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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2025–2026 주요 행정법 판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나온 대법원·헌법재판소 행정법 판례 25건을 분야별로 펼쳐 보고, 결론을 먼저 찍어 본 뒤 이유를 확인해요.

한마디로다툴 길은 넓히고 불이익 주는 근거는 엄격하게 본 2025~2026 판례 25건이에요.

3D 해설 영상

이메일도 처분: 국립대 총장이 이메일로 보낸 환수 안내도 처분이에요. 안 내면 그 비용을 계속 못 받거든요(2025).

국립대 총장이 이메일로 보낸 환수 안내도 처분이에요. 안 내면 그 비용을 계속 못 받거든요(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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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원
선고 연도

25건

  • 2025. 5. 15.대법원처분성

    국립대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

    국립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환수금 납입 안내'를 보냈어요. 감사에서 실적을 잘못 냈다고 지적받은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돌려내라는 내용이에요.

    이 환수 통지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 2026. 4. 2.대법원처분성

    인감 직권말소

    재외국민으로 인감을 신고했던 사람이 귀국해 주민등록을 다시 했어요. 구청이 그 인감을 직권으로 지워(직권말소)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게 됐어요.

    인감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일까요?

  • 2026. 6. 5.대법원처분성

    보조사업 공급업체 3년 참여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사업의 납품업체에 3년간 참여제한을 통보했어요.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는(페이백)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어요.

    공단의 참여제한 조치는 처분일까요?

  • 2025. 9. 11.대법원원고적격

    기존 약국이 다투는 신규 약국 등록

    병원 바로 옆 칸에 새 약국이 등록됐어요. 근처에서 그 병원 처방전으로 몇 번 조제해 온 기존 약국들이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냈어요.

    그 병원 처방전이 주된 매출이 아닌 기존 약국도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 2025. 2. 13.대법원원고적격

    산학협력단 환수처분을 다투는 교수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 다른 데 썼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 환수처분을, 교수에게는 2년 선정제외처분을 했어요.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교수도 그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2025. 3. 27.대법원소의 이익

    본안 패소 확정 뒤의 재결취소소송

    세금 환급을 거부당한 사람이 조세심판원의 각하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냈어요. 그사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져 판결이 확정됐어요.

    재결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남아 있을까요?

  • 2025. 11. 6.대법원소의 이익

    폐지된 조례의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을 대법원에 다퉜어요. 소송 중에 그 조례가 폐지되고 새 조례가 생겼어요.

    조례가 폐지됐어도 조례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을까요?

  • 2026. 8. 13.대법원행정절차

    사립대 교원 징계와 변호사 동석

    사립대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자기 변호사와 함께 앉아 진술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학교는 거부하고, 변호사를 밖 대기실에 두게 한 채 해임을 의결했어요.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채 한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 2026. 4. 2.대법원행정절차

    사전통지 없는 조치명령과 형사처벌

    시장이 쌓아 둔 가축분뇨를 옮기라는 조치명령을 기간만 바꿔 다섯 번 되풀이했어요. 맨 처음 명령 전에만 사전통지를 했고, 뒤의 명령들은 의견을 낼 기회 없이 보냈어요.

    뒤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2025. 1. 9.대법원정보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청구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기록관장이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비공개했어요.

    법원은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심사할 수 있을까요?

  • 2026. 1. 22.대법원 전원합의체국가배상

    5·18 관련자 가족 위자료와 소멸시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족들이, 2021년 헌재 위헌결정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달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어요. 보상금 지급결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어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3년 단기시효로 이미 소멸했을까요?

  • 2025. 2. 27.대법원국가배상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와 초상권

    대법원이 유명 가수 사건의 공개변론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함께 재판받은 매니저가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올린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요?

  • 2025. 6. 12.대법원국가배상

    자동차 재등록과 저당권 확인 의무

    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가 다시 등록될 때, 담당 공무원이 저당권이 없어졌다는 증명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저당권을 가진 회사가 저당권을 잃었어요.

    시가 저당권자에게 배상해야 할까요?

  • 2026. 6. 25.대법원손실보상

    재결에서 빠진 진정한 권리자의 소송

    수용재결에서 건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적혔어요.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를 바로 냈어요.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소송을 내야 할까요?

  • 2025. 12. 11.대법원손실보상

    가설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주차장 예정지에 존치기간(허가로 정한 사용기간)을 붙여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을 빌려 장사하던 사람이, 그 땅이 다른 공익사업 구역에 들어가 영업을 못 하게 됐어요. 존치기간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존치기간이 끝난 뒤의 영업을 못 하게 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2026. 7. 23.헌법재판소행정입법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대통령령 미제정

    법률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일반 교원과 같게 대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 22년 넘게 없었어요.

    이 행정입법부작위(만들어야 할 명령을 만들지 않음)는 위헌일까요?

  • 2025. 12. 11.대법원행정입법

    사회복무요원 기간과 재위임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25일 복무한 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넣어 달라고 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은 2년까지만 넣어 줬어요.

