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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심판·취소소송 기간 계산기

처분이 있은 날과 처분을 안 날을 넣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마감이 언제인지 막대로 보여 줘요.

한마디로안 날부터 90일은 둘 다 같고, 있은 날부터는 심판 180일·소송 1년이에요.

3D 해설 영상

처분서 도착: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가 왔어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가 왔어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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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고르기

처분서가 내 주소지에 도착하면, 아직 읽지 않았어도 그날 안 것으로 추정돼요(판례). 주소를 몰라 처분서를 보내지 못하고 공고했다면,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된 날이 ‘안 날’이에요(판례).

처분행정심판 청구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취소소송 제기 (바로)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 청구

안 날부터 90일2026. 6. 1.(월)주말이라 다음 월요일로
있었던 날부터 180일2026. 8. 31.(월)주말이라 다음 월요일로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에요: 2026. 6. 1.(월)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 제기 (바로)

안 날부터 90일2026. 6. 1.(월)주말이라 다음 월요일로
있은 날부터 1년2027. 3. 2.(화)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이에요: 2026. 6. 1.(월)

첫날은 세지 않아요(초일 불산입). 3월 2일에 알았다면 3월 3일이 1일째예요.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까지만 반영했어요. 그 밖의 공휴일은 직접 확인해야 해요.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다투는 무효등확인심판·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위에서 상황을 고르거나 날짜를 직접 바꿔 보세요. 파란 막대가 실제 마감을 정하는 기간이에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어요'에 체크하면 재결 날짜로 소송 기간을 다시 세어 줘요.

핵심 정리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식당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자마자 읽었다면, 그날이 처분이 있은 날이자 처분을 안 날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90일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도 돼요.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같은 식당 주인이 행정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간다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 이 기간을 제소기간(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요.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으로 바뀌어요.

날짜는 이렇게 세요: 첫날은 빼요

3월 2일에 알았다면 3월 3일이 1일째라서 90일째는 5월 31일이에요. 이처럼 첫날은 세지 않아요(초일 불산입).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나요.

기간을 잘못 알렸거나 안 알렸다면

처분서에 심판청구기간이 120일이라고 잘못 적혀 있었다면, 120일 안에 청구해도 적법해요. 행정청이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리면 그 긴 기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예 알리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안에 청구해요.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무효)고 다투는 사람은 기간에 쫓기지 않아요. 무효등확인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청구·제소기간이 없어요. 부작위(행정청이 신청을 받고도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무이행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예요.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할 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소청심사(공무원이 징계 등에 불복해 청구하는 심사)를 거쳐야 해요. 원칙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는 임의주의예요. 다만 공무원 징계 등(소청심사), 국세·관세 처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처럼 다른 법률이 정하면 먼저 거쳐야 해요.

이렇게 외워요

  • 안 날은 둘 다 90

    안 날 = 90일 (심판·소송 같음) / 있은 날 = 심판 180일, 소송 1년

  • 마감은 먼저 오는 날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끝. 막대 두 개 중 짧은 쪽이 마감이에요.

  • 알려 주지 않으면

    잘못 길게 알림 → 그 기간까지 OK / 아예 안 알림 → 180일

암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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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2. 2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3. 3

    무효확인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4. 4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5. 5

    기간을 계산할 때 처분을 안 그날을 1일째로 센다.

  6. 6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7. 7

    공무원 징계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8. 8

    안 날부터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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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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