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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심판 — 심판의 종류부터 재결의 효력까지

사건을 고르면 어떤 심판을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 재결을 고르면 그 효력과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 쓸 수단이 바로 나와요.

한마디로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다투고, 인용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불복하지 못하고 따라야 해요.

3D 해설 영상

두 사람, 한 위원회: 식당 주인은 영업정지를, 이웃은 허가 거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소송 대신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요.

식당 주인은 영업정지를, 이웃은 허가 거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소송 대신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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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청구: 어떤 심판을, 누구를 상대로

사건을 고르고 낼 심판을 골라 보세요. 맞지 않는 심판을 고르면 왜 안 되는지 알려 줘요.

어떤 사건인가요?
어떤 심판을 낼까요?
처분을 한 행정청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제13조 제1항

취소심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바꿔 달라는 심판이에요. 행정소송은 위법만 다투지만, 행정심판은 재량을 지나치게 쓴 '부당'까지 다툴 수 있어요.

취소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위원회·기간·가구제
청구인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여기선 영업정지를 받은 나예요.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제13조 제1항)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으면 넘겨받은 행정청이에요. 잘못 지정하면 위원회가 결정으로 바로잡아요 (경정, 제17조)
위원회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제6조 제3항 제2호)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27조 제1항·제3항). 날짜 세기는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에서 해 보세요
집행정지O돼요. 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에요(제30조 제1항). 그래서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해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제30조 제2항·제3항)
임시처분X안 돼요. 임시처분은 재결 전까지 임시로 지위를 정해 주는 거예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보충성, 제31조 제3항)

알아 둘 점

  •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요.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예요.
  •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다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신청 없이 스스로) 먼저 결정해요. 그 뒤 위원회의 추인(사후 승인)을 받아요 (제30조 제6항).
  •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재결 전에 스스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어요 (직권취소등, 제25조).

2. 재결: 위원회가 내리는 결론과 그 효력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요.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 늘릴 수 있어요 (제45조).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요 (제48조 제2항).

위원회가 어떻게 결론 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아들일 때 (인용재결)

재결 대신

고른 길: 영업정지 → 취소심판 → 취소재결 → 재결대로 했어요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 형성재결

취소재결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해요. 처분청이 따로 할 일 없이 재결로 처분이 없어져요.

주문 예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재결의 효력

취소재결의 형성력, 기속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재청구 금지, 처분청 불복, 그다음 소송
형성력O재결만으로 처분이 처음부터 없어져요. 처분청이 따로 취소할 필요가 없고, 뒤늦게 '취소한다'고 알려도 이미 없어진 처분을 알려 주는 사실의 통지일 뿐이에요 (1998년 판례).
기속력O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묶어요 (제49조 제1항).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어요 (반복금지). 처분으로 생긴 위법한 상태도 없애야 해요 (원상회복).
불가쟁력·불가변력O재결도 행정소송을 낼 기간이 지나면 더 다툴 수 없어요(불가쟁력). 위원회도 한 번 한 재결을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어요(불가변력). 다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된 판단이 뒤의 재판을 묶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재결이 확정돼도 그 바탕이 된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당사자·법원을 묶지는 않아요 (2015년 판례).
다시 심판청구X이 재결이나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 없어요 (제51조).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이에요.
처분청의 불복X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을 묶어요 (제49조 제1항). 그래서 처분청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조항을 다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2014년).
행정소송으로는청구인은 다툴 게 없어요.

3. 이행: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고른 취소재결에 대해 처분청이 어떻게 했는지 골라 보세요. 아래 두 칸이 직접처분(제50조)과 간접강제(제50조의2) 가운데 어느 길이 열리는지 보여 줘요.

처분청은 어떻게 했나요?

O재결로 처분은 이미 없어졌거나 바뀌었어요. 처분청은 처분이 남아 있다는 전제로 한 조치를 거두면 돼요(원상회복). 뒤늦게 '취소한다'고 통지해도 새 처분이 아니라 사실의 통지예요 (1998년 판례).