    시행령이 '산입 상한은 다른 대통령령(병역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한 것은 금지된 재위임일까요?

  • 2025. 11. 13.대법원강제·제재

    회사분할 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음원 앱 회사가 중도해지를 방해했어요. 그 사업부를 떼어 낸(회사분할)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해도 소용없다'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9,800만 원을 매겼어요.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 2026. 5. 14.대법원강제·제재

    이미 고친 위반에 반복금지 시정명령

    어린이집이 운영규정과 급식 점검표를 갖춰 두지 않은 게 적발됐어요. 곧바로 갖춰 뒀는데도 시장이 시정명령을 했어요.

    위반이 이미 고쳐졌는데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 2026. 1. 15.대법원강제·제재

    경매로 공장을 산 사람과 방치 폐기물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가 다른 곳 폐석산에 불법 매립되게 한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을 경매로 산 회사에 환경청이 그 폐기물을 치우라고 명령했어요.

    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람은 다른 장소에 방치된 그 공장 폐기물의 처리 의무까지 넘겨받을까요?

  • 2026. 1. 29.대법원강제·제재

    내부위임만 받은 지방청장의 제재 처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업체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5년 지급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을 했어요. 법률상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었어요.

    훈령에 지방청장을 처분 주체로 적어 뒀다면, 지방청장 이름으로 한 처분은 적법할까요?

  • 2026. 5. 29.대법원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하루 4시간(9~14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후에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수당 규정에 따라 그날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이 빠졌어요.

    통상 근무시간(9~18시) 안에 한 시간외근무에도 1시간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 2025. 1. 23.대법원공무원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관의 성실의무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로 세 번 출동한 경찰관이 위험성 조사표를 쓰지 않고 사건 분류도 '가정폭력'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날 피해자가 숨졌어요.

    이 경찰관에게 한 불문경고는 적법할까요?

  • 2025. 12. 24.대법원지방자치

    징계 수위를 따지는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시장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이 남의 아이디로 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써 유죄를 받았고, 시장은 견책 징계를 했어요. 시의회가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시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시의회의 이 행정사무조사는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까요?

  • 2025. 5. 15.대법원지방자치

    서울 기초학력 보장 조례

    서울시의회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했어요. 교육감은 국가가 맡긴 사무라며 대법원에 다퉜어요.

    이 조례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를 정한 걸까요?

기본 법리는 취소소송, 처분 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입법, 강제·제재 수단에서 먼저 익혀 두면 이 판례들이 어디에 끼워지는지 보여요.

① 판례 보드에서 분야·법원·연도를 고르고 사건을 펼치면 결론, 한 줄 이유, 예전과 달라진 점이 나와요. ② 결론 맞히기에서 사건마다 답을 먼저 찍어요. 틀린 것만 모아 다시 풀 수 있어요. ③ 날짜순 표로 언제 나온 판례인지 한눈에 봐요.

핵심 정리

처분성: 이메일 안내·인감 말소·참여제한도 처분

국립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환수금 납입 안내'도 처분이에요. 안 내면 그 비용을 계속 못 받으니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줘요(2025년 5월). 구청이 인감을 직권으로 지운 것(직권말소)도 처분이고, 무효로 확인되면 구청이 인감을 되살려야 하니 다툴 이익도 있어요(2026년 4월). 공단이 보조사업 납품업체에 한 '3년 참여제한'도 처분이에요. 처분인지 애매하면 상대방이 처분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2026년 6월).

원고적격: 옆 약국도, 지목된 교수도 다툴 수 있어요

병원 옆에 새 약국이 등록되면, 그 병원 처방전으로 조제해 온 기존 약국은 등록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받을 이익은 약사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에요(2025년 9월). 그 병원 처방전이 주된 매출이 아니어도 돼요. 산학협력단에 한 사업비 환수처분도,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된 교수가 다툴 수 있어요(2025년 2월).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그걸 요건으로 한 선정제외처분도 효력을 잃어요.

소의 이익: 본안에서 지면 재결 소송은 끝, 폐지된 조례는 예외

조세심판원 재결을 다투는 사이에 원처분 소송에서 져 판결이 확정되면, 재결을 취소해도 되돌릴 게 없어 각하돼요(2025년 3월). 반대로 조례가 폐지돼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거나 비슷한 조례가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으면, 조례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예외적으로 남아요(2025년 11월). 다만 주무부장관은 재의 요구 지시(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하게 하는 것)를 거치지 않고 새 조례를 곧장 대법원에 다툴 수 없어요.

행정절차·정보공개: 변호사 동석, 사전통지, 대통령기록물

사립대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진술하겠다는데 학교가 막았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2026년 8월). 공무원에게는 2018년 판례가 이미 같은 원칙이었어요. 사전통지 없이 되풀이한 가축분뇨 조치명령은 위법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어요(2026년 4월). 대통령이 정한 기록물 보호기간도 법원이 심사하고, 비공개 열람·심사 때 행정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2025년 1월).

