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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일반원칙·부관·취소·철회와 확약·공법상 계약

허가 문구를 읽고 어떤 부관인지, 사례마다 취소인지 철회인지, 어느 일반원칙에 걸리는지 직접 골라 봐요.

한마디로부관 중 따로 소송할 수 있는 건 부담뿐이고, 취소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철회는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요.

3D 해설 영상

허가 한 장, 꼬리표 넷: 허가에 덧붙인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가 부관이에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면 붙일 수 있어요.

허가에 덧붙인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가 부관이에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면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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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 보기

1. 허가 문구를 고르세요

문구마다 어떤 부관인지 먼저 찍어 보세요.

도로점용허가 · 허가서 일부

카페 앞 보도에 테라스를 설치하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점용자는 보행로 폭 2미터 이상을 늘 비워 두어야 한다.

2. 형광펜 부분은 어떤 부관인가요?

부관 다섯 가지 한눈에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부관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이라고 해요.

부관의 종류와 독립쟁송 가능 여부
부관무엇을 거나요따로 소송
조건생길지 모르는 앞날의 일(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의 발생(정지조건)이나 소멸(해제조건)을 걸어요.사실이 이뤄지면 행정청이 따로 처분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져요.X
기한장래에 반드시 오는 사실(날짜 등)에 효력의 시작(시기)이나 끝(종기)을 걸어요.종기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요. 계속하려면 연장이나 새 처분이 필요해요.X
부담효력은 그대로 생기게 하고, 상대방에게 따로 할 일·하지 말 일·낼 것(작위·부작위·급부) 같은 의무를 지워요.어겨도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요.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어요.O
철회권 유보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미리 밝혀 둬요.실제로 철회해야 효력이 사라지고, 철회하려면 제19조 요건을 갖춰야 해요.X
부담 유보나중에 부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남겨 둬요.행정청이 실제로 부담을 붙여야 그때부터 의무가 생겨요.X

이 부관, 붙일 수 있나요?

조건을 바꿔 보세요. 행정기본법 제17조 순서대로 따져요.

처분에 재량이 있나요?
법률에 부관을 붙일 근거가 있나요?
언제 붙이나요?
부관의 내용 (눌러서 끄면 그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결론

붙일 수 있어요

  1. 붙일 수 있는 처분충족재량이 있는 처분이라 붙일 수 있어요(제17조 제1항).
  2. 붙이는 때충족처분하면서 붙여요. 위 요건만 갖추면 돼요.
  3. 내용의 한계충족목적 위배 X · 실질적 관련 · 필요 최소한, 세 요건을 모두 갖췄어요(제17조 제4항).

탭이 네 개예요. '부관 판정기'에서는 허가 문구마다 부관 종류를 고른 뒤, 재량·법률 근거·붙이는 때를 바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봐요. 나머지 탭('취소냐 철회냐', '일반원칙·소급', '확약·계약·의제')은 사례를 고르고 질문에 답하면 결론과 이유가 바로 나와요.

핵심 정리

행정이 지켜야 할 일반원칙 여섯 가지

같은 위반을 한 두 식당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한 곳만 영업정지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나요. 행정기본법이 정한 일반원칙은 법치행정·평등·비례·성실의무와 권한남용금지·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여섯 가지예요. 법치행정은 법률에 어긋나지 말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일과 중요한 일은 법률에 근거하라는 뜻이에요. 비례는 적합(목적에 맞는 수단)·필요 최소·상당(잃는 이익이 얻는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세 가지를 따져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4단계에서 첫 단계(목적의 정당성)를 뺀 세 단계와 같은 내용이에요.

신뢰보호와 소급 금지: 믿은 사람과 끝난 일은 지켜 줘요

시청이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문서로 답해 줘서 땅을 샀는데 허가가 거부됐다면 신뢰보호를 따져요. 판례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잘못(귀책사유) 없이 믿고 무언가를 했는데, 반대되는 처분으로 이익을 잃을 때 보호해요(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면 예외). 견해표명 뒤 사정이 바뀌었거나 입법예고만 있었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어요. 새 법령은 이미 끝난 사실관계엔 적용하지 않고(진정소급 금지), 진행 중인 일엔 적용할 수 있어요(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

부관(처분에 덧붙이는 것): 언제 붙이고 어떻게 다투나

카페 테라스 도로점용허가에 '매일 주변을 청소할 것'을 붙이면 부담(따로 지우는 의무)이라는 부관이에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재량이 있는 처분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해요. 처분 뒤에 새로 붙이거나 바꾸려면 법률 근거·당사자 동의·사정변경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해요. 주의: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기간 같은 다른 부관은 떼어 다툴 수 없어요(판례).

상관없는 기부채납 요구: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에요

주택 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과 상관없는 땅을 기부채납(국가 등에 무상으로 넘기기)하라는 부담을 붙이면 부당결부금지 위반으로 위법해요. 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서(1997년 판례), 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증여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어요(1999년). 부담이 적법한지는 처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하고, 미리 협약으로 정해 붙여도 돼요(2009년).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맺은 매매 같은 사법상 행위가 당연히 무효는 아니에요(2009년).

직권취소는 처음부터, 철회는 앞으로만

착오로 잘못 내준 건축허가를 거둬들이면 취소, 적법한 허가를 나중 사정으로 거둬들이면 철회예요.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는 소급이 원칙이지만,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 할 수 있어요. 이익을 주는 처분(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땐 잃는 불이익과 얻는 공익을 비교(이익형량)하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생략해요. 철회는 법률상 철회 사유·법령이나 사정의 변경·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 장래를 향해서만 하고, 언제나 형량해요.