직접처분 제50조필요 없음

재결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형성력)

간접강제 제50조의2필요 없음

재결만으로 효력이 생겨요 (형성력)

재결 한눈에 보기

재결 이름을 누르면 그 재결로 바로 옮겨 가요. 지금 고른 재결이 칠해져 있어요.

재결 종류별 쓰는 심판, 성질, 형성력,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비교
재결쓰는 심판성질형성력기속력직접처분간접강제
모든 심판요건 불비XX––
모든 심판이유 없음XX––
취소 · 의무이행기각XO(주문)––
취소형성OO필요 없음거부처분 취소면 O
취소형성OO필요 없음필요 없음
취소이행XOXX
무효등확인확인XOX거부처분 무효·부존재 확인이면 O
의무이행형성OO필요 없음필요 없음
의무이행이행XOOO
모든 심판합의내용대로준용준용준용

고지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

행정청은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해요. 이것을 고지라고 해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요.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알려요 (제58조).

행정청은 어떻게 알렸나요?
고지 방식에 따른 효과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 낼 수 있어요 (제27조 제6항)
처분고지를 빠뜨렸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아요. 심판청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이에요 (1987년 판례)

행정소송과 다른 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항고소송) 비교
비교행정심판 (행정심판법)행정소송 (행정소송법)
다툴 수 있는 하자위법 + 부당 (제1조·제5조)위법만
처분을 하라고 구하기의무이행심판 (제5조 제3호)의무이행소송 없음 (판례). 거부처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가구제집행정지(중대한 손해) + 임시처분 (제30조·제31조)집행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제23조)만
공익 때문에 기각사정재결, 무효등확인심판엔 없음 (제44조)사정판결, 취소소송에만 (제28조)
따르지 않을 때직접처분(제50조) + 간접강제(제50조의2)간접강제(제34조)만
합의로 끝내기조정 (제43조의2)행정소송법에 조정 규정 없음
진 행정청의 불복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요 (제49조 제1항)패소한 피고 행정청도 상소할 수 있어요

① 사건과 심판을 골라 맞는 짝인지 확인하고, ② 재결을 바꿔 가며 효력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요. ③ 처분청의 대응을 고르면 기속력에 어긋나는지,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중 어느 길이 열리는지 나와요. '재결 한눈에 보기'에서 이름을 누르면 그 재결로 바로 옮겨 가요.

핵심 정리

심판 세 가지: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했다면 거부처분 취소심판도, '허가를 내 달라'는 의무이행심판도 낼 수 있어요.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나 처분이 존재하는지를 다투고,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라'고 요구해요. 신청에 아무 답이 없는 부작위에는 의무이행심판뿐이에요(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없어요).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위법까지는 아니어도 재량을 잘못 쓴 것)까지 다투고, 처분 자체를 받아 낼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느 위원회에

구청장에게 영업정지를 받은 식당 주인은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내요.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사람만)이고,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이면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에요. 시·도지사나 장관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해요.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낼 수 없어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재결 전에 급한 불 끄기

영업정지 2개월을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되니,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요.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멈추지 않는 게 원칙이고(집행부정지),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해요(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거부·부작위처럼 멈춰도 도움이 안 될 때는 임시처분으로 임시지위를 정해 줘요. 주의: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아요(보충성).

재결의 종류: 각하·기각·사정재결·인용

영업정지 2개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 위원회는 1개월로 줄이는 변경재결이나, 처분청에 그렇게 바꾸라고 명하는 변경명령재결을 할 수 있어요.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사정재결이에요(무효등확인심판엔 사정재결이 없어요). 인용재결은 취소심판에선 취소·변경(형성)과 변경명령(이행), 무효등확인심판에선 확인, 의무이행심판에선 처분(형성)과 처분명령(이행)이에요. 재결은 60일 안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30일 연장 가능).

재결의 효력: 처분청은 따라야 해요

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취소하면 구청이 따로 취소하지 않아도 영업정지는 사라져요(형성재결: 재결만으로 처분이 없어지거나 바뀌어요).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묶어서(기속력),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고, 거부·부작위였다면 다시 처분하며, 위법한 결과를 없애야 해요.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한 구체적 위법사유에만 미치고(2005년 판례), 처분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없어요. 주의: 재결에는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고(2015년 판례), 같은 처분에 다시 행정심판을 낼 수도 없어요.

