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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계획·지도·조사: 이익 비교와 절차

계획에서 비교할 이익을 찾고, 행정지도의 한계와 행정조사의 절차를 사례로 판단해 봐요.

한마디로계획은 이익을 비교하고, 지도는 자율을 지키며, 조사는 절차를 따라요.

3D 해설 영상

세 가지를 한 번에: 공원 계획, 가게 안내, 장부 조사로 세 규칙을 한 번에 봐요.

공원 계획, 가게 안내, 장부 조사로 세 규칙을 한 번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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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조문으로 연습해요. 사례 속 계획과 사업장은 가상이에요.

30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어떤 계획을 비교해야 하나요?

주민의 땅 이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떠올려 보세요. 사업으로 얻을 이익과 주민의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일을 형량이라고 해요.

  1. 1가상의 정비계획이 주민의 토지 이용을 직접 제한해요. 시청은 계획을 바꾸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2. 2시청이 직원들만 쓰는 회의실의 내부 배치계획을 세워요. 국민의 권리·의무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요.행정절차법 제40조의4가 정한 계획에 해당하나요?

비교 과정에서 빠진 것을 찾아요

다음은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상의 계획이에요. 이 연습에서는 비교 자체의 생략, 관련 이익의 누락, 근거 없는 비중 평가를 구별해요.

  1. 1주민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계획을 정하면서 담당자가 설계도 모양만 보고 결정했어요. 사업의 공익과 주민의 불이익은 전혀 비교하지 않았어요.이 사례에서는 비교 과정의 무엇이 빠졌나요?
  2. 2계획 담당자가 사업비와 자동차 통행 편의는 비교했어요. 하지만 계획 때문에 사라지는 유일한 통학로와 학생들의 안전은 검토 대상에서 빠뜨렸어요.이 사례에서는 비교 과정의 무엇이 빠졌나요?
  3. 3담당자는 통학로가 사라지면 학생들이 위험한 차도로 다녀야 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근거 없이 안전상 손해를 없는 것과 같게 평가했어요.이 사례에서는 비교 방식의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어지는 주제

계획·지도·조사 사례에서 답을 먼저 골라 보세요. 조사 절차는 계획부터 결과통지까지 네 단계로 진행해요.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 조문이 나와요.

핵심 정리

계획을 바꾸거나 없앨 때도 이익을 비교해요

땅의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계획을 바꾸려면, 사업으로 얻을 이익과 주민이 입을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렇게 관련 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는 일을 형량이라고 해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수립·변경·폐지할 때 모두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해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가게에 간판 불빛을 줄여 달라고 권하더라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스스로 따르도록 권하는 활동이에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뜻을 거슬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말로 하는 지도에도 지켜야 할 방식이 있어요

말로 지도를 받은 가게 주인은 취지·내용과 담당자의 신분을 적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그 세 가지를 밝혀야 하고, 문서를 요구받으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내줘야 해요. 상대방은 방식·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같은 목적으로 지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조사는 근거가 원칙이고, 자발적 협조는 예외예요

구청이 장부 제출을 요구하면, 행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모으는 행정조사에 해당해요.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령·조례·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자발적 협조로 하는 조사는 예외예요. 자발적 협조 조사는 거부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답하지 않아도 거부한 것으로 봐요.

조사는 필요한 만큼만 하고, 같은 조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위생 점검을 빌미로 관련 없는 거래 내역까지 살펴서는 안 돼요. 조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고, 처벌보다 법을 지키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둬요. 정기·수시조사를 마친 기관은 같은 대상자의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할 수 없지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예외예요.

조사 시작 전 7일과 결과 확정 뒤 7일을 구별해요

현장조사서를 받았다면, 조사 시작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확인해요.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요. 결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를 끝낸 날이 아니라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요.

이렇게 외워요

  • 계획은 비교, 지도는 자율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은 만들 때도, 바꿀 때도, 없앨 때도 이익을 비교해요. 지도는 최소한으로 하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도 못해요.

  • 시작 전 7일, 확정 뒤 7일

    사전통지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이 원칙이에요. 결과통지는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앞의 7일은 조사 시작, 뒤의 7일은 결과 확정을 기준으로 잡아요.

  • 자발적 조사는 침묵도 거부

    자발적 협조 조사에는 문서·전화·말로 거부할 수 있어요. 응답하지 않아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부한 것으로 봐요. 이 규칙을 법령에 근거한 모든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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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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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폐지할 때도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2. 2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3. 3

    행정지도는 처음부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4

    조세 분야 조사에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 근거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5. 5

    행정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에는 조례·규칙도 포함된다.

  6. 6

    자발적 협조 조사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7

    다른 특별규정이나 새로운 증거 없이, 정기조사를 마친 기관이 같은 대상자의 같은 사안을 다시 조사할 수는 없다.

  8. 8

    다른 특별규정이 없으면 조사결과 통지의 7일은 현장조사를 끝낸 날부터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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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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