에 따라 한 일거꾸로 무효가 되지 않아요0일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
  • 명령을 내리면(발령)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해요(제76조 ③). 승인에 필요한 찬성 수(정족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 의결정족수(제49조)로 해요.
  •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어요. 명령 때문에 바뀌거나 없어졌던(개정·폐지) 법률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해요(저절로 다시 살아나요, 제76조 ④). 명령을 낸 날(발령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 대통령은 승인을 얻었는지, 왜 효력을 잃었는지를 지체 없이 널리 알려야 해요(공포, 제76조 ⑤).

3. 누가 대신하나요?

시기와 상황을 고르고, 직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체크해 보세요. 파란 테두리가 지금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자리가 비었나요?
어느 때의 정부조직법인가요?
대통령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이지만(제23조 ②)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라서 제29조 ① 순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통령 사고 · 2026. 1. 2. 이후

국무총리가 대행해요

사고가 끝날 때까지 대행해요. 탄핵소추로 정지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예요(제65조 ③).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면 궐위가 되어 후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대행해요.

  1. 1국무총리대행헌법 제71조
  2. 2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 (경제)정부조직법 제12조 ②·제22조
  3.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총리 (과학기술·인공지능)정부조직법 제12조 ②·제22조
  4. 4교육부장관제29조 ① 순서
  5. 5외교부장관제29조 ① 순서
  6. 6통일부장관제29조 ① 순서
  7. 7법무부장관제29조 ① 순서

다른 자리는 누가 대신하나요?

기관장별 권한대행·직무대행 규정
국무회의 의장 (대통령)국무총리 →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총리 → 제29조 ① 순서. 대통령 지명 규정은 없어요정부조직법 제12조 ②
국회의장사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지정할 수 없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면 임시의장 선출국회법 제12조·제13조
대법원장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못 하면 선임대법관법원조직법 제13조 ③
헌법재판소장일시적 사고: 임명일자 순(같으면 연장자). 궐위·1개월 이상 사고: 재판관회의에서 선출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
감사원장궐위·사고: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같으면 연장자)감사원법 제4조 ③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겨누는 수단

해임건의, 탄핵소추, 출석요구 비교
수단시작의결효과
해임건의 (국회)재적 1/3 이상 발의재적 과반수 찬성. 보고 후 24~72시간에 무기명투표, 넘기면 폐기 (국회법 제112조 ⑦)법적 구속력 없음 (2004년 헌법재판소). 대상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제63조)
해임건의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절차 규정 없음대상은 국무위원만 (제87조 ③)
탄핵소추재적 1/3 이상 발의재적 과반수 찬성 (권한대행 중이어도 같음, 2025년 헌법재판소)의결되면 권한행사 정지 →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 (제65조 ③, 제113조 ①)
출석요구본회의: 의원 20명 이상 서면 발의 / 위원회: 의결본회의 의결 (국회법 제121조)출석·답변 의무.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위원·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어요 (제62조 ②). 국회법은 이때 의장·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제121조 ④)

1은 카드마다 필요한 절차를 모두 고른 뒤 '확인'을 누르면 조문과 함께 채점돼요. 2는 슬라이더로 사례를 넘기며 세 긴급권의 요건을 맞춰 보고, 아래 타임라인에서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해제를 요구한 날을 옮겨 봐요. 3은 사람을 한 명씩 빼 가며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보여 줘요. 2025. 7. 22. 계엄법 개정과 2025. 10. 1.·2026. 1. 2. 정부조직법 개편까지 반영했어요. 2026. 10. 2. 검찰청 폐지 개정은 권한대행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 검찰총장은 이제 공소청의 장이에요.

핵심 정리

국무회의 심의: 제89조 목록에 있으면 꼭 거쳐요

특별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 거치지 않아요. 헌법 제89조 목록에 사면은 있고 감사원장 임명은 없기 때문이에요.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 대통령이 그 결과에 묶이지는 않지만, 목록에 있는 일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해요. 단골은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계엄과 그 해제, 사면·감형·복권, 임시회 집회 요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임명이고,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은 목록에 없어요.

국회 동의는 먼저, 승인은 나중, 계엄은 통고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은 뒤에 임명하고, 긴급명령은 먼저 내린 뒤에 국회 승인을 받아요. 동의가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 일반사면, 안전보장·주권 제약·중대한 재정 부담 같은 중요한 조약(제60조)의 체결·비준, 선전포고·국군 해외파견이에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이에요. 계엄은 동의도 승인도 아니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면 되며, 국회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세 긴급권은 '국회 상황' 문구로 가려요

국회가 폐회 중인데 금융위기가 터져 집회를 기다릴 틈이 없다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쓰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만 할 수 있어요.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이 필요할 때이고, 국회 상태는 요건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과 2025년 비상계엄 사건에서, 위기가 현실로 발생해야 하고 예방적으로나 적극적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봤어요.

승인을 못 받거나 해제를 요구받으면

3월 1일에 낸 긴급명령이 3월 10일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3월 10일부터 효력을 잃어요. 그 명령으로 개정·폐지됐던 법률도 그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하고,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소급하지) 않아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해요. 2025. 7. 22. 개정 계엄법으로 비상계엄 때문에 군사법원이 맡은 사건은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으로 넘어가고(재판권 1개월 연기 삭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국회 제출과 국회 출입 방해 금지도 생겼어요.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과 해임건의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2004년 해임건의를 법적 구속력 없는 건의라고 봤어요.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돼요. 임명은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요.

대통령이 일을 못 하면 누가 대신하나 (현행 정부조직법)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못 하고 국무총리도 못 하면, 다음 차례는 재정경제부장관인 부총리예요. 헌법은 국무총리, 그다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하게 했고, 정부조직법은 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총리 → 행정각부 순서(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로 정해요. 2025. 10. 1. 교육부장관 부총리가 없어졌고, 2026. 1. 2.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어요(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이지만 이 순서에는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 기준인 재적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이렇게 외워요

  • 동의 · 승인 · 통고

    동의(먼저): 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감사원장 / 일반사면 / 제60조 조약·선전포고·파병 → 승인(나중): 긴급재정경제처분·긴급재정경제명령·긴급명령 → 통고: 계엄

  • 긴급권의 국회 문구

    재정경제 = 집회를 기다릴 '여유 없을 때' / 긴급명령 = 집회가 '불가능한 때' / 계엄 = 국회 요건 없음 (통고, 폐회 중이면 집회 요구)

  • 권한대행 줄 세우기 (현행)

    총리 → 재경 부총리 → 과기 부총리 → 교육 →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제29조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이지만 줄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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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3. 3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을 발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한다.

  4. 4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5. 5

    감사원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6. 6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다음 순서로 대행한다.

  7. 7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대통령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8. 8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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