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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급제

행정행위의 분류와 효력: 허가·재량·공정력·송달

처분 하나를 골라 민사법원·형사법원과 기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직접 판정하고, 허가·특허·인가와 기속·재량, 송달과 제재처분을 사례로 가려 봐요.

한마디로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해요. 그래도 위법한지는 다른 법원이 따질 수 있어요.

3D 해설 영상

행정행위의 출발: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져요.

식당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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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처분인가요?

처분과 흠을 고르고, 오른쪽 질문마다 결론을 먼저 찍어 보세요.

2. 처분에 어떤 흠이 있나요?

카페 주인 수아

과징금 600만 원

구청이 위생 기준을 어긴 수아의 카페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600만 원을 매겼어요. 수아는 일단 돈을 냈어요.

고른 흠: 취소사유

  1. 민사법원 · 낸 돈 돌려받기처분을 취소받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을 내, 낸 돈을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이길까요?
  2. 민사법원 · 국가배상취소소송 없이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그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3. 기간이 지난 뒤 · 소송행정심판을 내지 않은 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어요. 이제라도 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4. 기간이 지난 뒤 · 구청수아는 이제 다툴 수 없어요. 그래도 구청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5. 기간이 지난 뒤 · 국가배상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된 뒤 국가배상을 청구했어요. 법원이 그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행정행위의 효력 한눈에

위에서 답을 확인하면, 결론을 정한 효력의 줄이 칠해져요.

행정행위의 효력별로 묶는 대상, 내용, 주의할 점
효력누구를 묶나내용주의
공정력상대방·이해관계인무효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돼요(행정기본법 제15조).적법하다는 추정이 아니에요.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해요.
구성요건적 효력다른 행정기관·법원처분이 있다는 것과 그 효력을 존중해, 자기 판단의 전제로 삼아요.선결문제를 이 힘으로 설명하는 책도, 공정력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결론은 같아요.
불가쟁력상대방·이해관계인쟁송기간이 지나면 더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어요(형식적 존속력).행정청은 묶지 않아요. 판결의 기판력도 아니에요. 무효인 처분에는 생기지 않아요. 생긴 뒤엔 바꿔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지만(2007년 판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재심사는 예외예요.
불가변력처분청행정심판 재결처럼 다툼을 판단한 처분은 처분청도 스스로 취소·변경하지 못해요(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이 있어도 상대방은 쟁송기간 안이면 다툴 수 있어요. 둘은 따로 생겨요.
강제력상대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청이 스스로 실현하거나(자력집행력) 제재할 수 있어요(제재력).강제나 처벌을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수단은 '행정상 강제·제재 수단 고르기'에서 봐요.

탭이 다섯 개예요. '효력 실험실'에서 처분과 흠을 고른 뒤, 법원마다 어떤 결론이 날지 먼저 찍어 보세요. 답을 고르면 결론을 정한 효력과 판례가 나와요. 나머지 탭도 사례마다 답을 고르면 이유와 근거가 바로 나와요.

핵심 정리

허가·특허·인가: 이름 말고 하는 일로 가려요

재단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받는 '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가예요. 허가는 막아 둔 자유를 풀어 주고(원칙적으로 기속), 특허는 없던 권리나 지위를 새로 만들어 줘요(원칙적으로 재량). 인가는 남의 법률행위(기본행위)를 보충해 효력을 완성해 줄 뿐, 기본행위의 흠을 고쳐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행위가 무효면 인가를 받아도 무효이고, 기본행위의 흠은 기본행위를 직접 다퉈야 해요. 주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새 지위를 주는 설권적 처분이라, 설립 결의의 흠도 인가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원이 보는 방식이 달라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의 면허는 법에 '취소하여야'라고 돼 있어 기속행위(법대로 꼭 해야 하는 처분)예요. 처음 음주운전을 했다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서 재량행위예요. 기속행위는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낸 뒤 처분과 맞춰 보고, 재량행위는 일탈·남용(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잘못 씀)이 있는지만 봐요. 재량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알고 이익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일탈·남용이에요. 재량행위라도 흠 없이 판단해 달라고 할 권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는 있어요.

공정력: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해요

취소사유(취소돼야 효력이 사라지는 흠)가 있는 과징금을 냈다면, 처분이 취소되기 전엔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처분은 취소·철회되거나 기간이 지나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이에요(행정기본법 제15조). 하지만 국가배상은 효력은 두고 위법만 따지면 되니, 취소 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도 같아요. 위법한 시정명령은 당연무효가 아니어도 어겼다고 처벌하지 못해요. 무효인 처분은 어느 법원이든 무효라고 직접 판단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와 공정력: 무면허운전이 되는 때와 안 되는 때

나이가 모자란데 남의 이름으로 받은 면허도 취소되기 전엔 유효해서, 그 면허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아니에요. 반대로 면허취소처분에 취소사유만 있다면, 취소되기 전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돼요. 그 취소처분이 나중에 쟁송으로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을 잃어서, 그 사이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아니에요. 취소처분의 원인인 음주운전에 무죄가 확정됐다면, 취소처분이 아직 그대로여도 무면허운전으로 벌할 수 없어요(2021년 판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그리고 송달

행정심판도 소송도 내지 않은 채 영업정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식당 주인은 이제 그 처분을 다툴 수 없어요(불가쟁력).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세요. 불가쟁력은 국민 쪽만 묶어서, 행정청은 여전히 직권취소할 수 있고 법원도 국가배상 재판에서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불가변력은 행정심판 재결처럼 다툼을 판단한 처분을 행정청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게 하는 힘이에요.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생겨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제재처분: 5년이 지나면 못 해요

2024년 5월에 위반을 끝낸 식당이라면, 그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요(행정기본법 제23조 제척기간). 이 5년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만 적용돼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을 때, 인허가나 신고가 위법한 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조사를 피해 기간이 지났을 때,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때는 예외예요. 제재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고의·과실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판례).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도 넘겨준 사람 때의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있어요(개인택시·주유소 판례).

이렇게 외워요

  • 명령적은 하·허·면, 형성적은 특·인·대

    명령적 행위 = 하명(의무를 지움) · 허가 · 면제(의무를 풀어 줌) / 형성적 행위 = 특허 · 인가 · 대리(남을 대신해 함) / 준법률행위적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허가는 원칙 기속, 특허는 원칙 재량, 인가는 기본행위의 흠을 못 고쳐요

  • 선결문제: 효력은 X, 위법은 O

    취소사유뿐인 처분 —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주장(낸 돈 돌려받기, '면허취소는 없던 일'이라며 운전)은 취소 전엔 X / 위법만 따지는 주장(국가배상, 위법한 명령을 어겨 기소됨)은 취소 전에도 O / 무효면 어느 법원이든 O

  • 숫자 셋: 14일 · 5년 · 1년(2년)

    공고 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 인터넷) / 제재처분(인허가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 갈음 과징금)은 위반이 끝난 날부터 5년 / 재결·판결로 취소된 제재는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안에 다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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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퀴즈

0 / 8 풀었어요
  1. 1

    인가처분 자체에는 흠이 없고 기본행위에만 흠이 있다면,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2

    법령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될 수 있다.

  3. 3

    재량행위를 심사할 때 법원은 스스로 적정한 결론을 낸 뒤 그 결론과 처분을 비교해 위법을 가린다.

  4. 4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5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면,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6. 6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시정명령 위반죄로 처벌된다.

  7. 7

    처분이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법원도 그 처분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8. 8

    같은 위반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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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학습을 돕는 자료예요.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험 직전에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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