확약·공법상 계약·인허가의제

주유소를 지으려는 사람이 신청하자 구청이 '나중에 허가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면 확약이에요. 확약은 법령상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문서로 하고,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바뀌었거나 위법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기속되지 않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공법상 계약은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를 써서 맺고, 다툼은 보통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가요. 인허가의제(허가 하나로 관련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기)는 서류를 함께 내고 미리 협의하며, 관련 행정청이 20일(민원 처리 법령으로 늘렸으면 늘린 기간) 안에 의견을 안 내면 협의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외워요

  • 부관 다섯, 독립쟁송은 하나

    조건(정지·해제) · 기한(시기·종기) · 부담 · 철회권 유보 · 부담 유보. 따로 소송을 거는 건 '부담' 하나뿐. 나머지는 처분 전체를 다투거나, 바꿔 달라고 신청한 뒤 거부를 다퉈요

  • 사후부관은 '법·동·사', 한계는 '목·관·최'

    처분 뒤 새 부관·변경: 법률 근거 · 당사자 동의 · 사정변경. 부관 내용: 목적 위배 X · 실질적 관련 · 필요 최소한

  • 취소는 처음부터, 철회는 이제부터

    취소: 소급이 원칙,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 / 형량 생략은 '거짓·부정'과 '알았거나 중과실' 둘뿐. 철회: 장래만, 형량은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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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면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붙은 허가기간이 너무 짧다면 그 기간 부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3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면, 이해관계인에게도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4. 4

    행정청이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사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해임결정이 없어도 소멸한다.

  5.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할 때는 소급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한다.

  6. 6

    행정청이 말로 한 확약도 문서로 한 확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7. 7

    부분 인허가의제로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8. 8

    새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 자료 전체의 카드와 OX를 한 번에 풀려면 행정법 카드·OX 모아 풀기로 가요.

근거

  • 행정기본법 [시행 2026. 3. 19.] 제8조~제19조, 제23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11. 9. 현재도 같은 조문) ↗
  •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제19조(처리기간), 제40조의2(확약, 2022. 7. 12. 시행) ↗
  •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3조 제2호(당사자소송) ↗
  • 본문 조문 위치(행정기본법): 일반원칙 제8조~제13조, 신뢰보호 제12조(실권은 제2항), 소급 금지 제14조(제14조 제1항), 부관 제17조(제1항·제2항 붙일 수 있는 처분, 제17조 제2항 재량 없는 처분, 제17조 제3항 사후부관, 제4항 내용의 한계), 직권취소 제18조(제18조 제1항 소급과 장래, 제18조 제2항 단서 형량 생략), 철회 제19조(제19조 제1항 사유, 제2항 형량), 인허가의제 제24조(제24조 제4항 20일), 공법상 계약 제27조. 확약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0조의2 제2항 문서, 제4항·제5항 기속 배제와 통지), 기부채납의 뜻은 국유재산법 [시행 2026. 8. 20.] 제2조 제2호
  • 대법원 판례(부관): 1992. 1. 21. 91누1264(부담의 독립쟁송), 1991. 12. 13. 90누8503, 2001. 6. 15. 99두509(기간은 독립쟁송 불가), 1990. 4. 27. 89누6808(부관 변경신청 거부), 1995. 6. 13. 94다56883(기속행위의 부관), 1997. 5. 30. 97누2627(사후변경), 2004. 3. 25. 2003두12837(부당하게 짧은 기한), 2009. 2. 12. 2005다65500(협약 방식·판단 시점), 1997. 3. 11. 96다49650(무관한 기부채납), 1999. 5. 25. 98다53134(기부채납과 착오), 2009. 6. 25. 2006다18174, 2009. 12. 10. 2007다63966, 1989. 10. 24. 89누2431(부담 불이행과 철회)
  • 대법원 판례(취소·철회): 1997. 1. 21. 96누3401(소급효), 1995. 3. 10. 94누7027(취소의 취소), 2006. 6. 30. 2004두701(신청권), 2008. 11. 13. 2008두8628, 1995. 1. 20. 94누6529(부정한 방법·확약), 2004. 7. 22. 2003두7606(철회의 근거), 2019. 1. 17. 2016두56721(점용료 반환)
  • 대법원 판례(일반원칙·확약·계약·의제): 2002. 11. 8. 2001두1512(신뢰보호 요건), 2020. 6. 25. 2018두34732(사정변경), 2018. 6. 15. 2017다249769(입법예고), 2009. 12. 24. 2009두7967·2009. 6. 25. 2008두13132(자기구속), 1988. 4. 27. 87누915(실권), 2016. 12. 15. 2016두47659(조사권 남용), 1994. 11. 25. 94누9672·2012. 5. 24. 2012두1891(운전면허), 2018. 2. 28. 2017두67476(음주운전), 1996. 8. 20. 95누10877(확약 실효·처리기간), 1995. 12. 22. 95누4636, 2015. 8. 27. 2015두41449, 2002. 11. 26. 2002두5948, 2019. 1. 31. 2017두46455, 2001. 12. 11. 2001다33604(공공계약), 2018. 11. 29. 2016두38792, 2020. 7. 23. 2019두31839, 2001. 1. 16. 99두10988(인허가의제)
  •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출제 경향: 2023 국가직 7급(행정기본법상 부관·확약의 형식·진정·부진정 소급·처리기간), 2023 지방직 7급(직권취소의 소급효·공법상 계약), 2024 지방직 7급(부담의 부가 방식·직권취소와 신청권), 2024 국가직 7급(일반원칙·공법상 계약·인허가의제), 2025 국가직 7급(부담·입법예고와 신뢰보호) 행정법. 문제는 옮기지 않았어요.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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