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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

철거 버티기, 세금 체납, 영업정지 무시, 과태료 이의 같은 상황을 고르면 어떤 수단을 쓰는지와 그 절차, 다투는 길까지 한 번에 보여 줘요.

한마디로안 지킨 의무는 대신 하거나 돈으로 조르거나 힘으로 이루고, 급하면 곧바로 즉시강제예요.

3D 해설 영상

의무를 안 지키면: 행정청이 철거하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수단은 다섯 가지예요.

행정청이 철거하라고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수단은 다섯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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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상황인가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6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행정대집행

구청이 무허가로 지은 창고를 한 달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는데, 건축주가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창고 철거는 구청이나 업체가 대신 해도 결과가 같아요. 이런 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남이 대신할 수 있는 '해야 할' 의무)라고 해요. 행정청이 직접 헐거나 업체에 맡기고, 든 비용은 건축주에게 받아요.

2. 다른 수단이면 어떨까요?

O행정대집행 · 이 상황에 맞는 수단이에요. 다른 수단을 눌러 왜 안 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요건

  • 법률(위임 명령·조례 포함)이나,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내린 명령으로 생긴 의무예요(공법상 의무).
  •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 그대로 두면 공익을 심하게 해친다고 인정돼요.

절차

파란 ‘처분’ 표시는 그 단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철거명령처분철거할 의무를 지우는 명령(하명)이에요. 대집행은 이 명령이 있어야 시작돼요. 이 명령 자체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2. 계고처분'기한까지 안 헐면 대신 헐겠다'고 미리 문서로 알려요. 기한은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상당한 이행기한)으로 정해요. 철거명령과 한 장의 문서로 함께 보낼 수도 있어요.
  3. 대집행영장 통지처분언제 헐지(대집행할 시기), 누가 책임지는지(집행책임자 성명),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개산 견적액)를 알려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해 급히 해야 하면 계고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4. 실행권력적 사실행위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못 해요. 예외는 의무자가 동의했을 때, 해 지기 전에 시작했을 때, 낮에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비상시예요. 집행책임자는 책임자임을 보여 주는 증표를 내보여요.
  5. 비용징수처분실제 든 비용과 납기일을 정해 문서로 내라고 명해요. 안 내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세금 걷는 방식대로) 징수해요.

다투는 길 행정심판 · 취소소송

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비용납부명령은 모두 처분이라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요(행정대집행법 제7조·제8조). 다만 철거가 끝나 버리면 계고를 취소해도 건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의 이익(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어요. 위법했다면 손해배상(국가배상)을 청구해요.

자주 나오는 함정

  • 맞는 말: 계고 →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하자 승계는 앞 단계의 위법을 뒤 단계를 다툴 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단계는 같은 목적을 위한 연속 절차라서 승계돼요.
  • 틀린 말: 철거명령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을 들어 계고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철거명령은 의무를 지우고, 계고는 대집행을 예고해요. 각각 별개의 효과를 내는 처분이라 하자가 승계되지 않아요.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일 때만 달라요.
  • 틀린 말: 기한만 다시 정해 보낸 2차·3차 계고도 새로운 처분이다.의무는 1차 계고로 확정돼요. 뒤의 계고는 기한을 미룬다는 통지일 뿐이에요.
  • 틀린 말: 토지나 건물을 비워 넘겨 줄 인도(명도)의무도 대집행할 수 있다.그곳을 차지한 사람(점유자)을 힘으로 내보내야 해서 남이 대신 해 줄 수 없어요(비대체적 의무). 그래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 틀린 말: 철거의무자가 그 건물에 살고 있으면 퇴거시키려고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한다.건물에서 나갈 의무(퇴거의무)는 철거의무에 포함돼요. 그래서 대집행 과정에서 함께 실현할 수 있어요. 점유자가 막아서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 틀린 말: 대집행할 수 있는 의무라도 행정청은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집행이라는 간단하고 특별한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으로는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수단 한눈에 보기