처분청이 안 따르면: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위원회가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처분명령재결을 했는데 구청이 버티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한 뒤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직접처분). 거부처분 취소·무효확인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나 처분명령재결을 어기면, 청구인 신청으로 늦은 기간만큼 배상(지연배상)하거나 즉시 배상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해요(2017. 10. 19. 시행). 형성재결은 재결로 끝나 강제할 필요가 없고, 변경명령재결에는 두 수단 모두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외워요

  • 형성은 셋, 이행은 둘

    취소 · 변경 · 처분재결 = 재결로 끝 / 변경명령 · 처분명령재결 = 처분청이 처분해야

  • 강제 수단은 처분명령만 둘 다

    처분명령 → 직접처분 + 간접강제 / 거부처분 취소 · 무효확인 → 간접강제만 / 변경명령 → 둘 다 X

  • 행정심판에 없는 것 셋

    부작위위법확인심판 X · 무효등확인심판의 사정재결 X · 처분청의 인용재결 불복 X

암기 카드

외운 카드 0 / 10

남은 카드 10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재결과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 있다.

  2. 2

    행정심판위원회는 거부처분 취소재결을 처분청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3. 3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4. 4

    무효등확인심판에서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5. 5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나오면 피청구인인 처분청은 그 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낼 수 없다.

  6. 6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와 법원도 이에 어긋나게 주장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7. 7

    제3자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왔다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8. 8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 2026. 11. 9. 현행, 그 뒤 개정·시행예정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 본문 조문 위치(행정심판법): 종류 제5조, 대통령의 처분 제3조 제2항, 위원회 제6조, 청구인 제13조, 피청구인 제17조, 잘못 낸 청구서 제23조 제2항~제4항, 청구기간 제27조(제27조 제7항 기간 제한 없는 심판), 집행부정지·집행정지 제30조(제30조 제1항, 제2항·제3항), 임시처분 제31조(제31조 제3항 보충성), 인용재결 제43조(제43조 제3항 취소심판, 제43조 제5항 의무이행심판), 조정 제43조의2, 사정재결 제44조(제44조 제3항 무효등확인심판 제외), 재결 기간 제45조, 효력 발생 제48조 제2항, 기속력 제49조(제49조 제1항, 재처분 제2항~제4항, 처분명령 제49조 제3항), 직접처분 제50조, 간접강제 제50조의2, 재청구 금지 제51조.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구 행정심판법 [법률 제8871호] 제32조 제3항(취소명령재결) · [법률 제9968호, 2010. 7. 26. 시행](임시처분 신설) · [법률 제14832호, 2017. 10. 19. 시행](제49조 제2항·제50조의2 신설) · [법률 제15025호, 2018. 5. 1. 시행](제43조의2 조정 신설)
  • 행정소송법 제19조·제20조·제23조·제28조·제34조 [시행 2026. 5. 12.] ↗
  • 대법원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시사항 확인): 고지 누락과 처분의 하자 1987. 11. 24. 87누529,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 1992. 7. 28. 91누12844, 소청결정 고유의 위법 1993. 8. 24. 93누5673, 제3자효 인용재결 1997. 12. 23. 96누10911, 형성재결과 사실의 통지 1998. 4. 24. 97누17131, 오고지와 제소기간 2001. 5. 8. 2000두6916, 인용재결과 재결 고유의 하자 2001. 5. 29. 99두10292, 각하재결과 재결 고유의 위법 2001. 7. 27. 99두2970, 재결 기속력의 범위 2005. 12. 9. 2003두7705,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 2007. 4. 27. 2004두9302, 심판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2009. 7. 23. 2008두10560, 재결과 기판력 2015. 11. 27. 2013다6759,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제3자 2017. 10. 31. 2015두45045
  • 헌법재판소 2014. 6. 26. 2013헌바122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합헌)
  • 출제 경향: 2022~2026년 국가직·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 (이 사이트 기출 해설의 쟁점 기준)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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