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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처분사유 추가·변경과 직권심사

처분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 고르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요.

한마디로소송에서 처분 이유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바탕이 된 사실이 같아야 해요.

3D 해설 영상

사유를 바꿔도 될까?: 출입문 폭으로 거부한 허가, 자격 문제로 바꿔도 될까요?

출입문 폭으로 거부한 허가, 자격 문제로 바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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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9. 현재 법령에 맞춰 연습해요. 처분사유는 행정청이 처분을 한 이유예요. 판례 쟁점 요약과 연습용 가상 사례를 구별해 표시했어요.

당초 사유와 새 사유를 나란히 봐요

건물은 같아도 위반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을 비교해 기본적인 부분이 같은지 판단해요. 이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에요.

여기서 ‘허용’은 그 사유를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따로 판단해요. 법령만 고치거나 기존 사유를 자세히 적는 경우도 허용으로 골라요.

연습용 가상 사례의 새 사유는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제시됐다고 가정해요. 사실심 변론종결은 사실을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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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8

연습용 가상 사례

같은 측정 사실에 법령만 바로잡아요

가상 시설기준을 적용한 사례예요. 새 근거 법령을 적용해도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가정해요.

당초 사유
처분서에 적힌 출입문 폭 부족을 근거로 시설 사용을 제한했어요.
추가·변경하려는 사유
제시한 출입문과 측정 사실은 그대로 두고, 적용할 근거 법령만 바로잡아요.

이 사례에서 사유를 보태거나 바꾸는 것을 허용할 수 있나요?

이어지는 주제

  • 사유를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뒤 심리와 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이어서 정리해요.
  • 비공개사유 자체의 요건은 정보공개에서 확인해요.
  • 처분을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와 소송의 피고는 위임·전결·대리에서 구별해요.

당초 사유와 새 사유를 비교해 허용 여부를 골라 보세요. 법령만 바꾸는 경우의 판단 순서와 법원의 직권심리 한계도 연습해요.

핵심 정리

법으로 평가하기 전의 실제 일을 비교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출입문 폭 때문에 허가를 거부했다가 신청인의 자격 문제를 새로 든다고 해 봐요. 원칙적으로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실제 일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아야 다른 사유를 더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제한은 처분 상대방이 반박할 기회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같은 건물·같은 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컨테이너 사건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같다고 보지 않았어요. 위반행위뿐 아니라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건축기준·허용가능성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보공개 사건에서도 당초 비공개사유와 추가한 비공개사유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됐어요. 새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상대방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생기지는 않아요.

법령만 고쳐도 처분 내용을 다시 봐야 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같은 측정 사실에 적용할 근거 법령만 바로잡는다고 해 봐요.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고치거나 기존 사유를 더 자세히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에요. 다만 새 법령과 법적 평가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긴다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이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한 뒤 행정청이 다시 절차를 거쳐 새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해요.

거부처분에는 명시적 동의의 예외가 있어요

연습용 가상 사례에서, 허가를 거부당한 사람이 다른 사실에 관한 새 사유도 이번 소송에서 판단해 달라고 분명히 동의했어요.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이런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법원이 동일성 없는 사유의 추가·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동의는 새 사유가 실제로 타당한지 심리·판단하는 데 대한 것이어야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명시적 동의로 바꾸어 읽으면 안 돼요.

같은 사실관계의 사유는 소송에서 제때 내야 해요

처분청이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한 채 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봐요.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즉 사실을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때예요. 그때까지 주장·증명하지 못한 그 사유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법원의 직권심리에도 한계가 있어요

명의신탁등기 과징금을 다른 사유인 장기미등기를 들어 유지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봐요. 두 과징금은 위반행위·부과 요건·근거 조항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다른 사유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의 한계를 넘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고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직권심리가 사유 변경의 제한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이렇게 외워요

  • 같은 대상보다 같은 사실을 봐요

    같은 건물이나 같은 정보에 관한 처분이어도 사유는 다를 수 있어요.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 비교해요.

  •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내용도 확인해요

    구체적 사실이 그대로여도 끝이 아니에요. 새 법령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기는지까지 확인해요. 필요가 생기면 기존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법령만 바꿀 수 없어요.

  • 사실심이 끝나기 전에 주장·증명해요

    동일성이 있어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해요. 이를 못한 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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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률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

    새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있었고 상대방도 알았다면 당초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 3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고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4. 4

    새 근거 법령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겨도 기존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법령만 바꿀 수 있다.

  5. 5

    컨테이너 사건에서는 건축허가 위반과 가설건축물 신고 위반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부정됐다.

  6. 6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동일성 없는 새 사유의 심리·판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7. 7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명의신탁등기 과징금을 장기미등기 사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8

    동일성이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주장·증명하지 못했어도 취소판결 확정 뒤 그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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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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