국가배상: 시효 기산점, 재판 중계, 등록 공무원의 확인 의무

5·18 관련자 가족의 고유 위자료는 2021. 5. 27. 헌재 위헌결정 전까지 청구를 기대할 수 없었으니, 그때까지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어요(2026년 1월 전원합의체).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이에요.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 게시는 법관이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한 게 아니라서 배상책임이 없어요(2025년 2월).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면서 저당권이 없어졌다는 서류를 안 본 공무원 때문에 저당권을 잃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요(2025년 6월).

손실보상: 진짜 주인은 보상금 증감소송,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까지

수용재결에 다른 사람이 보상받을 사람으로 적혔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바로 내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에요(2026년 6월). 소송 중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을 더해도 제소기간은 처음 소를 낸 때가 기준이에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에서 장사하다 다른 공익사업 때문에 못 하게 되면, 존치기간(허가로 정한 사용기간) 안이었다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만 기간이 끝난 뒤라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2025년 12월).

행정입법: 22년 안 만든 대통령령은 위헌, 상한만 빌린 건 재위임 아님

법률이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반 교원과 같게 대우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22년 넘게 없었어요. 헌재는 재판관 6:3으로, 아예 만들지 않은 이 행정입법부작위가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했어요(2026년 7월). 한편 시행령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정하고 상한만 다른 대통령령을 따르게 한 건 재위임(받은 위임을 다시 맡김)이 아니에요(2025년 12월).

강제·제재: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폐기물 승계는 넓게

회사분할로 영업정지가 소용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매긴 건 법 문언을 벗어난 유추해석이라 위법이에요(2025년 11월). 이미 고친 위반에 '다시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할 수 없어요(2026년 5월). 내부위임만 받은 지방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제재부가금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 위법이에요(2026년 1월). 반면 경매로 공장을 산 사람은 다른 곳에 방치된 그 공장 폐기물의 처리 의무도 원칙적으로 넘겨받아요(2026년 1월).

공무원: 낮 시간 시간외근무엔 1시간 공제 안 해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낮(9~18시)에 한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빼는 건 평등권 침해라, 그 공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2026년 5월). 1시간 공제는 저녁식사·휴게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을 빼려는 거라 낮 근무엔 맞지 않아요. 가정폭력일 수 있는 현장에서 위험성 조사표를 쓰지 않고 사건 분류도 바꾸지 않은 경찰관은 성실의무를 어긴 거라 불문경고가 적법해요(2025년 1월).

지방자치: 의회의 사후 조사도, 기초학력 조례도 적법

시의회가 시장의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 인사권 침해가 아니에요. 의회는 인사권에 미리 적극적으로 끼어들 수는 없지만, 견제 범위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어요(2025년 12월). 기초학력 보장의 세부 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는 자치사무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2025년 5월). 조례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만 정하고, 기관위임사무(국가가 단체장에게 맡긴 사무)는 원칙적으로 정하지 못해요.

이렇게 외워요

  • 처분이에요 3종: 메일 · 인감 · 참여제한

    메일로 온 환수 안내(2025) · 인감 직권말소(2026) · 공단의 3년 참여제한(2026) → 모두 처분 O. 애매하면 '상대방이 처분으로 알 수 있었나'를 봐요

  • 제재는 좁게: 분할 · 중지 · 위임 → 모두 X

    회사분할 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X · 이미 고친 위반에 반복금지 시정명령 X · 내부위임 기관 이름의 처분 X. 단, 경매 인수자의 폐기물 의무 승계는 O (몰랐고 정당한 사유면 예외)

  • 국가배상 O · X · O: 광주 · 중계 · 자동차

    5·18 가족 위자료: 위헌결정 전엔 시효 진행 X → 청구 가능(2026 전합) / 공개변론 영상 게시: 배상 X(2025) / 저당권 서류 안 보고 한 재등록: 배상 O(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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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15 풀었어요
  1. 1

    국립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교육·연구비 환수 통지는 단순한 안내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 2

    증명청이 등록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3

    기존 약국개설자가 신규 약국개설등록의 취소를 구하려면 그 병원 처방전이 주된 매출이어야 한다.

  4. 4

    재결취소소송 계속 중 그 재결을 전심절차로 한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면, 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5. 5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지 않고도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무효확인을 대법원에 구할 수 있다.

  6. 6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당해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7

    처분 상대방이 이미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면, 그 처분은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8. 8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해도, 행정청은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9. 9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장애는 어떤 경우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10. 10

    대법원 공개변론을 중계하고 녹화 영상을 게시한 데 대해서는, 재판장의 판단이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11

    수용재결에서 외관상 권리자가 보상받을 사람으로 정해졌다면, 진정한 권리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내야 한다.

  12. 12

    회사분할로 영업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들어간다.

  13. 13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없어졌더라도, 영유아보육법상 시정명령으로 같은 유형의 위반 반복을 금지할 수 있다.

  14. 14

    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인수 당시 다른 장소에 방치되어 있던 그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의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15. 15

    헌법재판소는 2026년,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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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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