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직권심사
한마디로소송에서 처분 이유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바탕이 된 사실이 같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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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폭으로 거부한 허가, 자격 문제로 바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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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법령에 맞춰 연습해요. 처분사유는 행정청이 처분을 한 이유예요. 판례 쟁점 요약과 연습용 가상 사례를 구별해 표시했어요.
당초 사유와 새 사유를 나란히 봐요
건물은 같아도 위반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을 비교해 기본적인 부분이 같은지 판단해요. 이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에요.
여기서 ‘허용’은 그 사유를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따로 판단해요. 법령만 고치거나 기존 사유를 자세히 적는 경우도 허용으로 골라요.
연습용 가상 사례의 새 사유는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제시됐다고 가정해요.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을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때예요.
8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법령만 고칠 때도 두 번 확인해요
같은 측정 사실에 적용할 법령만 바꾸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그대로인지 확인한 뒤,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기는지도 확인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예요. 아래 선택을 바꾸면 판단 경로가 달라져요.
선택에 따른 판단
원칙적으로 근거 법령을 바꾸어 판단할 수 있어요.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고치는 경우예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므로 바뀐 법령을 적용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처분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처분청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고 싶어도, 새 법령 때문에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긴다면 법령만 바꾸어 유지할 수 없어요. 실제로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요.
근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별개의 처분사유로 원래 처분을 언제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과 두 판결의 결론을 나누어 골라 보세요.
조문·판례의 법리를 연습하도록 재구성한 문항이에요. 세 번째 문항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요.
3문항 중 0개 답함 · 0개 맞음
1법원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법원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있어요.
2직권심리로 과징금 사유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등기를 사유로 부과한 과징금을 다퉈요. 법원이 장기미등기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유지하려 해요. 특별한 사정은 없어요.
3소송에서 내지 못한 사유로 다시 처분할까요
처분청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어요. 그 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어지는 주제
당초 사유와 새 사유를 비교해 허용 여부를 골라 보세요. 법령만 바꾸는 경우의 판단 순서와 법원의 직권심리 한계도 연습해요.
핵심 정리
법으로 평가하기 전의 실제 일을 비교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출입문 폭 때문에 허가를 거부했다가 신청인의 자격 문제를 새로 든다고 해 봐요. 원칙적으로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실제 일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아야 다른 사유를 더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제한은 처분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같은 건물·같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컨테이너 사건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위반행위뿐 아니라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건축기준·허용가능성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보공개 사건에서도 당초 비공개사유와 추가한 비공개사유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됐어요. 새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상대방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생기지는 않아요.
법령만 고쳐도 처분 내용을 다시 봐야 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같은 측정 사실에 적용할 근거 법령만 바로잡는다고 해 봐요.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고치거나 기존 사유를 더 자세히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에요. 다만 새 법령과 법적 평가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이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뒤 행정청이 다시 절차를 거쳐 새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해요.
거부처분에는 명시적 동의의 예외가 있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허가를 거부당한 사람이 다른 사실에 관한 새 사유도 이번 소송에서 판단해 달라고 분명히 동의했어요.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런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동일성 없는 사유의 추가·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동의는 새 사유가 실제로 타당한지 심리·판단하는 데 대한 것이어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명시적 동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돼요.
같은 사실관계의 사유는 소송에서 제때 내야 해요
처분청이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한 채 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봐요.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즉 사실을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때예요. 그때까지 주장·증명하지 못한 그 사유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법원의 직권심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명의신탁등기 과징금을 다른 사유인 장기미등기를 들어 유지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두 과징금은 위반행위·부과 요건·근거 조항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다른 사유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의 한계를 넘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고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직권심리가 사유 변경의 제한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같은 대상보다 같은 사실을 봐요
같은 건물이나 같은 정보에 관한 처분이어도 사유는 다를 수 있어요.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 비교해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내용도 확인해요
구체적 사실이 그대로여도 끝이 아니에요. 새 법령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기는지까지 확인해요. 필요가 생기면 기존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법령만 바꿀 수 없어요.
사실심이 끝나기 전에 주장·증명해요
동일성이 있어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요. 이를 못한 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어요.
암기 카드
남은 카드 9장. ‘다시 볼래요’를 누르면 맨 뒤로 가요.
OX 퀴즈
-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새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상대방도 알았다면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 3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고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 4
새 근거 법령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겨도 기존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법령만 바꿀 수 있다.
- 5
컨테이너 사건에서는 건축허가 위반과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됐다.
- 6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동일성 없는 새 사유의 심리·판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7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명의신탁등기 과징금을 장기미등기 사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8
동일성이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주장·증명하지 못했어도 취소판결 확정 뒤 그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26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직권 증거조사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 ↗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방어권·신뢰 보호, 이미 존재하고 알고 있던 사유의 취급, 정보공개 비공개사유 사이의 동일성 부정 ↗
- 정보공개 판례의 당시 조문: 2001두8827의 당초 사유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제6호, 추가 사유는 같은 항 제5호예요. 현재 조문 번호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 근거 법령 변경, 건축허가 위반과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 사이의 동일성 부정 ↗
- 컨테이너 판례의 당시 조문: 2021두34756의 당초 사유는 건축법 제11조 위반, 추가 사유는 제20조 제3항 위반이에요.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근거 법령 변경으로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기는 경우의 제한, 거부처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에 따른 예외 ↗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3050: 명의신탁등기 과징금과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며, 다른 사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심사의 한계를 넘어요. ↗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한 경우와 취소판결 확정 후 재처분의 구별 ↗
- 수험서의 일반 정리로 별도 표시한 내용: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유만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특정 판결의 판시사항으로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 기출 개념 연결: 2022 지방직 7급 행정법의 처분사유와 직권심사, 2023·2026 국가직 7급 행정법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연습용 가상 사례는 새로 구성했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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