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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헌법총론과 헌정사

아홉 번의 개헌에서 무엇이 처음 생겼는지 카드로 맞히고, 지어낸 법률이 어떤 기본원리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국적이탈이 되는지 직접 가려 봐요.

한마디로개헌은 무엇이 처음 생겼는지로 외우고, 조약은 법률과 '같은' 힘일 뿐이에요.

3D 해설 영상

헌법 시간여행: 1948년엔 국회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헌법은 아홉 번 고쳐졌고, 지금 헌법은 1987년 것이에요.

1948년엔 국회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헌법은 아홉 번 고쳐졌고, 지금 헌법은 1987년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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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이 제도는 어느 개헌에서 처음 생겼을까요?

카드를 읽고 아래 개헌 가운데 하나를 누르세요. 바뀐 내용은 모두 역대 헌법 원문을 따랐어요.

새 판 고르기

12장 가운데 0장 풀어 0장 맞혔어요.

1 / 12 · 통치구조

대통령·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기 시작해요

헷갈리면 순서를 떠올려 보세요: 제헌 → 발췌 → 사사오입 → 4·19 내각제 → 소급입법 → 5·16 뒤 전부개정 → 3선 → 유신 → 제5공화국 → 현행.

2. 어떤 원리의 문제이고, 결론은?

사례마다 가장 가까운 기본원리와 헌법재판소식 결론을 하나씩 고른 뒤 확인을 누르세요. ‘실제 사건’ 표시가 없는 사례는 지어낸 것이에요.

15개 가운데 0개 확인, 원리와 결론을 모두 맞힌 것 0개.

사례 1 / 15

올해 국회가 중고 거래에 새 세금을 만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미 끝난 거래에도 그 세금을 매기게 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세금이 생긴다는 논의조차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원리
결론

이렇게 따져 보세요

  • · 법이 이미 끝난 일을 건드리나요, 진행 중인 일을 건드리나요?
  • · 국가가 문화에 끼어들어 편을 드나요, 풍토만 가꾸나요?
  • · 헌법 문구(전문·통일 조항)에서 개인이 직접 청구할 권리가 나오나요, 국가의 과제만 나오나요?
  • · 국제규범이 국내에서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 존중할 대상일 뿐인지 보세요.

이 말, 지금 헌법 전문에 있나요?

12개 중 0개 고름 · 0개 맞음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 ‘침략적 전쟁을 부인’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

3. 복수국적자, 국적을 고를 수 있을까요?

사정을 하나씩 고르면 국적법 조문대로 결론이 나와요. 지금 시행 중인 국적법([시행 2022. 10. 1.])을 따랐어요.

외국에 주소(생활의 근거)가 있나요?

왼쪽 질문에 답하면 결론이 나와요

헌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게 했고, 그 법률이 국적법이에요. 태어날 때 부 또는 모가 국민이면 국적을 얻어요(제2조 ① 1호). 헌법재판소는 아버지가 국민일 때만 국적을 주던 예전의 부계혈통주의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어요(2000).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여섯 갈래

경우잃는 때국적법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제15조 ①
외국인과 혼인·입양·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얻음6개월 안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 때로 소급제15조 ②
귀화 등으로 국적을 얻은 외국인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또는 서약)하지 않음그 기간이 지난 때제10조 ③
국적선택명령을 따르지 않음명령 기간이 지난 때제14조의3 ④
국적이탈 신고 / 국적이탈 허가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 / 허가한 때제14조 ②, 제14조의2 ④
국익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국적상실결정 (출생으로 국적을 얻은 사람은 제외)결정을 받은 때제14조의4
  • · 국적을 잃으면 그때부터 국민만 누리는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이미 취득한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안에 국민에게 넘겨야 해요. 다른 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요(제18조 제2항).
  • · 북한법에 따라 북한 국적을 얻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은 봤어요(1996).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에요(헌법 제3조).
  • · 재외국민 보호의무(헌법 제2조 ②)는 두 가지를 뜻해요. 사는 나라(거류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외교적 보호, 그리고 법률로 정해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등의 지원이에요(헌재 1993).
  • · 2026. 12. 3.부터는 간이귀화(귀화 요건을 줄여 주는 제도) 특례가 하나 늘어요(국적법 제6조 ③ 신설).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줄기의 가족)인 국민이면,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5년 주소·영주 체류자격 요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4. 국내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요?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각 규범을 둘 중 한쪽으로 나눠 보세요.