수단 이름을 누르면 그 수단을 쓰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행정상 강제와 제재 수단 비교
수단성격이럴 때다투는 길
강제집행철거처럼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를 안 지킬 때계고·통지·비용납부명령에 취소소송
강제집행 (간접)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돈을 물려 압박할 때취소소송 (개별법이 비송 재판을 정하면 그 절차)
강제집행 (보충적)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 신체·재산에 실력 행사취소소송 (계속 중일 때) · 국가배상
강제집행세금 같은 금전급부의무를 안 낼 때취소소송 (국세는 심사·심판청구를 먼저)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의무를 명할 틈 없이 급박한 위험을 막을 때취소소송 (계속 중일 때) · 국가배상 · 손실보상
행정벌 (형법상 형)과거 위반을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할 때형사재판 (통고처분은 안 내고 형사절차에서)
행정질서벌 (형벌 아님)신고 의무 위반 같은 질서 위반을 돈으로 제재할 때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 과태료 재판
금전 제재 (형벌 아님)위반 이익을 거둬들이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할 때취소소송

상황을 고르면 맞는 수단의 요건·절차·불복 방법이 나와요. '다른 수단이면 어떨까요?'에서 다른 수단을 눌러, 그 수단은 왜 안 맞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핵심 정리

행정상 강제는 다섯 가지예요

불법 건물은 구청이 대신 헐고, 고칠 때까지 돈을 거듭 물리고, 밀린 세금은 재산에서 받아 내요. 이미 지운 의무를 안 지킬 때 쓰는 강제집행이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넷이에요.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즉시강제가 하나 더 있어요. 모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할 수 있어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대집행: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구청이 대신 해요

철거명령을 무시한 무허가 창고는 구청이 대신 헐고, 든 비용을 주인에게 받아요.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무엇을 해야 할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를 안 지키고, 다른 수단으로는 어렵고, 그대로 두면 심히 공익을 해칠 때 써요. 계고(기한까지 안 하면 대집행한다고 미리 알림)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순서이고, 계고와 영장 통지는 문서로 하며 둘 다 처분이에요. 네 단계 사이엔 하자가 승계되지만, 앞선 철거명령의 하자는 계고로 승계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고칠 때까지 돈을 거듭 물려요

시정명령을 몇 달째 무시하는 건물주에게는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계고 → 부과 → 반복 → 징수). 건물주가 고치면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부과한 돈은 징수해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쓸 수 있고, 형벌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납부의무는 그 사람에게만 붙는 일신전속적 의무라 상속되지 않아요.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둘 다 힘을 쓰지만 출발이 달라요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장사하는 가게를 실력으로 닫는 폐쇄조치는 직접강제, 감염병 의심자를 그 자리에서 격리하는 건 즉시강제예요.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이 전제이고, 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안 될 때만 쓰는 보충적 수단이에요. 즉시강제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며,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해요. 둘 다 현장의 집행책임자가 증표(집행책임자임을 보여 주는 표)를 보여 줘야 해요.

행정형벌과 과태료: 다투는 길이 달라요

과태료가 억울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요. 그러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아요. 행정형벌은 형법총칙과 형사절차를 따르고, 이 절차에는 범칙금을 내라는 통고처분과 즉결심판도 들어가요.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내는 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은 식당 주인은 그 부과를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거나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금전 제재이고, 처분이에요. 형벌이 아니라서 형벌과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눠 낼(분할 납부) 수 있어요.

이렇게 외워요

  • 대집행 네 단계

    계 · 통 · 실 · 비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넷 사이엔 하자 승계 O, 철거명령 → 계고는 X

  • 강제집행 넷 + 하나

    대신 하고(대집행), 돈으로 조르고(이행강제금), 힘으로 하고(직접강제), 재산에서 받아요(강제징수). 명령할 틈이 없으면 즉시강제

  • 다투는 길 세 갈래

    처분이면 항고소송 / 과태료는 60일 서면 이의 → 과태료 재판 / 통고처분은 안 내고 형사절차에서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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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토지·건물을 비워 넘겨 줄 인도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다.

  2. 2

    기한만 미뤄 다시 보낸 2차 계고는 새로운 처분이다.

  3. 3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

  4. 4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5. 5

    즉시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6. 6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7. 7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8. 8

    같은 위반에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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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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