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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대법관회의·법관 인사와 감사원 재심의

대법관회의와 감사위원회의의 표를 직접 세어 보고, 판사 임명부터 감사원 재심의까지 누가·언제까지 하는지 골라 봐요.

한마디로대법관회의는 3분의 2 출석·출석 과반수,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 찬성이에요.

3D 해설 영상

대법관회의 정족수: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출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돼요.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출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하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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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읽고 답을 고르면 바로 채점되고, 이유와 근거 조문이 나와요. 사례는 지어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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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판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해 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규칙을 만들 권한, 어디에 근거할까요?
기관근거와 한계무엇을 정하나
국회헌법 제64조 제1항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사와 내부규율
대법원헌법 제108조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헌법재판소헌법 제113조 제2항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심판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중앙선관위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의 범위 안 /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 / 내부규율
감사원감사원법 제52조헌법에 규정이 없어요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 감사사무 처리

헌법에 근거가 있는 네 곳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국민투표·정당사무 규칙만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써요. 나머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예요.

감사원이 어디까지 직무감찰하는지는 국회의원 특권·국회 운영·법원·선관위의 ‘감찰 대상 고르기’에서, 선관위 직무감찰 결정(2025)은 2025–2026 주요 헌재 결정에서, 임기와 임명 절차는 헌법 통치구조 권력 지도에서, 재판소원 같은 헌법소원 절차는 헌법재판의 종류와 절차에서 다뤄요.

탭이 세 개예요. '권한 판정판'은 카드마다 O·X나 답을 고르면 정답과 근거 조문이 나와요. '정족수 계산기'는 출석·찬성 수를 움직여 의결되는지 보고, '변상판정 따라가기'는 갈림길마다 골라 가며 재심의까지 가 봐요.

핵심 정리

대법관회의: 3분의 2가 나오고, 나온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

대법관 14명 가운데 10명이 회의에 나와 6명이 찬성하면 의결돼요.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의장인 대법원장은 표결권이 있고, 찬반이 같으면(가부동수) 결정권도 가져요. 주의: 감사위원회의는 출석과 상관없이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곧 7명 중 4명이 찬성해야 해요.

판사·대법관 뽑기: 인사위원회 심의, 대법관회의 동의, 3배수 추천

변호사로 7년 일한 사람이 판사가 되려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아요.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은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심의에만 들어와요. 대법관 후보는 10명으로 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뽑을 자리마다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그 추천을 존중해 제청해요. 판사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대법원장·대법관은 20년 이상에 45세 이상이어야 해요.

대통령비서실과 거리두기: 법관은 퇴직 후 2년, 비서실은 퇴직 후 3년

현직 판사는 본인이 원해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할 수 없어요. 법관을 그만두면 2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갈 수 있고, 거꾸로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하면 3년이 지나야 법관이 될 수 있어요. 정당 당원이거나,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지 5년, 대통령선거 후보의 자문·고문을 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도 법관이 될 수 없어요. 주의: '당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 부분은 2024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대법원규칙: 법률 아래에서 만들고, 다툴 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무사 시험을 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대법원규칙 때문에 응시 기회를 잃은 사람은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었어요(1990 헌재).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제정·개정은 대법관회의가 의결해요.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법률'만 대상이라 대법원규칙은 다툴 수 없어요. 주의: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해요.

재판 공개와 군사법원: 판결은 늘 공개, 상고는 대법원

군사기밀이 오가는 재판이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판결은 공개해야 해요.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이고, 그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요. 군사법원은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이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고, 비상계엄 아래 단심 군사재판도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끝낼 수 없어요. 평상시 군사법원 항소심은 2022. 7. 1.부터 서울고등법원이 맡아요.

감사원 재심의: 청구로 한 번, 직권으로 고쳤다면 다시

변상판정을 받은 회계 공무원은 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변상 집행은 멈추지 않아요. 징계·시정·개선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기관은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요. 청구로 재심의한 사건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감사원이 직권(스스로)으로 재심의한 것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의 판결에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은 안 돼요.

이렇게 외워요

  • 회의 셈법: 대법관회의는 '출석',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대법관 14명 → 10명 출석, 그중 과반 찬성, 찬반 같으면 대법원장이 결정 · 감사위원 7명 → 몇 명이 나오든 4명 찬성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 → 재적 과반수 6명 찬성

  • 비서실 거리: 법관이 가면 2, 비서실이 오면 3

    법관 →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 대통령비서실 → 법관: 퇴직 후 3년 · 현직 법관의 비서실 파견·겸임은 아예 안 돼요

  • 재심의 숫자: 변상 3개월 · 요구 1개월 · 처리 2개월 · 직권 2년

    변상판정은 판정서 도달일부터 3개월, 징계·시정·개선 요구와 권고·통보는 받은 날부터 1개월에 청구. 감사원은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 변상판정의 직권 재심의는 판정한 날부터 2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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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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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대법관 14명이 모두 있으면 8명만 나와도 대법관회의를 열 수 있고, 나온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2. 2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검사 2명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며, 판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4. 4

    법관으로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5. 5

    대법원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6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하여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7

    감사원이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8. 8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높인 법률은 그 자체로 법관의 양형결정권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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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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