7개 중 0개 나눔 · 0개 맞음

  •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한 상호원조 조약 (이름은 '협정')

  •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

  •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개인통보 사건에서 채택한 견해(Views)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국제관습법이 있다'는 주장

  •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국제무역 협정 때문에 무거워진 처벌

‘같은 효력’의 뜻

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앞선다는 말이 아니에요(헌재 2001). 그래서 국제인권규약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법률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부정수표 발행인 처벌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제법존중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봤어요.

조약도 헌법 아래예요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돼요(1999). 조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도 공권력의 행사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어요(2001, 한일어업협정).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1항이 열거해요.

카드를 고른 뒤 그 제도가 처음 생긴 개헌을 누르면 바로 채점돼요. 아래에서는 사례마다 관련 원리와 결론을 고르고, 국적이탈 판정기에 사정을 넣어 보고, 국제규범을 효력별로 나눠 보세요.

핵심 정리

헌정사: 대통령은 누가 뽑고, 위헌 심사는 누가 했나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1948년에는 국회가 뽑았어요(간선). 그 뒤 국민 직선(1952) → 양원합동회의(1960) → 직선(1962) → 통일주체국민회의(1972) → 대통령선거인단(1980) → 직선(1987)으로 바뀌었어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한 곳은 헌법위원회(1948) → 헌법재판소(1960) → 대법원(1962) → 헌법위원회(1972·1980) → 헌법재판소(1987, 헌법소원도 이때 처음)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처음 헌법기관이 됐어요.

헌법전문: 해석의 기준이지, 권리 목록은 아니에요

3·1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어요. 헌재는 전문의 3·1정신을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보지만, 거기서 곧바로 개별 기본권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어요(2001). 그래도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고 봤어요(2005). 전문은 1962년에 처음 고쳐졌고,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이념은 지금의 1987년 전문에 들어 있어요.

소급입법: 끝난 일인가, 진행 중인 일인가

작년에 이미 끝난 거래에 올해 만든 세금을 매기면 진정소급입법(끝난 일에 새 법을 적용)이에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가 적거나, 손실이 경미하거나,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돼요(친일재산 귀속, 2011 합헌). 아직 진행 중인 일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와 공익을 저울질해요. 특정 사건만 겨냥한 처분적 법률도 그것만으로 위헌은 아니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봐요.

문화국가: 국가는 문화가 자랄 토양을 가꿔요

정부를 비판한 예술인만 지원에서 빼면, 국가가 문화 앞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평등권 침해예요(2020). 헌재는 건국헌법 때부터 문화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였다고 봐요.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만드는 데 있고, 국가는 불편부당(어느 쪽도 편들지 않음)하게 엘리트문화와 서민·대중문화를 모두 배려해야 해요(2004). 주의: 전통문화라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어긋날 수는 없어요(2005, 호주제).

국제법존중과 평화통일: 조약은 법률과 '같은' 힘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과 법률이 부딪쳐도, 조약이 자동으로 이기지는 않아요. 헌법 제6조 제1항의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일 뿐, 국내법보다 앞서지 않아요.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통일 쪽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 아니고, 헌법의 통일 조항은 국가에 통일 의무를 지울 뿐 국민 개인의 통일 기본권을 만들지 않아요(2000).

국적이탈과 정당

한국에만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없어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고, 헌재는 이 요건을 합헌으로 봤어요(2023).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대표와 조직을 갖춘 단체)이라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성립해요. 헌재의 해산결정을 받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어요(2014).

이렇게 외워요

  • 대통령 뽑는 길

    국회(48) → 국민(52) → 양원(60) → 국민(62) → 통일주체국민회의(72) → 선거인단(80) → 국민(87)

  • 헌법재판과 국정감사

    위헌 심사: 위원회(48) · 재판소(60) · 대법원(62) · 위원회(72·80) · 재판소+헌법소원(87). 국정감사: 48~69 있음 → 72 폐지 → 80 국정조사만 → 87 감사·조사 둘 다

  • 기본권 첫 등장

    62 존엄·인간다운 생활 / 80 행복추구·사생활·환경·연좌제 금지·무죄추정 / 87 적법절차·범죄피해자구조·최저임금·대학 자율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9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헌법 전문에 적힌 3·1정신에서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끌어낼 수 있다.

  2. 2

    1954년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제도가 처음 생겼다.

  3. 3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헌법소원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4. 4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국내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5. 5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6. 6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만 주소가 있어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7. 7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고, 정당의 내부 경선규정은 헌법소원 대상이다.

  8.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 헌법은 1972년 헌법이다.

헌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헌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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